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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 3월 2일] www.factfinder.co.kr

@ 수출 14개월째 마이너스...내수도 깊어지는 부진의 늪 '기댈곳 없는 한국경제'

▲ 2월 수출 12.2%↓(364억달러) : 중국수출 감소세 지속·저유가로 중동 및 중남미 수출 타격, 반전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

▲ 수출 석 달째 두자릿수 '뒷걸음'...선박 46% 석유제품 27% 줄어 : 주력 품목 13개중 10개가 뒷 걸음, '윤달효과' 빼면 16.6%↓…올 3%대 성장 '흔들'

※<중앙> 긴급 진단 ☞ 재정·금리 한꺼번에 쏟아부어 내수 살려라 : 국회-서비스발전법 처리, 한은- 금리 인하로 부양 지원, 기업-패션·식품 등 중국 내수 공략, 정부-부동산 연착륙 대책 마련 등

① 한국 수출의 변수는 중국 성장률 6.3% 갈수록 침체 : 세계 교역 규모 작년 12% 급감, 강달러로 미 경기 회복도 둔화

▲中 양회 앞두고 '안정' 대신 '성장' 카드 선택(지준율 0.5%P 인하) : 2월 제조업 PMI 49.0 기록… 1월보다 떨어져 7년來 최악, 경기부양 추가조치 가능성

② 국제투기자본, 위안화 공격...정작 타격 입은 건 한국 원화 : 원화가치 하락-수출엔 호재지만, 외국자본 엑소더스 커질 우려

▲<한겨레 18면> 위안화 '10시 15분의 위력'(환율고시 시각) : 한-중 경제 상관성 높아지면서 두 통화 한묶음 인식 강해져, 올 거래일 가운데 2/3 등락 일치, 중국 대형악재땐 원화 속수무책

☞ '노사의 협력'이 기업 위기 극복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사실 보여준 삼성重 노조의 사례

▲<서경 12면> 두달째 수주 제로에 삼성重 노조, 해외 선주사 직접 찾아 "배 사달라" 읍소 : 조단위 적자·수주공백 장기화에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 팀 꾸려, 수주 영업 자처 '아름다운 동행'

☞ '아름다운 동행'의 모습 ▲"관리비 4000원 절감보다 10년 지켜준 경비원이 소중" : 서울 양평동 ㄱ 아파트 입주자회의 “경비원 감원” 주민투표서 75% “반대”, 가양동 이어 ‘따뜻한 전염’

☞ 재벌 3세지만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의 딸 최민정 중위 : 아덴만 파병 마치고 서해 NLL 방어부대 임무 수행중

[기타 관심 보도]

o 은행 돈 떼일 위험(부실채권 비율) 美日보다 커졌다 : 한계기업에 발목잡혀…부실채 외환위기 이후 최대(한경 1면톱 등)

▲ 부실채권 규모 15년만에 최대(작년말 28조 5천억)...비상등 켜진 은행 건전성 : 이자도 못내는 '좀비기업' 3200곳 넘어, 구조조정 급한데 정부는 수술 시늉만, 산업은행·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담만 커져

▲ 은행 부실채권 증가...'주범'은 대기업 : 중소기업·가계는 계속 하락

o 대기업(100만원 받을때)·중소기업(62만원) 임금격차 사상 최대 : 기본급보다 성과급 차이 더 커, 글로벌 침체 충격파 더 민감하고 기술 유출 등 대기업 횡포 악순환

☞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기도 철저히 감시 주문

▲ 지대 아니라 생산성 임금이어야 한다 : 생산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임금이라면 정년도, 임금피크제도, 대량해고도 필요없다며 노동개혁 촉구

o 韓 1인당 GDP 작년 2만7천달러…日의 84% 수준 바짝 추격 : 양국 1인당 GDP 격차는 5천200여달러

o<서경 1면보> "기금운용 효율화해 고갈 막자" 국민연금 장기 로드맵 만든다 : 복지부 장기 재정목표 수립, 보험료 인상폭 등 기준 활용...7월 위원회 가동

o 품질결함에 세금체계 비웃더니...범법행위도 실수라 발뺌하는 벤츠 : 묵혀둔 차 팔며 개소세 할인처럼 포장, 환급도 거부하며 한국 정부 정책 역행(서경 13면 등)

☞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한국 법체계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

▲<국민 1면> 수입차 4000만원(수입가) → 7000만원(판매가)의 비밀 : 보통 판매가 절반이 원가, 판매전 세금도 20% 내외, 나머진 마진·마케팅비, 불투명 가격구조 바꿔야

o '하도급 갑질' 3배 손배소 내일 첫 재판 : CJ대한통운서 일방적 계약 취소,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

o 구글 자율주행차 'Sorry'...330만km 주행 첫 판단 미스 사고 : 우회전하다 직진 버스와 접촉 "버스 감속할 거라 판단했다 사고"

[경제동향 관련]

o 주택가격 상승세 2년5개월만에 멈췄다…2월 전국매매가 상승률 0% : 전세 오름폭 줄고 월세는 하락, 일부 "대세 하락기" 전망속 신중론도

o 중국 증시 투자자, 두달만에 1인당 5천만원 손실 : 작년 고점대비 반토막…올해 시총 2천500조원 감소

o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6배 차이…IBK연금 최저 : 유안타증권 최고…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수익률·부담률 비교공시

o 외국인 5조 7500억 '배당파티': 작년 상장사 배당금 총액의 36% 삼성전자 1조4550억 지급 ‘최고’

o 아르헨, 15년만에 디폴트 해소 : 헤지펀드 엘리엇과 원금·이자 75% 지급 합의

[정부정책 관련]

o 행복주택 전국 49곳에 1만8천여가구 건설 추진 : 서울 서초·용산, 부산 해운대·기장, 제주시 포함

o 정부, 올해는 기업은행 지분 안 판다 : 주가부진 영향…10년만에 정부예산에 매각계획 넣지 않아

o 한·이란 "유전·가스전 공동개발" MOU 체결 : '경제공동위' 10년만에 재개, 50억 유로 규모 대출약정 추진

o<서경 3면> '제2 키코' TRF(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)판 시중은행, 환투기 권유 집중 조사 : 금융당국, 이달부터 현장검사

o<매경 1면> 비정규직·청년없는 노사정위...대표성 도마위에 : 노총 가입안한 근로자 목소리 노사정위에 담아야

[기업동향 관련]

o<한겨레 18면> 중기청 "ASPN(SPC그룹 오너 일가 소유)은 위장 중소기업" 검찰 고발 : 자격 없는데도 공공조달 사업 따내, 중기 일감 가로챈 대기업 22곳 적발

o<서경 1면> 투자자 두번 울리는 비과세 해외펀드 : 기존 상품 대거 손실났는데 갈아타려면 또 수수료 내야

o<서경 10면> 복합점포 입주 은행-증권사 '연계영업 수수료' 본격 추진 : 금융위-업계 요청에 허용, 이종 금융사간 의견 조율 쉽잖아 실제 도입까진 시간 걸릴 듯

o 달라진 롯데, 임직원 차량지원 확대 등 직원 복지후생 대폭 강화 : 全계열사에 유연근무제 도입, 경영권 분쟁으로 흔들린 사기 높이고 자긍심 고취 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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