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→ 4개안 모두 '재정안정화' 실종·'사지선다'로 국민 혼란

↳ 8월 보험료율 인상 2개안 내놨다 대통령이 질책한 뒤 방향 바꿔 : 소득대체율 50% 대선공약도 부담·여당도 여론 의식해 인상안 난색

↳ 연금법 제3조 2항·제4조 1·3항 `장기적 재정 균형 유지` 명시 : 보험료율 높인 3안과 4안도, 고갈시기 5~6년 가량 늦출뿐

▲ 경기 나쁘면 연금깍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 : 정부, 재정 안정대책 국회 내기로… 미래세대 수령액 감소 반발 예고(동아 1면)

↳ 보험료 올려 재정안정 꾀하는 대신 수령액 줄여 균형 맞추는 방식 : 연금 깍는 방식에 국민 동의 안할 듯

☞ 정부, 경사노위에 논의 밝혔지만 입장차 뚜렷해 합의 쉽지 않아...재원마련·공적연금 연계방법 등 이해관계자·전문가들 시각차

▲ "국민연금 개편안,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" : 김상균 전 제도위원장 "재정 안정 방안 없는 건 무책임"(중앙 1면)

▲ 기초연금 40만원땐 4년 뒤 한해 21조 든다 : "국민연금 놔두고 세금으로 해결 젊은층 부담 늘어 세대갈등 우려"

※ 현대경제연구원 "내년 성장률 2.6 → 2.5%로 하향" 경기 악화에 잇따라 수정...한경연, 국민 10명중 7명 "내년 경제 전망 부정적"

▲ 수출 단가-설비투자 동반 하락...‘반도체 코리아’(전체수출액의 21%) 검은 그림자 : D램 수출물가지수 4개월째 감소… 기계 수입물량지수도 하향세

☞ 감원 한파 △국내 경제는 더 암울 △최저임금 10.9% 추가 인상에 주52시간 확대 △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수수료 인하까지(한경 1면)

↳ 보험·카드 분야서 10만여 명 구조조정 전망 : 내년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설계사 4명 중 1명 퇴출,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1만여명 감원

↳ 5대 금융그룹 내년도 경영전략...리스크관리 '올인' : 충당금 확대·모니터링 강화, 자영업·중기 부실 선제적 대비

▲ 단순 노무직 1년새 10만명 줄어 역대 최다 : 11월 취업자수 반짝 증가에도 취약계층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

▲ 대기업 신규 임원보다 옷 벗는 임원이 더 많아 : 2014년 이후 임원 수 하향곡선, 내년 임원 승진 더 줄어들 듯

▲ 구멍난 일자리 예산 : 청년농부 게임기 사는데 쓰인 취업지원금...올 일자리에 23조원 투입·신규일자리 1개당 2억 꼴(매경 1면)

↳ 직업훈련비로 공짜 취미생활...실업급여 받아 해외여행 : `내일배움카드` 취미용 전락·바리스타 수강생만 북적

[주요 이슈]

※ 신도시 광명에 유력 : 3기 신도시 1호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발표, 교통 대책과 함께 공개 예정, 나머지 3~4곳은 내년 확정

▲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 6년만에 최저 : 서울 전체 하루 100건도 계약 못해, 아파트 매매가 5주 연속 하락세

※ 김용균씨 업무(연료환경설비운전)는 '불법파견' : 발전5사도 노무법인 컨설팅 보고서 통해 '하청 부적합 요소' 알면서도 원청 지휘·감독 없는 것처럼 꾸며(한겨레 1면)

※ 연구인력 수급 붕괴...총체적 과학인재난 : 박사후연구원(포닥) 뽑고 싶어도 사람 없어 석·박사구하기마저 하늘 별따기(박홍규 교수 '과기상 수상자')

※ 한국 건설 UAE 원전에 '균열' 가능성 : 바라카 3호기 격납고서 윤활유 흘러 공사 지연·비용 증가 '부실 시공 논란'

※ 현대오일뱅크 상장 자진 철회 : IPO시장 경색·기업설명회(IR) 등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

※ 철도 등 공공시설 잇단사고...정부, 안전 전수조사 추진 : 태안화력, 안전검사 통과 2달만에 인명사고

※ '경남제약 상폐 결정' 논란 : 4조원 분식 삼바는 거래재개 50억 분식은 상폐·불공평...국민청원 게시판에 울분 토로

▲ '삼바 분식' 광폭 압수수색...검찰, 이재용 승계과정 정조준 : 물산 외부감사 법인까지 압색 포함, 합병 논의 자료 남아있을 가능성

※ 대우조선도 '최저임금 위반' 송치 : 검찰 "판례따라 무혐의" 종결

※ '박원순 핵심사업' 제로페이...시행 D-3, 가입률 3% 뿐 : 건당 2만7000원 세금으로 모집수당 줘도, 상인들 시큰둥

※ 롯데그룹, 카드·손보이어 캐피탈도 공개매각(9천억~1조원 예상) :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의지 부각 의도로 해석

▲ 신동빈 "동남아에 제2 롯데 건설하겠다" : "협업의 방식으로 전략 다시 짜야"(한경 1면)

※ '오바마케어' 위헌 판결 : 트럼프 "미국에 위대한 뉴스"...민주당 "터무니 없다" 항소 밝혀 대법 판결전까지 공방가열 예고

※ 미국 '화웨이 고사작전'에 첩보동맹국 총동원...日·佛도 가세 : '파이브 아이즈' 정보기관 수장, 회의 열고 '화웨이 배제' 논의

★(공지) 12월 18(화)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.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·정부 정책]

o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'허쥬마' FDA 승인 : 글로벌바이오기업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3종 미국 진출

o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조정국면 진입 : 다우지수 고점대비 10%↓ S&P500 11%·나스닥 14% ↓ 실물경제로 확산 공포 증가

o 상하이 증시 고점 대비 28% 폭락 : 중국 주식에 베팅한 투자자들 손실 2조 달러(약 2269조원)...무역전쟁 격화에 실물경기 강타

o 나이키(한국법인) 정규직 실험 3년...인건비 10% 늘 때 매출 20% 성장 : 정규직 직원 310 → 960명으로 “내 장사처럼 적극 일하게 돼”

o 이재현 "글로벌 영토확장이 미래 좌우...초격차 역량 키우자" : 미국서 글로벌전략 회의 직접 주재

o 저축은행, 시중은행과 수신금리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예치률 급감 : 고금리 출혈경쟁 심화 불가피

o 지자체 새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급증 : "돈 더 준다"는 사업 1000건, 복지부와 협의서도 무사통과 (한경 1면)

o '신혼타운' 기준 오락가락 : 청약땐 7년 이내·정책대출은 5년까지 인정,`예비부부` 당첨 후 혼인증명 `1년내` `입주전` 등 제각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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