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LG화학·한화케미칼 등 광주·전남지역 화학 기업들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

- 대기오염 측정업체와 짜고 축소 4년간 235곳 1만3천건 넘어...환경부, 6개 업체 검찰 송치·LG "시설 패쇄"

- 기준치 170배 넘는데도 `유해물질 배출 정상` 조작 : 배출업체-측정업체 "보내주신 날짜·농도로 맞추면 되나요" 카톡 '한통속'

☞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·감독...적발된 대행업체와 사업장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확산

- 조작된 1만3000여 건 중 8800여 건은 대행업체 직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

- 미세먼지 감소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

☞ 관리·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...불법 조작 업체들 '일벌백계'할 필요

▲ "다른 대기업 더 있다" → 공모 정황 31곳 중 6곳 수사 의뢰, 나머지 25곳에 다른 대기업 포함...'기업이 측정 업체 선정' 개선 시급

■ 오늘의 이슈

※ 사상 첫 공시가 시정 요구 → 국토부, 강남 등 8개구 456가구 "오류로 낮게 산정...수정하라" 구청 자체 재검증후 반영 방침

- 주민 반발에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시가를 낮춰줬다는 의혹도 제기...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‘공시가격 현실화’를 흔드는 일

- `지자체 망신주기`라는 시각도 → 오류 456개 전체 대상의 0.5%에 그쳐 주택특성 오류 등 단순 실수...정부 오류빈도와 차이 없어

※ 원희룡 지사 "녹지병원 개설 취소" : '불허 → 허가 → 재불허' 등 여론 눈치 보느라 정책적 결단 못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

- 투자사 뤼디, 제주에 1.6조원 투자·ISD 등 소송전 벌일 가능성...정부 "영리병원 추진 없다" → 병원 용지 제공 주민들 "반환 소송"

- 13년 공들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흉물 전락 위기 →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유출 통제, 공정률 53%서 단지 조성 중단

※ 안산시(재정자립도 57%) '복지 포퓰리즘' → 최저임금 여파로 반월공단 입주 기업들 어려운데 전국 첫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

- 공약에도 없는 급조사업..."안산 위장전입 많이 늘겠네" 싸늘 → 市 "2학기부터 1차 29억 지원" 전면 확대땐 매년 335억 들어

※ 애플, 퀄컴 특허소송 전격 합의 → 5G 모뎀칩을 공급받아 5G 스마트폰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

- 애플 합류로 5G 시장 활력... 삼성·LG '긴장' → 통신·부품사는 반색...삼성·SK하이닉스 등 메모리부문도 업황 회복 기대

※ 일본 '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' 파장 → '외교 패배' 질책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서 한국산 수산물 수입금지도 거론

▲ 기술 빼돌려 재판 받는 일본 업체 돌연 "한국법원 못믿겠다" 철수 → 반도체부품 제조 페로텍 홀딩스

※ 르노삼성 시뇨라 사장, 오거돈 부산시장 만나 "노조 합의 땐 중형 신차 출시" → 노조, 오늘 임단협 협상 제안·파업 사태 극적 반전 기대도

※ 김상조 공정위원장 "2년간 대기업 지배구조 큰 변화...집중 투표제 법에 담지 않아도 돼" (서경 1면)

- "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...청년이 도전하는 환경 만들어야" → 획일 규제론 공정경제 성과못내 부처협업 통한 공기업 개혁 필요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245.89(▼ 2.74) ② 코스닥 766.89(▲ 1.87) ③ 환율 1,134.00원(▼ 2.50) ④ 유가 70.24(▲ 0.42) ⑤ 금시세 46,654.15원(▼ 257.88)

▲ 코스피 13일 연속 상승 흐름과 반대로 투자한 개인투자자 → '올랐으니 떨어질것' 막연한 심리, 하락장에 베팅 인버스ETF로 승부

▲ 나스닥, 6개월만에 다시 8000찍었다 → 美 3대지수 사상 최고치'근접'...中 상하이지수도 연중 최고치

○ 중국 정부 SOC·감세 효과에 경기하락세 주춤 → 1분기 GDP성장률 6.4% 기록, 산업생산 등 지표 일제히 개선 "채무 늘어 금융불안 부를 수도"

▲ 중국 `모빌리티 굴기` → 차량·승차공유 급성장·시장규모 27조로 세계 1위·독일 車업체 7천억에 인수...한국은 규제에 막혀 제자리(매경 1면)

○ 박삼구 "아시아나 되찾을 생각 전혀 없다" → 금호석화 통한 지분인수 의혹 일축

○ 금융위,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'중단'…케이뱅크 '사면초가' →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

○ 소비자 물가 석달째 0% 대 → 정부 민생정책이 물가 왜곡 지적, 디플레이션 우려하기엔 아직 일러, 소비자는 좋으나 경제엔 악영향

○ 상속세만 65%...오너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고민 → 400억 상속시 세금 최대 260억, 업력 40년 이상 20곳 매물 가능성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최저임금의 배신 △20대 "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" △자영업자, 월급 부담 몸으로 때워...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호감도 6개월 만에 62% → 27% 반토막(중앙 4면)

○ 고용부 "ILO 협약 先비준 안돼 법 개정 필요...국회 동의 거쳐야" : 노동계 '문 대통령 먼저 비준' 주장 일축

○ 1000원을 1원으로…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→ 與의원들 공론화..."경제규모 맞게 단위 조정해야" vs "경제 불안 부르고 물가 자극"

○ 금융위, 혁신금융서비스 9건 공개 △은행서 알뜰폰 판매 △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△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등

○ 백화점·마트, 건강기능식품 자유롭게 판매 : 정부, 현장밀착 규제혁신안·지자체 승인 등 판매규제 폐지...의약품원료 첨가도 허용하기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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