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 언론은 한진해운 채권단 '신규지원 불가' 최종결정 파장에 촉각
▲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곧 사망선고...대마불사 깨지나 : 채권단 "자구 노력이 우선" 원칙 적용 "5000억 조달案, 정상화에 부족"(조선 2면)
▲ 구조조정 大원칙 지킨 産銀 "지원해봤자 외국만 이득" : `국적선사 퇴출` 부담 컸지만…"향후 부실기업 수술에 악영향" 6500억 해외외상값에 결국 발목 (매경 2면)
▲ '법정관리 → 해운동맹 퇴출 → 청산' 유력...해운-무역 年 17兆 피해 : 국내 수출입 화주들 초비상, 부산항 선적화물 16% 급감 우려(동아 2면)
▲ 중국·파나마, 한국 파산법 인정 안해…한진해운 선박 억류할 수도 : 법정관리 늦어지면 타격…전세계 법원에 동시 신청(한경 5면)
▲ 주가 장중 40% 널뛰기 `미스터리` : 장초반 자금지원說도…작전세력 개입 의혹, 주식 거래정지…개미들 채권도 900억 보유
▲ 이동걸 산은 회장 "현대상선과 합병 불가능하다" : "한진해운 해외 빚 혈세로 갚을 수 없다"
❶ 내년 예산안 400조 7000억 확정
▲ 국세수입 241.8조 예상...부가세 첫 60조 돌파 : 내년 세입 예산안, 올 본예산 대비 8.4% ↑ 법인세 증가율 가장 높아
▲ 與 "민생 예산" 野 "부실 예산"...예산안 국회 통과 '가시밭길' : 누리과정 예산 해법도 없어 12월 2일 처리시한 넘길 가능성
☞ 경기부양 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
▲ 97조 → 130조 치솟는 복지 예산 : 국가채무 비율 첫 40% 넘어...복지·국방·지방교부금 빼면 쓸 수 있는 재원 36%만 남아
▲ 세금 많이 걷고 지출엔 인색한 '긴축 예산' : 작년보다 3.7% 늘었지만 18조 더 걷어 14조 지출(한겨레 1면)
☞ 의무지출 48.8%, SOC 8.2%·투자 분야 2% 삭감, 국방 4%·일자리 10.7%(17조 5천억) 증액...국민 1인당 626만원 세금부담
▲ 미래 투자는 줄었다 : 고정적 '생계형 지출' 많고, 빚 부담에 산업·SOC 등 경제 살릴 예산은 올해보다 축소 (조선 1면톱)
▲ 인턴채용 줄이고 창업 확대 17.5조 일자리 예산 대수술 (매경 1면)
▲ 공영어린이집 300개 건립...청년 창업 500개팀 1억씩 (중앙 8면)
▲ 난임시술 돕고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...공공 실버주택 공급 :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(동아 10면)
❷ 기타 주요 뉴스
o 20대 국회 법 하나에 '3500억 +α' : 비용추계서 낸 151件에만 年 52조 재정 소요, 법안 91%는 재원 대책도 없이 '묻지마 발의' (한경 1면톱)
o '귀족노조 고용세습' 최고 징역형 : 새누리 '노조법' 개정안 내주 발의
o 정부, 법인세율 안 올리되 과표구간 단순화 추진 : 중장기 조세정책계획 확정,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도 축소 (중앙 B1)
o 채용규모 10% 줄었다 : 조사 기업 146개社, 9121명 채용 계획, 스펙보다 직무능력 중시… 인턴·공모전 경험 눈여겨봐(조선 B1)
▲ 대기업 직원 월급, 7년만에 마이너스 : 6월 임금 작년보다 0.7% 줄어, 고용부 "경제상황 악화 영향"
o 이주열 "정부 저출산·고령화 대책 미흡" : 경제동향 간담회서 쓴소리
o 산업은행, 81개 비금융 출자사 묶어 통매각 : 개별매각으론 속도 늦어 장부價보다 손실 보더라도 사모펀드에 일괄 매각
o EU 애플에 16조원 사상 최대 '세금 폭탄' : "낮은 세율로 챙긴 이득 환수"...혜택 준 아일랜드에 부과
o 美 FAA(연방항공청) 상업용 드론 운영규정 정식 발효 : "1년안에 60만개 드론 활용 10년간 10만개 일자리 창출", 안전사고·사생활 침해 우려
o 사프 "삼성전자 따라잡자" 'OLED 汎일본동맹' 추진
[경제 동향]
① 코스피 2,039.74(▲ 7.39P) ② 코스닥 667.61(▲ 4.03P) ③환율 1,119.90원(↓ 5.1원) ④ 유가 45.82(▲ 1.2$)⑤ 금시세 47,515.45원(↓ 150.27 -0.32%)
o 전국 주택 평균매매가 사상 첫 3억원 돌파 :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문가, 집값 상승 전망 많아
o "아이언맨 자비스같은 `AI 비서` 내달 공개" : 저커버그, 伊 대학강연서 밝혀…"2% 부족하지만 음성·안면인식 놀라워"
o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"4중고(저성장·디플레이션·소비추락·투자실종) 전세계, 구조개혁 없인 반전 없다" : 세계지식포럼, 각자도생 통화정책 경제회복에 걸림돌 (매경)
[정부 정책]
o 정부 '화물운송 발전 방안',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12년만에 폐지...사실상 허가제 → 등록제
o 주형환 산업 "연말까지 10개사 원샷법 활용" : "유화업종 등 이미 4곳 신청 사업재편 지원 대상 더 늘듯"
o 무늬만 사모상품? 베트남 ABS 논란 : 미래에셋證, 랜드마크72 빌딩 기초상품 500명에 팔아…금감원 특별감사
o 국세청도 외국계 담배회사 재고차익 '정조준' :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세무조사, 정보 미리 입수 매점매석 의혹
o 2020년 고속도 5,000km시대...30분내 진입 : 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·고시
o 신분당선 연장선 '강남 ~ 신사' 우선 착공 : 국토부, 2022년 개통
[기업 동향]
o 삼성 SDI, 4천억 투자 헝거리 공장 건설...글로벌 3각축(한국,중국,유럽) 완성 : 年 전기차 5만대분량 배터리 생산, BMW·아우디 등과 협력강화 포석도
o 현대차그룹 내수살리기 : 납품대금 1조 1789억 추석전 조기 지급, 4천여개 협력사에 집행, 전통시장 상품권도 113억 구매
o KT 동영상 플렛폼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: 비디오·O2O·SNS 플렛폼 3대 축 삼아 집중 육성, 비디오 플랫폼 '두비두' 출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