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은 △뉴질랜드 공개 TPP 협정문 → 한국경제 미칠 영향 △한미약품, 5조 기술 수출 △서울시 '청년수당' 포퓰리즘 논란에 관심
※ "TPP 개방폭, 한미 FTA보다 크다" : 관세 철폐율 95~100%, 수출 한국 가입 필요 커져 중간재 원산지 자국산 인정 이점
▲<동아 6면> TPP발효땐...日 기계-전자 관세 즉시 철폐 : 한미FTA선 2021년 무관세, 한국 가전제품 수출 타격 불가피, '중간재 원산지 자국산 인정' 위협적
▲<매경 2면> 韓 TPP발효땐 에어컨 등 가전 먹구름 : 日보다 불리해 對美 수출 경고등...자동차는 한미FTA가 유리
▲<한경 12면> 부품 55% TPP 역내 조달땐 자동차 무관세...美시장, 日 잠식 우려
※ '서울시 월 50만원 청년수당' 포퓰리즘 논란 : "실효성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" vs "청년 사회 진출 돕자는 것"
▲ 복지부 "서울시 사업목적 불분명" : "협의 요청 땐 검토"...시일 걸릴듯, 성남시와 '청년배당'협의도 안 끝나
->> '박원순式 포퓰리즘?(선심성 정책)지적 △심사기준 불투명 △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△ 지원금액·기간도 제한적 △50만명중 3천명 선발, 이들에 대한 활동계획서 점검과 관리도 문제 △기존 알바생들에게 부정적 영향 등
☞ 성남시의 '청년배당'과 비슷한 '무상복지'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
(영유아 누리과정 예산도 없다며 중앙정부와 번번이 대립했던 서울시가 연간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특정 계층에 배정한 저의...?)
▲<조선 1,4면> 업적쌓기 서두르는 박원순...이번엔 '청년수당' / 상인-경찰 반대에도 고가공원 밀어붙여...익숙해진 市브랜드 바꿔 : 청년표를 의식한 정책 지적
▲<매경 사설> 무상 시리즈의 `청년 버전`, 청년들에게 공짜 돈을 뿌리는 것은 청년실업을 더욱 장기화·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
▲<한경 사설> 박원순 시장의 청년 지원금 50만원은 또 뭔가 :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‘공짜 시리즈’요 뇌물이라며, 어떤 변명을 내세우건 결국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
※ 한미약품, 4조8천억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 체결 : 국내 제약 사상 최대 수출 계약, 지속형 당뇨 신약 포트폴리오인 '퀀텀 프로젝트'를 사노피에 기술수출 계약 체결
▲'정보 유출' 한미약품 주식, 415개 펀드가 샀다 : 3월 기술수출 발표 시점에 줄줄이 편입, 檢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 수십 명에게 이를 흘린 혐의로 수사
※<동아 1면톱> 대기업 자율 구조조정 뒤엔 '중국 공포' : 삼성 "中저가 공세 우려, 화학 매각" 인수한 롯데 "규모 키워 中에 대응"
※ 청년희망 재단 출범 : 청년희망펀드 활용해 글로벌 세일즈맨 육성, 신용한 청년위원장·이기권 장관 등 참석
❶ 경제동향 관련
① 주가 2,049.41(↓ 3.36P)美금리인상 우려 ② 환율 1,138.50원(▲ 6.50원) ③ 유가 45.45(▲ 1.56弗) 미 달러화 강세 ④ 금시세 40,633.29원(↓ 70.47 -0.17%)
▲ 상하이 증시 3,500선 넘어 10주 만에 최고가...코스피는 美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망세로 하락
※ 옐런 "경기후퇴시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" : 새 일자리 늘고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2% 달성시 "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살아 있다", 연준부의장·뉴욕연은총재도 긍정적
▲<한경 14면> 월가 "美 12월 금리인상 뒤엔 상당기간 동결" : 12월 인상 확률 43% → 56%...단기국채 금리 급등
o 韓銀 "한국 '고용의 질' 지수, OECD 평균에도 못 미쳐" : "고용 질 높아지면 생산성도 향상…양질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"
o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'생산직 근로자,하루 평균 노임(일급) 7만2천326원' : 지난해(7만 511원)보다 2.6% ↑
o IMF 세계경제전망 DB '韓 1인당 GDP 5년후 3만 7천달러...일본과 비슷해진다' : 경제규모 격차 작년 3.3배, 2020년 2.4배로 줄어
❷ 정부정책 관련
o 임종룡 "금융개혁 남은 과제,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둘 것" : 금융사 CEO 대상 강연 "이미 폐지된 규제 개선 요청 3분의 1...경영진 바뀐 내용 숙지해 달라"
▲<한경 3면> 일 못해도 지점이 A 받으면 '100% 성과급' 받는 은행원 : 연공서열 호봉제...男직원 연봉 1억 넘어
o <서경 1면톱> 116개 공공기관 간부직 내년부터 전격 민간개방 : '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' 시행, 2018년까지 20%로 단계 확대
▲ 간부급은 0.3% 불과, 민간에 개방해도 '그들만의 리그' 재탕 우려, 수장 낙하산 인사 근절·저성과자 퇴출해야 효과
o<조선 16면> '대타협'이라더니...노동개혁 블랙홀'된 노사정 : 50일간 후속 과제 합의 전무, 대표자회의 한 차례도 안해
o<한경 1면톱> '3대 물정책' 실종...내년 '가뭄 재앙' 온다 : ①댐건설 환경단체가 번번히 반대 ②상수도관 낡아 수돗물 40% 누수 ③ 하천정비는 '4대강 정쟁'에 표류
❸ 기업동향 관련
o<서경 13면> 구본무회장 인터뷰 "신사업 내년 본격 성과...조직문화 유연하게 바꿀 것" : "변화·혁신위해 모든 수단 동원 최선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"
o 세계최대 선사 머스크 선박발주 무더기 취소 : 믿었던 옵션계약도 백지화...국내 조선업계 타격
o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: 내년 상반기 시장 진출 예정, 운전기사-승객 앱 통해 연결, 대리기사협 반발 등 논란예상
o 카드업계, 밴 수수료 인하 추진…'3천억 줄다리기' 시작 :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폭풍, "밴사도 고통 분담해야" vs "지나치게 부담 떠넘겨"
o<한경 23면> CJ, 박삼구회장 '최대 우군' 된다 :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에 500~1000억 출자...주요 주주로 물류사업 협력 강화 포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