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은 2016년 예산안, 국가채무비율 사상 첫 40% 돌파(나라빚 50조원↑) → 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
▲ 복지와 성장 충돌 :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확대와 성장 둘 다 끌고 가기엔 버거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(동아 1면 등)
▲<조선 3면> 복지·국방 등 '고정지출' 급증...경기부양 예산 부족해 SOC도 삭감 : 나랏빚에 발목 잡혀 '반쪽 경기부양' 선택한 정부
▲<한겨레 1면톱> 빈약한 세입탓 복지 위축 : 고교무상·초등돌봄 확대 예산 '0' 박대통령 공약 사실상 폐기 수순
※ 문제는 집권 후반기에도 재정 적자 불가피 → 적자를 매울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
(예산안을 통해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)
->> 정부가 지출을 늘려(추경)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뻐져 국가 채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
▲<중앙 5면> 돈 푸는 경기부양 한계 왔다 : 경기살리자니 나랏빚 늘고 재정건전성 강조하면 경기 침체
▲<한겨레 사설> 이런 예산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기 흐름과 커지는 복지 수요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지적
▲<서경 3면> 나랏빚 2017년엔 692조 훌쩍 :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37조 달해 7년만에 최대, 임기 내 균형재정 공염불...다음 정부도 적자 출발
->> 野黨과 진보 언론이 주장하는 '증세론'(법인세 인상 등)에 탄력 → '총선 쟁점' 가능성(박근혜정부 중간 평가 등)
▲<경향 5면> 국가채무 GDP의 30% → 35% 5년...불과 2년만에 40% : 증세 회피한 성장집착, 경기부양 확장재정 부메랑, 정부 "채무 질 나쁘지 않다"
☞ 보수 언론은 ①근본적인 재정개혁(복지구조 조정) ② 페이고(pay-go)원칙 법제화 ②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
▲<중앙 4면> 무인정찰기·초계기...DMZ·대잠함 전력 강화에 5조 : 국방예산 4% 늘어난 39조, 무기구입비 대폭 늘려 11조원
▲<매경 4면> 주택자금 2억까지 저리대출·체불임금 300만원 우선 지급 : 도움되는 생활 밀착형 예산
❶ 경제동향 관련
① 주가 1,878.68(↓ 4.54P) 중국 수출지표 부진 영향 ② 환율 1,200.09원(↓ 2.80P)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③ 유가 46.60(↓ 0.59弗) 공급과잉 지속 전망 ④ 금시세 43,192.66원(↓ 254.98 -0.59%)
▲<중앙 B3> "달러대비 원화, 올해 안에 1240원까지 떨어질수도" : 외국인 환차손 우려 투자금 빼내 증시 회복엔 찬물 끼얹을 가능성
o<매경 3면> 중국 수입급감 쇼크 : 8월 수입 14.3%↑...8개월째 마이너스, 中소비자들 싼 것만 찾고 외국산 외면, 내수침체·저유가에 對中수출국 초비상
▲위안화 전격 절하에도...中 수출 두달 연속 감소 : 8월 수입도 13.8% 크게 줄어,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여전
o "환율 더 오른다" 달러화 예금잔액 사상최대 : 지난달 427억 1,000만불...12년 7개월만에 가장 많아, 환차익 노린 뭉칫돈 몰려
o '전세 > 매매가 아파트' 서울서도 나왔다 : 성북구 중소형 대단지 가격 역전 현상 잇따라(한경 1면 등)
o 다주택자 8년새 50%↑...주택보유 '쏠림현상' 가속화 : 김희국의원 "부동산 부의 집중화 정부가 해법 마련 나서야"
❷ 정부정책 관련
o 정부-해외주식형 펀드 관련 세법개정안 확정 : 기존 펀드 추가 투자금도 비과세, 10년간 매매차익·환차익에 면세 혜택
o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관련 매출액의 3% 과징금 : 금융위, 오는 12일 부터 시행 예고
o 산업은행, 비금융 자회사 20여곳 판다 : 대우조선해양·STX 계열사·동부제철 등 우선 매각, 금융위 "산은, 중소·중견기업에 집중하도록 구조조정"
o 문화접대비, 세제 혜택 확대 : 적용 한도액 일반 접대비의 20% 초과분까지 늘려, 기업 직접 개최 공연·문화예술 행사비도 적용
o<경향 19면> 제품 개발하니 '모로쇠' 대기업·정부 '갑질' : 중소기업에 구매조건부 사업, 2008~2009년 성공 과제 166개, 이 중 '정상 구매'는 고작 35%
❸ 기업동향 관련
o 카드업계 줄줄이 금리인하 나선다 : 롯데 10일부터 카드론 최저금리 6.9% → 6.5%, KB국민카도도 내달 31일부터...신한·삼성 준비중
o 대기업 3곳중 2곳, "저성과자, 경영에 심각한 영향" : 중소기업은 2곳 중 1곳, 경총 실태조사(380개 기업 대상)
o<조선 1면> 메모리 반도체 가격 1년새 반토막 : 삼성전자·SK 하이닉스 비상, 中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여파
o 롯데 '기업문화개선위' 출범 : 여성·기업·NGO 인사 영입, 내부 경영진과 동수로 구성
o<한겨레 19면> GS > 한진 > 한화 > 현대차·SK 그룹 '취약' : 10대그룹 82개 상장사 '환경·사회·지배구조' 평가, 기업지배구조원 분석 결과
o<동아 2면> 휴대전화 18개월 쓰면 위약금 안문다 : LG유플러스, 24개월 약정 단축 추진, 3사 함께 시행땐 2200만명 혜택, 폰 교체주기 짧아진 것도 한몫
o 고임금·저생산성...국산차 고질병 더 깊어졌다 : 5사 평균 임금 9234만원, 도요타·폭크스바겐보다 많아, 임금상승 '세계최고' 38%올라(한경 1면 등)
o 현대상선 BW(신주인수권부사채)에 4조 3천억 몰려 : 청약경쟁률 28.59 대 1, 年 7% 금리에 행사가 낮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