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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o ‘나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한다’…판 커지는 IP 금융
o 한국벤처투자, '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' 사이트 오픈 "모태펀드, 벤처기업에 더 가까워진다"
o 엔젤투자 활성화 위해 330억 '민간 모펀드' 만든다
❷ PE, VC 운용사 소식
o 백여현, 해외 투자한도 제한 완화되면 한국투자파트너스 날개 단다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[디캠프X성장금융 EP#4] 일회용 렌즈 포장기술의 혁신
o [쫄지말고 투자하라! 시즌 7] #14회(통산 303회) 디블락 오현석 대표 - 1부
o 인공지능 휴지통 수퍼빈, 휴맥스로부터 임팩트 투자 유치
o 회비내고 독후감 쓰는 독서모임 '트레바리' 50억 투자유치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o 중진공 대전세종, 중소기업 성장 위한 대출 지원 나서
o 거래소 코스닥본부 "업종별 심사·관리체계 도입…혁신기업 상장 활성화"
o 한국거래소, 코스닥 시장 질적 향상 위해 팔 걷었다…조직 개편 단행
@ 표준지 공시지가 9.42% 상승...11년만에 최대 → '세금 폭탄 vs 땅값·집값 공시가 현실화' 논란
- 서울 13.87%(전년 6.89%) 강남 23% ↑...최고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보유세 8139만원 → 1억2208만원
- 1㎡당 2,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20% 올려 일반토지 3배 육박 → 비싼 땅 ‘핀셋 상승’ 형평성 논란
☞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△보유세·임대료 상승 예고 △부동산 시장 위축 △이의신청급증 △건보료·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영향
- 진보 언론은 일부에 한정된 사례를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해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
① 2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.4% ② '제트리피케이션' → 상가임대차법 개정돼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5%로 제한 ③토지 보유세도 '50% 상한' 적용
■ 오늘의 이슈
※ 문 대통령 "이 정도 풀려고 규제샌드박스 필요했나" : 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"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...소극 행정땐 문책 검토"
☞ '관료들 자세 안 바뀌면 규제혁신 불가능' 경고 메시지 → 공무원들 먼저 나서 규제완화 강조...靑 "과거정부서도 관료들 탓 실패"
※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...재원대책은 깜깜 → 향후 5년간 332조원 들여 '삶의 만족도'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(2022년 20위)
- 무상교육·소득보장·건강보험 확대 등 90개 사업 집중...급격한 고령화·성장둔화에 세수 줄고 재정 눈덩이 우려
☞ ‘복지 재원’ 대책 미흡 → 정부엔 비전 제시만큼이나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책임이 있다
※ 한국 경제 장기 불황 경고음 점증 → KDI 4개월 연속 "경기둔화" OECD '경기선행지수(CLI)' 역대 최장 하락
▲ 작년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사상 처음 감소 → 반도체 및 대중 수출 감소와 기업 해외 엑소더스·내수시장 위축 등 악재 영향
▲ "올 성장률 2.5%...7년만에 최악 전망" → KDI 전문가 21명 조사 발표 "경상수지 흑자, 600억달러 안돼 2012년 이후 최저 예상"
☞ 조선·車 쓰러진 군산·창원·울산 산단 중소기업 극심한 자금난 → "은행선 침체 업종이라며 대출 바짝 조여...3200억 정부 지원금은 기준 너무 엄격"(조선 1면)
▲ 군산 GM공장 폐쇄 1년 → 협력사 160곳 중 20여곳 이미 폐업 "GM 협력사 은행 대출 어려워 정부지원 산소호흡기로 연명"(동아 1면)
▲ 현대차 중국 생산라인 가동률 작년 44%로 하락 : 합작법인 구조조정 어려워...한국車 글로벌 시장서 위기(매경 1면)
※ 한전 "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"...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: 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, 원전가동 차질·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영향
○ 투기자본감시센터, '김정주 NXC 대표 1조5,660억원 조세포탈 의혹' 고발 → 의혹만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 가능성
△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△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포탈 △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등
※ 정부, 2021년 까지 유색 페트병 퇴출 → 무색 전환 유도, 맥주는 유리·캔으로 단계적 전환,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세 등급 구분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① 코스피 2,190.47(▲ 9.74) ② 코스닥 730.58(▼ 2.89) ③ 환율 1,125.00원(▼ 0.50) ④ 유가 61.65(▼ 0.51) ⑤ 금시세 47,434.08원(▲ 58.07)
▲ 금감원, 파생상품 중개 증권·선물사 14곳 실태 조사 → 해외 상품 중개 국내와 동일 규정·위험고지 의무 이행 등 점검 예정, 개인 '묻지마' 투자 감소 전망
▲ LGU+, CJ헬로 인수 가시화 되면서 두 회사 주가 이틀째 동반 하락 → 자금부담·기업가치 하락 우려 작용
▲ 주가 방어 나선 오렌지라이프 "고배당·자사주 매입"에 급등 : 작년 신한금융에 인수된 후 하락 "배당비율 떨어진다" 우려 달래기
○ 신한 1년만에 순익 1위 탈환(작년 3조1,567억 8.2% ↑) → 각 그룹사 설립 이후 최고 실적, 글로벌 투자금융 등 개별 사업부문도 성과
- KB금융이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분석 → 올해 리딩뱅크 쟁탈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
○ 위기의 대형마트 → 온라인 쇼핑에 젊은 고객 뺏겨 작년 매출·영업이익 동반 급감...무디스 "신용등급 하향 검토"(한경 1면 등)
○ 현대重, 대우조선 인수 후보 확정 : 삼성重, 인수전 불참 통보...내달 초 이사회서 본계약 절차, 대우조선 노조 18~19일 파업 찬반투표
○ 휴대폰 국외생산 늘자...여성 노동자들 '소리없는 구조조정' : 삼성·LG 하청업체들 구조조정, 6년새 고용 9700여명 줄어(한겨레 1면)
○ 롯데 금융계열사 3사 예비입찰...매각 방식 주목 △MBK·한앤컴퍼니 3개 계열사 모두 인수 의향 △ KB금융은 캐피탈·하나금융은 카드 선호
■ 정책 동향
○ 최저임금 개편 확정한 발표 1주일 연기 : 한노총·민노총 반대 큰 부담, 충분한 설득 절차 진행 판단
○ 택시 반발 걱정에 '시동 끈' 현대車-롯데 '공유차 연합' : 현대車, 그린카 참여 협상 중단
○ 금융위, 6월부터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연 3%로 제한 : 은행·보험 이어 상한선 신설, 고통받는 취약 차주 부담 경감
○ 다단계 사기 12년형 주수도, 이번엔 1137억 옥중사기 : 변호사들 내세워 또 다단계 차려...검찰, 5월 만기출소 때 영장 방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