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고양 창릉(3만8000가구)·부천 대장(2만가구) '3기 신도시' 추가 지정...국토부 ‘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’ 발표

- 서울·경기에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 조성...지난해 발표한 19만 가구까지 합쳐 총 30만 가구

- 집값 반등 조짐에 서둘러 확정 → '강남권 수요 흡수 어려울 것' 지적에 김현미 장관 "강남이 좋습니까"

☞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 잠재우기 → 신도시 총면적 분당 1.7배...1기보다 서울 접근성 뛰어나 집 사지 말고 분양 기다리란 메시지

- 지난해 먼저 공개한 3기 신도시 택지 중 약 9만8000가구(남양주 왕숙·하남 교산)가 수도권 동쪽에 몰렸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

- 주택수요 분산 효과 기대....입지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주변 신도시와 얽히면 물량 부담이 높다는 우려도 있음.

- 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억제 정책(대출 규제·보유세 강화 등)과 맞물려 '공급 과잉'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
- `先교통 後개발` 내세웠지만...개통 시점조차 미지수 → 고양 창릉·부천 대장 잇는 철도망, 예타 앞두거나 계획 단계 수준

▲ 서울, 재개발·재건축 묶은채...주차장 등 자투리땅에 '찔끔' → 300가구이하 작은 땅까지 지정했지만 주거 수요 충족엔 역부족

▲ 경기도 "새도시 30~50% 직접 개발"...원가공개 등 본격 실험 : '과천 50%·남양주 40%·하남 30%' 국토부와 사업 지분율 잠정 합의

■ 오늘의 이슈

※ 정부 취약층 일자리 10명중 7명꼴 '노인' : 고용부, 일자리 19조 퍼붓고도 성과 미흡·중복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착수

☞ 정부 일자리 사업정책이 잘못됐다는 방증 → 일자리 만든다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임.

※ "200조원 쓴 탈원전, 값비싼 실패" 독일의 후회 →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올라 국민 불만 폭주

- 슈피겔誌 "재생에너지 큰돈 썼지만 전력 상당부분 석탄발전에 의존"...독일 가정용 전기료 EU서 가장 비싸

※ 로버트 라이저 무역대표부(USTR)대표 "지난주 중국 약속 중 일부 어겼다"...'추가관세' 압박 → 무역협상 최대 고비로 급부상 했음.

- 중국이 기술강탈 금지 약속 깨자 트럼프 격노 → 관세부과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옴

☞ 중국 대표단은 예정대로 워싱턴행...'타결 vs 결렬' 9~10일 협상서 결판 → 관세분쟁에 돼지열병까지 겹쳐 세계곡물지수 42년만에 최저치

▲ 美日무역협상 하반기로 연기 → 트럼프 5월 타결 주장하다가 아베설명듣고 "잘 이해했다"...라이트하이저 공세때 `방패`역

※ 무서운 서울 물가...뉴욕·런던의 1.4배 : 쌀·야채 등 20가지 식료품 사는데 서울 17만원, 런던·뉴욕은 12만원(조선 1면)

※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, 전국 기름값 1500원 육박 → 일 평균가격 1490.96원...직영주유소 유류세 환원분 곧바로 반영

※ 검찰, 삼바 공장 바닥에 숨긴 서버·노트북 압수 : 삼바 직원 진술 확보해 압수수색, 분식회계 의혹 자료 은닉한 정황

※ `라돈침구·매트` 또 발견 → 원자력안전위원회, 삼풍산업·신양테크·실버리치에 `수거명령...모나자이트(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) 사용 제품

※ 과기대학원생 급감...지난해 - 14.3%(2014년 조사 후 첫 감소) → 기초과학 고급두뇌 이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
- '석·박사 학위 따도 미래가 없다고 판딘'...일자리 절벽이 부른 참사라고 진단 △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-44% △광주과기원 등록 -24.8% △포스텍 -13.6%

※ 검찰 '인보사 위험 은폐 의혹' 코오롱 수사 : 가습기살균제 수사 부서에 배당, 피해자들 집단 배상 소송 계획

※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'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' 발의 → 의원들 표심 의식 치적 쌓기에 국채은행 본점 지방 이전 경쟁

※ 중국 5대 전선회사, 대한전선 인수 타진 → 국내 '초고압 케이블 전선 기술' 한국 포함 전세계 5개국만 보유·새어나가면 중소社 줄도산 가능성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동향

① 코스피 2,176.99(▼ 19.33) ② 코스닥 753.45(▼ 8.37) ③ 환율 1,167.30원(▼ 2.70) ④ 유가 70.56(▼ 0.08) ⑤ 금시세 48,093.06원(▲ 295.93)

☞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 → 미중 무역협상 난항, 원·달러 환율 상승,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돌발악재 겹쳐 변동성 확대 예상됨.

○ 개인투자자, 해외주식 '직구' 열풍 → 올들어 월 2兆씩 빠져나가...경제 위축·기업 실적부진 등 영향

○ '인보사 쇼크'에 코오롱그룹 시총 반토막 → 일부 환자들 집단소송 준비 중 티슈진 하한가·생명과학 25%↓

○ SNK(일본 게임업체) 코스닥 상장 첫날 '손절매' → 올해 'IPO 대어' 꼽혔지만 공모가보다 10% 이상 밑돌아...美·中 갈등에 투자심리 위축

○ 증권사 1분기 순이익 줄줄이 최대...메리츠 1414억·NH證도 `어닝 서프라이즈` → IB·WM·PI 등 투자 다각화, 거래대금 30% 급감속 선전

■ 경제 동향

○ 경제전문가 50명 전원 "올 성장률(2.6~2.7%) 달성 불가능" △62% "L자형 장기불황 대비" △44% "최저임금 인상 묶어야" (서경 1면)

△ 76% J노믹스 'C학점 이하' △ 62% '소주성은 역효과, 全계층에 부담만' △ 44% '대안 없는 탈원전도 최악' △ 86% '경제정책 달라진것 없다'

△ 중장기 리스크 요인, 54% '노동 등 구조개혁 지연' △ 일자리 문제 원인, 58% '최저임금 인상' △투자부진 원인, 50% '근로시간 단축·최저임금'

○ 中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2분기 연속 미달 → "최저임금 감당 못하겠다" 인건비 부담 가중 (매경 1면)

- 27만명 인건비 한해 9조원 넘어 최저임금 올라 6000억 ↑...연수기간 따로 없어 임금 부담·고용허가제 보완 요구 목소리

○ P2P 대출, 투자자들 물린돈 700억 육박 → 도입 5년만에 누적 대출 3조 돌파, 부실관리에 연체율 7.07%까지 상승

○ 금통위 '금리인하론' 본격 부상 → 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"통화정책 완화적 평가 어려워"

■ 기업 동향

○ 삼성전자 "갤럭시 폴드 미국 출시일, 더 기다려달라" →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e메일을 보냄

○ 한진칼 2대 주주 KCGI, 추가자금 확보 나서 : 지분 확대 '실탄 마련' 움직임,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대결 예고

○ 아시아나항공 수익 구조 개선 작업 → 퍼스트클래스(일등석) 중단하고, 7월 8일부터 비수익 노선(인도 델리·하바롭스크·사할린) 취항 중단

○ 르노그룹 지역본부 회장 첫 행선지로 한국 지목 → 노조 파업으로 '생산 절벽'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

○ 사티아 나델라 MS CEO "구글·애플과 윈도 연동" 개발자 콘퍼런스서 `파격` → 맥OS·안드로이드와 플랫폼 호환성 확보, 클라우드에 투자올인

■ 정부 정책

○ 50년만에 추진했던 주류세 개편작업 또 다시 연기 → 증세 논란과 서민 반발을 우려해 "소주·맥주 가격에 변동 없도록 하겠다"는 원칙 때문으로 해석됨

○ 산업용 전기요금, 주택용 추월 눈앞...정부, 연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→ 전체 전력 사용량 56%가 산업용, 요금 인상 땐 경영부담 커질 수도

○ 당정,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 개최 →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(현행 10만원)·잔반 사료 일시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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