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국세감면액, 10년만에 한도 초과...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

-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...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→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

-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

☞ 문 대통령 "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"(국무회의) →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

△ "1월 생산·소비·투자 증가" → 명절 특수·투자는 기저효과에 2.2% ↑ △"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'" →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

-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? 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 상황

▲ 영세업자들(연매출 5000만원 이하) 매출 20% 감소 →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일찍 닫아...100억 버는 매장, 매출 5.5% 늘어

■ 오늘의 이슈

※ 르노삼성,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→ 佛르노,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→ 아세안·중동으로 재편,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

※ S&P,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→ 투자지출 증가, 주주 환원(배당 및 자사주 매입) 확대, 지속적인 M&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

※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...내년 기존 공장 적용

- 화관법 맞추려면,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...수조원 피해 우려 : 안전 기준 79개 → 413개

※ 경영계 "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"...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: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

- 노동계 요구 다룬 1차 논의는 공익위원안 내고, 경영계 요구 다룰 2차 논의는 사실상 빈손 종료...경총 "정부에 협상 불참 통보, 경사노위 전달"

▲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: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...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

※ 한은 "전세값 10% 떨어지면 3.2만가구 보증금 대란" 경고 →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

▲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...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: 지난달 서울 매매 4552건, 전년 동월대비 75%↓

※ 공정위, LG그룹 '일감몰아주기' 혐의 현장조사 :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,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

- 매출 70% '국내 계열사'에서...대부분 거래가 '수의계약' : 총수 일가 지분 19.9% 지난해 팔아 ‘일감 몰아주기’ 제재 피해

※ 한국,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→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

※ 금융위, 카드사 제공 '수천억 마케팅 혜택'( 통신쪽3609억, 유통쪽 2654억) 공개 : '수익자 부담 원칙'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

▲ 금융위·금감원 "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...곧 실태 조사"

※ "2년전 포항 지진, 지열발전소가 촉발" :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(조선 1면)

※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...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: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,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77.62(▼ 1.87) ② 코스닥 748.91(▼ 4.22) ③ 환율 1,131.00원(▼ 2.50) ④ 유가 67.02(▲ 0.15) ⑤ 금시세 47,461.89원(▼ 32.45)

▲ 삼성·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'반토막' → 에프앤가이드 "영업익 삼성 47%·SK 52% ↓"...D램·낸드플래시 가격 25% 이상 하락탓

▲ 통신사 '사면초가' →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·동영상 플랫폼 경쟁(유투브 등)·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

- 넷플릭스, 뉴스·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→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,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

○ LG전자, '미세먼지'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: 청정기-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

○ 현대·기아차, '인도판 우버'(올라)에 3억불 투자 →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

○ SKT,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

○ 대한항공 노조들,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..."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"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? →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·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, 서초·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

○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(주52시간 갈등에 파업)... "5월엔 전국 총파업"(전국자동차노련) 버스업계 "인건비 감당 못한다"

○ 지난 20년간(1997년~2017년)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%...미국(77%) 영국(87%)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

○ 한경연,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△기금운용위, 한국은 장·차관 5명...일본·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△국민연금 의결권 행사...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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