@ 새해 첫달 부터 '고용참사' → 일상화되고 출구 없는 고용위기....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

☞ 정부가 고용·경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황 반전이 어려운 단계

△실업 122만명 19년만에 최대 △실업률 4.5% 9년 만에 최고치(1월 고용동향) → 추경 편성 가능성 제기

△제조업 -17만명 △최저임금 민감업종, 도소매 -6.7만명 숙박·음식 -4만명 △30대 -12만6천명...40대 -16만6천명

△ 月 3만~7만개 고용 만들던 건설업마저 마이너스 △ `직원있는 자영업자` 5만명 감소 △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

▲ 1월에만 실업급여 신청 17만명 늘어 한달간 총 6256억 지급 : 고용지원센터 8곳 가보니..."언제쯤 이곳을 벗어날까" 한숨(조선 1면)

☞ 반도체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기에 질 좋은 일자리 감소...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고용취약 계층에 직격탄

- 지난해부터 고용이 완연한 '다운턴(하강)' 추세 →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고용 참사가 일상화 된다는 의미

- 재정투입으로 얼마나 버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→ 고용정보원 "올해 연간 실업률도 4%까지 올라갈 것"

- 특히 한국 경제의 ‘허리층’인 30대·40대 고용 악화가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악재

▲ 정부, '공공기관 신규채용 2000명 추가' 카드 → 세금으로 일자리 숨통 고육책·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적

-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...상반기 65% 퍼붓는다 : 전문가 "세금 땜질 정책보다 민간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"

☞ 고용참사가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친기업·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

- 한국 경제가 ‘고용 감소 → 소비 위축 → 투자 감소 → 고용 감소’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혁신성장으로 유턴 시급

▲ 기업 경영활동 족쇄되는 행정규칙(법·시행령 아래) → 1.6만 항목 얽히고설켜 고쳐도 훈령·예규·고시 등에 발목

- 규제 혁파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장·차관을 문책하고, 산하 조직·인력을 과감하게 들어내는 조치가 필요(중앙 사설)

▲ 감사원 "사전컨설팅제도 강화...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" : 최재형 원장, 운영방향 발표

■ 오늘의 이슈

※ 문 대통령 "스마트시티는 곧 우리 삶 바꿔놓을 것" : 부산 '혁신 보고회' 참석 "부산·세종 3년간 3조7000억 투자"

-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...사상~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 비전도 선포

※ 현대·기아차, 공채 폐지하고 직무중심 '상시 채용'으로 전환 → 10대 그룹 중 첫 사업부문별 선발

- 급변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: ICT 융합 등 車산업 경쟁 치열, 1년 2번 공채론 인력 수급 엇박자...현대차 "채용규모 줄어들진 않을 것"

※ 한진그룹, 지배구조개선안 발표 → KCGI의 주주 제안에 대응...5년 후 그룹매출 22조, 주주배당 3% → 50%,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

☞ 지배구조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대주주 경영권은 지키겠다는 의지 → 감사위 만들어 경영투명성 강화, 파라다이스호텔 매각 고려

▲ 한진重 '완전 자본잠식' 4월 1일까지 거래 정지 →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, 산은 "채무조정 타결땐 해소"

※ SK하이닉스, 용인 원삼면 410만㎡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: D램·차세대 메모리 등 30조짜리 반도체 라인 4기 건설

※ 트럼프 "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" :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...므누신·라이트하이저 등 15일 시진핑과 면담 예고

※ 유선주 공정위 국장 "김상조,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" 내부 고발 : 일각선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 아니냐는 의혹

※ 변호사·회계사 취업심사 제외 '금감원·로펌 유착' 못 막은 공직자 윤리법 → 금감원 '삼바 감리' 담당 변호사 '삼바 소송' 맡은 로펌 이직(경향 21면)

※ 한국 '인공태양' 세계 최초로 1억도 1.5초동안 유지 : 토카막 방식 장치로 실험 성공, 올 10초 이상 유지 새 목표 수립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201.48(▲ 11.01) ② 코스닥 739.91(▼ 9.33) ③ 환율 1,122.50원(▼ 3.00) ④ 유가 62.51(▲ 0.86) ⑤ 금시세 47,374.21원(▼ 92.63)

▲ 작년 코스피·코스닥 412곳 주당배당금 10% 증가 → 코스피 현금배당 30조 돌파...정부 배당 유도정책·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영향

▲ 외인 주식자금 순유입 20개월 만에 최대 : 지난달 33억4000만 달러, 美금리인상 속도조절 영향·채권자금은 32억 달러 순유출

○ 출구 못 찾는 브렉시트 → 메이 "의회투표 2주 연기", 포드 등 영국서 `엑소더스`...소로스 "EU, 1991년 붕괴된 소련과 같은 길 갈수도"

○ 현대차그룹,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센터 건축허가 서울시에 신청 → 하반기 실시설계·착공 예정, 서울시에 1조7000억 기여금

○ 제3인터넷은행 경쟁 치열 → 하나금융, SKT와 컨소시엄·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...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

○ 해외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...포스코대우, 국내기업 최초 획득 :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지분 인수, 식량유통 인프라 본격 확충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집·땅주인에 이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 압박 →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반영 여파 10세대 중 9세대 건보료 상승(중앙 22면)

○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확산 → 하남 교산·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19% 상승...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

○ 정부, '수산혁신 2030 계획' → 참치·연어 등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, 어획량 총량 규제 의무화, 수산업매출 100조로 확대

○ 론스타 ISD 판정 지연...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: ISD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, 정부 승패·손배액 영향 줄듯

○ 최종구 금융위원장 "신용정보법 개정 더 미루면 안돼" : 국회 공청회...업계 "기존 금융사에도 마이데이터산업 허용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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