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은 △정부 '예산 재량지출 감축' → 실효성 의문 △與 '양적완화' → '韓銀 독립성 침해' 논란으로 확산
❶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
☞ 글로벌 금융 불안·저유가 등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 상존
▲ 재량지출 10% 감축(16조원) 예산 → 일자리·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에 투자, 성과부진 사업 폐지, 여유 기금 예산지원 중단
▲<동아 8면> 포퓰리즘 공약 손도 못댄채...깎기쉬운 예산만 생색용 손질 : 세출 구조조정 7년만에 명시, 예산감축 구체적 정보 안밝혀 국회 논의 거쳐며 유야무야 되풀이
▲ 박 정부 3년간 최소 112조원 풀어...'긴축' 실행 의문 : SOC 삭감 약속도 못 지켜…여당은 “SOC 투자” 총선 공약
▲ 새누리 "금리인하만으론 한계…돈 막힘 현상 풀어줘야" vs 한은 "극단적 상황 아니다…구조조정 지원 효과 불투명, 돈 풀린 만큼 인플레 유발"
▲<한겨레 8면> 선거용으로 통화정책 흔드나...한은 '독립성 훼손' 우려 : 현행법상 산은 채권 인수 어려워 공약의 현실성도 의문
▲<한경 1면> '돈 풀기' 경계하는 유일호 "구조개혁 역효과 날 수도"
☞ 비둘기파 금융통화위원 등장· 與'양적완화' 공약에 금융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
▲'비둘기파 금통위'에 주가·채권값 ↑ : 국채 3년물 0.03%P 하락…40일만에 최대, 코스피 12P↑
[주요 뉴스]
o<서경 1면> 주가조작 부당이득 산정 깐깐해진다 : 지수·주가흐름 반영, '손실회피'도 부당이득 간주
o 금통위원들 "금리조정 부양책 한계…비용·위험 높아" : 지난 10일 금통위 의사록…한은 "수출상황 1월 저점으로 개선될 것"
o<매경 1면> 5060일자리 '파견법' 국민 80% 찬성 : "은퇴후 동일직종 파견 재취업 원해"
o 국세청, 벤츠코리아에 500억 추징금 : 불법·탈세에 유례없는 고강도 조치, 국토부 '변속기 미인증 차량 판매' 혐의 검찰 고발
o 기아차, 멕시코 州정부 약속위반(인프라 구축 지연)에 비상 : 공장가동 한달 앞두고 재협상 요구, ISD 돌입 땐 공장 가동 중단돼 더 큰 손해
o '대우조선 부실감사' 직격탄, 벼랑끝에 몰린 딜로이트안진 : 대형 프로젝트 줄줄이 취소, 산업은행과 불편한 관계, 2000년 대우 분식으로 폐업한 산동회계 전철 밟을 수도
o<매경 3면> 성냥갑·병풍아파트 이제 그만...한강변 '35층 족쇄' 풀린다 : 싱가포르가 모델, 서울시 규제 풀고 저중고층 혼합배치 검토, 용적률 완화 불가피
o 서울 지하철 메트로·도시철도공사 통합 무산 :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 반대로…도시철도 노조는 71% 찬성
o<한경 23면> 금감원, 블록딜 前 공매도에 칼 들었다 : NH투자證·현대證 전격 조사 착수, 증권업계 "위험 회피 관행일 뿐"
o 中 인민은행, 위안화 가치 0.26% 절상…달러 약세 영향 :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올린다는 의미
▲ WSJ, 中 투자자들 골드바·금화 사재기 :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, 中증시와 환율의 변동성 때문
o 아이폰 암호 풀었다...주인공은 이스라엘 업체? : 일본 기업에 2007년 인수된 세계 1위 데이터 복원분석 업체, 체면 구긴 애플 "보안 계속 강화"
[경제 동향]
① 주가 1,994.91(▲ 12.37P) 옐런 비둘기파 발언 기대 ② 환율 1,163.80원(↓ 2.40원) 中 위안화 절상 ③ 유가 36.31(▲ 0.27弗) ④ 금시세 45,596.22원(↓ 2.03 0.00%)
▲ 코스피, 외국인 매수세에 1,990선 회복 마감…코스닥 1.48%↑
o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4억 돌파 : 올 강남 11개구 가격상승이 견인, 전세가율 80%대 진입 자치구 두배 이상 늘어 11곳 달할듯
▲<한겨레 18면> 전세값 갑절 뛰는데, 소득은 제자리 '빚내서 집 얻기' : 대출받아야만 전세금 감당 2월 증가액 1년새 34% 급증
o 저물가 혜택도 '빈익빈 부익부' : 저소득층 지출 많은 식료품값 올라 고소득층보다 체감 물가 높아
[정부 정책]
o<서경 2면> 7대 사회보험 수익률 높인다 : 5월까지 운용 실태 정밀진단, 기관별 해외·대체투자 확대, 재정추계에도 동일 방식 적용 (저출산·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 때문)
▲<국민 1면> 건보기금도 적극 투자 ‘논란’… 정부, 3대 보험 수익률 제고 추진 : 흑자일 때 적립금 증식 취지… 의료비 지급 목적 단기 자금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
o 유일호 "규제프리존법은 민생법안…조속히 제정돼야" : "선거 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것"
o 금감원,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: 현행은 제조·정보통신기술업, 부동산업 제외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
o법원,'인감증명·공인인증서' 대폭 손질 : 전자등기·등록 확대 대비·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
[기업 동향]
o 삼성전자 1분기 실적 '기대 이상' : 영업이익 6조 넘어...20일 만에 1000만대 판 '갤S7의 힘'
o 삼성전자, 중국서 `삼성 페이` 서비스 시작 :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현재 공상·건설·중신 은행 등 주요 9개 은행의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 지원
o 두산 DST 새 주인 한화테크윈 유력 : 한화 방산사업 독보적 지위 구축
o 현대상선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가결 : 3개월간 채권 원금·이자 유예…용선료 협상이 관건
o 현대證 인수 '한투 vs KB' 2파전 : 최고가 입찰불구 자금조달·대주주 적격성 논란,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…차점자 낙찰 가능성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