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문재인 정부 출범 2년...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음

☞ 경제학자 100명 설문 △ 경제정책 D학점 △ 위기의 현실화 상황 △인정 않는 정부가 더 위기 △99% "성장률 목표 밑돌것" (매경 1면)

△ 84% "한국 경제위기 직면" △53% "내년 최저임금 동결을" △77% "올성장 2.4% 안돼" 규제개혁·구조조정 주문

- 10명 중 9명 "소득주도성장·탈원전, 수정·폐기해야....소주성은 경제·복지 혼동 결과"

☞ 전문가 100인 평가 △경제 불통이 문제...직언할 사람 곁에 둬라 △일자리·최저임금·脫원전 정책, 10점 만점에 3점대 '낙제점' (한경 1면)

- "무너진 경제 생태계 복원하려면 소주성 고집말고 혁신성장 올인해야" → 12개 핵심 경제정책 모두 5점 이하

■ 오늘의 이슈

※ 트럼프 "對中관세 10일 25% 인상" 트윗 → 미중 무역협상 막판 판 흔들기에 나서면서 중국 증시 5.58% 폭락

- 미국 1분기 성장률 호조에 공격적 태도로 바꿔...징벌적 관세 등 이견 많아 사실상 5월 10일을 '협상 데드라인'으로 설정

☞ 중국의 추가 양보와 미국 여론의 지지를 견인하려는 특유의 '협상 기술'로 해석 되고 있음...중국 "협상단 예정대로 訪美"

※ 경기침체 장기화에 2금융권(카드사·저축은행) 연체율 상승세·지방은행 부실채권 비율도 높이지고 있는 상황임

△ 저소득층 '급전 끌어쓰기' 카드연체액 1년새 17% 증가 △저축은행 '부실채권 10% 이상' 9곳 달해 △보험해지·효력상실 633만건 넘어

☞ 보험업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보험 해지가 크게 늘었던 10년 전 글로벌금융위기를 연상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임

※ 국민생명을 담보로 ‘대국민 사기극’을 벌였다고 비판받는 코오롱 생명과학 → 인보사 세포변경...허가 때 알았을 가능성 제기됨

- 미국 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'2년전 검사서 확인·생산에 문제없다 알려와 공시'...'지난 2월 인지' 해명과 달라 의문

☞ 신약성분이 바뀌었다면 치료효과가 달라짐은 물론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중대사안인데 이를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임

- 그룹 수뇌부 언제 알았는지 관건....'깜짝 사퇴'한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

※ 지방 광역단체장들, 건설사에 "도와달라" 읍소..."지역경제 죽어가… 현지업체와 계약하면 용적률 높여드릴게요" (조선 1면)

- 건설사들 대부분 난색 "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,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"...지역 건설 노조 거부, 자기네 노조원·업체 안써주면 협박

※ 삼성 미래전략실, 2014년 ‘나스닥에 삼바에피스 상장’ 지시 → '2014년 이전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'는 삼성 주장과 정면 배치

-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기업가치 부풀리기 과정을 미전실이 주도·은폐한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임

※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 7% 축소, 휘발류 리터당 65원 ↑ 경유 46원 ↑ → 9월부터는 7% 인하도 사라져 국제유가 오름세 겹쳐 경제 악재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경제 동향

○ 소상공인 10곳 중 3곳 '1년내 휴·폐업 고민' →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 부진이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

- 80% '올 경기 작년보다 악화'(중소기업중앙회 조사)...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도 급상승하고 있음

▲ "한국 '준 디플레이션' 상태...금리 내려 대응해야"(현대경제연구원) : 상승률 0%대 저물가 4개월째 지속·경기부진 악순환 부를 가능성

○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우리·기업銀 계좌 7일부터 동결...수출 기업에 직격탄 → 지난해에는 2111개 기업이 22억9478만달러어치를 수출했음

- 수출 대금 못 받은 기업도 속출 "1년치 영업이익 한 번에 떼였다" → 현지서 입금했어도 전달 안돼 미지급금 100여社 1600억 규모

○ 글로벌 자동차 '생존 랠리' → 1분기 글로벌 수요 6.7% 감소, 미중 이어 인도마저 마이너스, 신흥시장 러시아도 -0.3% 경기 둔화 차량 공유로 확산

▲ 현대차 노조 토론회서 직원들 고용쇼크 불안 확산 "전기차 생산땐 엔진사업부 없어지나요" → "2025년 생산직 30% 잉여인력"(동아 1면)

▲ 르노삼성 부산공장 이달말 최대 나흘간 가동 중단 → 르노 본사와 닛산이 SUV 로그의 위탁 생산 물량을 40% 줄인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임

○ 국내 M&A 시장서 사모펀드 돌풍 → 올해 1000억 이상 M&A 조사, 국내기업 18곳 중 11곳 인수·11조 중 6조를 넘었다고 분석

■ 기업 동향

○ 10대 기업 지난해 매출 3분2 해외서 벌어 → 전기전자 83%-SK하이닉스 98%...법인세 19조 일자리 예산 수준

○ 철강사 '진퇴양난' → 원가 급등해도 경기 부진에 최대 공급처 조선·車업계와 후판·강판價 협상 나섰지만 경기 부진에 가격 인상 난항

○ LG전자·퀄컴, 통신칩 특허 재계약 '이상 기류' → LG전자 재협상 요구에 퀄컴 2년째 미온적 대응

○ 삼성화재, 글로벌 최대 보험시장으로 꼽히는 영국 로이즈에 진출 → 캐노피우스에 1.5억弗 투자, 지분 확보 통해 경영 참여·독자적 해외사업 진출 모색

○ 일본 오릭스 그룹, OSB저축은행(업계 8위) 지분 76% 매각 착수 → 시장선 2,000억 안팎 적정가 평가, 우리금융·일본계 등 인수 후보 거론

■ 부동산 시장

○ 11만채 규모 3기 신도시 오늘 추가 발표 : 광명-시흥-고양-안양 등 거론...집값 반등 조짐에 서둘러 발표·서울도 7000가구 포함될 듯

○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3억8400만원 → 작년보다 4718만원 올라, 전국 평균 1억9765만원, 9억 이상 주택 55% 늘어

○ 정부 '10년 공공임대주책'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

- 10년 임대후 입주자에게 시세의 60% 선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지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급이 중단된 것임

○ 서울 200가구 미만 `미니재건축` 추진 → 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(99가구 → 151가구)...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

■ 정부 정책

○ 내년 7월 '도시공원 일몰제'...전국 도시공원 40%가 해당 → 남산 127배 '도시의 허파'가 사라진다 (경향 1면)

○ 한경연 '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' 발표 왜곡 논란 → 노동연구소, 최저임금 6.4유로 25개국중 12위-국제통계 안쓰는 소득 수준별 비교해 작성

○ 금융당국, 금융규제(1110여개)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 추진·내달부터 행정지도 단계 폐지 예정

○ 비싼 조달청 쇼핑몰(나라장터)...정부는 '호갱님' → 일부 품목 일반 쇼핑몰보다 10% 비싸, 모델명 바꿔 값 튀기고 中企 우대 악용(서울 1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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