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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팩트파인더 경제 1231>

@ 금일은 △정부 '저성과자 해고 지침' 논란 △대기업 대대적 구조조정 소식에 관심

▲ 노정 갈등 격화예고 : 양대 노총 "사업자에 칼날 쥐여줘" 격앙 vs 이기권 "정치적으로 폄하 말라"

▲<동아 3면> "임금피크제, 6가지 요인 충족하면 노조동의 없이 가능" : 노동계-경영계 모두 지침 반대, 최종안 협의체 가동 쉽진 않아

☞ 보수 언론은 걱정하던 '쉬운 해고'는 없다는 것에 방점

▲<매경 3면> 근로계약 해지 : 교육·배치전환 後에도 개선 없을때만...'쉬운 해고' 불가능, 객관적 평가 등 포함 종합 고려

▲<중앙 3면> 저성과자 해고 가능하지만 상대평가 땐 인정 못받아 :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 도입 근로자 불이익 큰 경우엔 불가

☞ 진보언론은 '업무 능력 결여'를 해고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해 '쉬운 해고'가 가능하다고 비판

▲<한겨레 1면> 정부 "근무성적 부진은 해고 이유 될 수 있다" : 징계·정리해고·희망퇴직에 새로운 감원 수단 더해져 일자리 불안 상시화

▲<경향 3면> "해고 어렵던 좁은 시골길, 쉬운 고속도로 만드는 것" : 평가제 공정성, 오남용 우려 등 '사용자 맞춤형' 지적, 취업 규칙은 노동자 동의 없이도 불리하게 변경 가능

❷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동아원 등 19곳 추가 선정 : 상반기 35곳 포함 올해 총 54개로 늘어…2010년 이후 최대, 은행권 추가 적립 충당금 1조5천억원 예상

▲<동아 사설> 구조조정에서 빠진 23개 기업 어느 실세의 민원인가 : 이번 평가 과정에서 ‘괴로울 정도로 많은 민원’이 들어왔다고...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23개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

▲정부 "유화-TPA 30%·철강-합금철 40% 감산하라" 최후통첩 : 해운업계 부채 400%로 낮추면 1조4000억 규모 선박펀드 지원, 조선업 수주 수익성 평가 의무화 건설, 부실업체 경보 시스템 도입

▲<경향 2면> 금융당국, 채권은행 불러 "기촉법 효력 끝나도 추진...구조조정 협력" 압박 : 오늘까지 기업 11곳 워크아웃 신청하도록 요구

❸ '2015년 국세통계연보' : 작년 '억대 연봉' 직장인 52만6천명…근로자 평균은 3천170만원

▲ 신규 창업자 10명 중 3명꼴 40대…7월에 창업 몰려 : 개인 창업 47.4%가 여성, 주류 출고량 1년 만에 반등...위스키만 계속 줄어

❹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6년만에 '복직 길 ' 열렸다 : 노·노·사-손배소 철회 등 합의, 정리해고 등 179명 복직 ‘노력’키로 적자 아직 못벗어 시기는 불확실

❺ <매경 1면> 中 경기 살리려 '3% 재정적자' 감수 : 내년 360조원 넘을듯,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

▲<조선 1면> 유커 등돌리자 홍콩·마카오 '비명 : 쇼핑천국선 명품매장 폐업 속출...도박왕국은 카지노수익 급감

❻ <한경 1면> 앵거스 디턴 교수 송년 인터뷰 "低성장이 인류 위협...분배 갈등으로 정치도 오염" : "불평등 부작용 해결할 포용적 성장이 중요"

<<경제동향 관련>>_________________

① 주가 1,961.31(↓ 5.00P) ② 환율 1,172.50원(▲ 2.90원) ③ 유가 32.11(↓ 0.50弗) ④ 금시세 40,338.71원(▲30.65 +0.08%)

▲ 메르스·美금리인상에 올해도 '박스피 증시'(1900~2100에 갇힌 코스피): 아르헨티나 36% 급등…한국 2.4%↑ G20중 8위

o 은행의 가계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상승세 :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선반영, 정기예금 금리도 두 달째 올라

o 집 있는 국민 1천265만명…1년 새 25만명 증가 : 다주택자 2만7천명 늘어난 172만1천명…11채 이상 2만5천명, 주택보유자 51.8%가 40∼50대

o<서경 1면> 파생상품 저주까지...엎친데 덮친 원자재시장 : 에너지기업, 생산량 담보로 대출… 감산 못해 가격 반등 어려울 듯, 헤지상품도 곧 만기…연쇄 도산 경고등

<<정부정책 관련>>_________________

o 면세점 승인기간 5 → 10년 연장 검토 : 靑, 지자체에도 신설 허용키로

o 금감원, 계좌 지급정지제도 악용 근절 나선다 : 전화신청 후 일정기한 내 서면신청 의무화 검토, 악용 사범에는 형사고발·금융거래 제한 추진

o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사실상 내정

o<경향 19면> 쌀 재고 많다고 가축에게 주라고? : 정부 새해부터 '사료용' 공급, "대북·해외 지원 모색않고 쌀 가치만 떨어뜨리는 미봉책"

o 새해부터 100만가구 더 도시가스 요금 깎아준다 : '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' 개정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 확대

o 청소년 고용 10곳 중 3곳 근로규정 안 지킨다 : 여가부·고용부 합동점검 결과 132건 적발

o <조선 14면>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울리는 의료급여 : 하루 외래 진료비 2770원뿐… 주사 치료 못받아 상태 악화, 유독 정신과만 진료비 제한, 건보는 日평균 2만 7700원

<<기업동향 관련>>_________________

o '심경고백'한 최태원, SK 어디로...주가는 5% 넘게 하락 : 崔측 "소송보다 대화로..." 盧 "가정 지킬 것" 입장 여전(조선 8면 등)

o<매경 1면> K뷰티 신화 쓰는 '설화수' : 화장품 단일브랜드 최초 연매출 1조

o<중앙 B1> 대기업 "올보다 좀 더 채용" 금융 "많이 내보내고 많이 뽑고" : 현대차·SK “소폭 늘릴 것” LG·포스코·롯데는 신중, 금융권 인력구조 체형 개선 역피라미드 → 항아리형으로

o 아시아나 2년간 구조조정 돌입…지점통폐합·희망퇴직 : 사측 "인위적 인력감축 없다"…직원들 "업무부담 는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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