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정부,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→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역 한정·규정 모호해 한계 지적

- 서울도심 수소 충전소·비의료기관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·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·디지털 버스광고

☞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히 심사 → 규제개혁 효과 기대하긴 여전히 부족·해당 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

- '건별 심사' 또다른 장벽 우려 →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

- 공익적 가치 훼손 우려도 → 유전사 검사 확대는 자칫 생명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라고 문제 제기

■ 오늘의 이슈

※ 리가르드 IMF 총재 글로벌경제 위기 경고 → '4대 먹구름'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

① 미중 무역전쟁 → 3월 1일까지 합의 못 하면 관세폭탄 ②금융긴축 → 글로벌부채 244조달러 채무불이행땐 금융위기 우려 ③브랙시트 불확실성 ④중국 경제 둔화

☞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

- 한국 경제의 '먹구름' ①수출 감소 ②노사갈등 ③투자부진 ④부동산시장 위축 ⑤자영업·가계부채 급증 등

※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(120조) 유치 갈등에 상반기 결정 불투명 → 입지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 추가, 용인 유력하다 구미·청주 등 가세(중앙 1면)

※ 2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·울산 접경에 짓는다 : 문 정부 탈원전 산업 핵심기지, 경북과 3파전 끝에 공동 유치(조선 1면)

※ 국민연금, 14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 결정 →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 것에 무게

▲ 남양 "대주주 이득 가장 커" 배당확대 거부...국민연금 망신살 : "최대주주 지분율 50% 넘어 배당늘리면 이익배분 역효과"

※ 전세값 급락에 갭투자 타격 불가피 → 한때 과열지구 34%가 갭투자·보증금 반환 위해 추가자금 필요

▲ '깡통전세' 우려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 : 기재부·국토부 19일 회의, 경매유예·세일앤리스백 등 역전세난 비상대책 검토

▲ "37만가구(올 전국 입주물량) 공급 압박·대출 규제에...올 내내 전세가 하락 지속" : 경기침체 타격 큰 지방·선호도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

※ 착공 늦어지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→ 국토부, 서울시에 "고속철 단독 노선도 설계에 반영하라"...현대車 GBC 착공도 차질 우려(한경 1면)

※ 대법 "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...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" : 공정위, 퀄컴과 과징금 소송·1조원대 '2차 과징금' 1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

※ 신한금융 新성장동력 찾기 △'제3인터넷 은행'경쟁 위해 '토스'와 협업 △기업인수 위해 7천억 증자...12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

※ "초미세먼지 짙어지면 우울증·조현병 등 응급입원 증가" : 미세먼지가 뇌 속 염증 유발 추정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80.73(▲ 3.68) ② 코스닥 733.47(▲ 4.73) ③ 환율 1,125.50원(▲ 1.50) ④ 유가 62.16(▲ 0.37) ⑤ 금시세 47,438.24원(▲ 124.73)

▲ 순환 장세 대비 목소리 : 지난달 상승국면으로 저평가 매력 약해지면서 개별종목·업종·사이즈 등 주도주 변화 가능성

○ 무너진 공급생태계...부품사 고사위기 → 자동차 협력사 미래차 기술 확보 안되고, 조선 LNG선 수주해도 기자재업체 일감 겨우 20%(서경 1면)

▲ 최준영 기아차 대표 "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" → 노조에 '대승적 결단' 요청...영업이익률 2.1% 불과

○ 신용카드사, 카드 모집인 4개월 새 1,300명 감원 →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보전 차원·올 하반기 수익 악화시 정직원 감원 우려

○ 정부,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"전화·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" →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,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

○ 애플, 5G 통신칩 독자 개발로 반전 노려 → 삼성·퀄컴 양강구도 변화 조짐...5G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

○ 네이버, 20일 IT업계 첫 '쟁의행위' : 노동3권 싸고 의견차 못 좁혀 사측 입장 고수 땐 파업 가능성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피해간다 → 1500여가구 재건축 과천주공1단지, 수도권 대단지 중 이례적 결정·강남 재건축 조합들도 도입 검토

○ 사라진 '로또분양' → 올들어 분양 청계·광진 아파트, 인근 단지와 시세차이 없어, 업계 "청약시장 과열 잠재우려, 분양가 느슨하게 심사한 듯"

○ 서울 내부순환로 땅 밑으로 '강북횡단 경전철' 건설 추진 : 박원순 '강남북균형발전' 핵심사업, 목동~청량리 24.8㎞ 구간 연결

○ 체감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...한은, 세대간 실업률 격차-대·중소기업 가동률 격차-업종별 생산 격차가 원인

○ 당정, 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: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·검찰 권한 남용 제어장치도 마련·상법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시도

○ P2P 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: 개인 투자한도 2,000만원 상향

○ 종교인 과세 올해 첫 시행...절반이 세금 '0' : 조계종, 승려 4265명 소득 분석...연소득 1330만원 미만 면세·세수 200억원 안팎 그칠 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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