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은 2016 국토부 업무계획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
->> 재개발 구역내 대형 쇼핑몰·아파트형 공장 허용-'정비사업 활성화' 도정법 개정, '6종→4종' 정비사업 유형·절차 통합
▲<매경 5면> 뉴타운·재개발 사업 '대수술' : 용도 제한 폐지…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, 전국 218곳…준주거 비중 높은 한남·흑석 뉴타운 호재
▲ 새차 4회 이상 고장땐 교환·환불 : 한국형 '레몬법' 추진, 결함 보상 기준 연내 법제화, 국산차·수입차 모두 적용 대상
❶ 국세청, 역외탈세 혐의 30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: 사주 비자금 조성 등 30대 대기업 관계자 포함, 지난해 223명 적발...1조 2861억 추징 '역대 최대'
▲ "역외탈세 척결, 지하경제 양성화 핵심" : 이번 조사는 '신호탄' 3월 자진신고 기간 끝나면 조사 대상·범위 크게 늘 듯
❷ 정부 "원격의료 만족도 높다"…의협 "객관성 없다" : 복지부 3차 시범사업 2배로 확대 방침, 의협 "임상적 근거 없고 안전성 여전히 문제"
▲ 태평양서 잘린 선원 손가락, 원격 응급처치로 살렸다 : 부산 의사, 원양어선에 처방 전송 소독한 뒤 귀국해 봉합수술 성공(중앙 14면 등)
▲<매경 사설> 野 "정부가 의사협회만 설득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"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, 1월 임시국회 내에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
☞ 의협의 '반대를 위한 반대'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'밥그릇 지키기'로 비춰질 수 있음에 유의
->> 여론의 지지를 받는 '한의사 의료기기 사용'문제도 마찬가지 : 의사 출신인 장관 눈치 보기에 복지부 공무원들 '복지부동'
▲<매경 14면> 은행 못 가는 7만 5천명 혜택 : 보증보험 - 은행권 연계해 금융사각 해소, 신협·농협서도 펀드 살수있고 ISA적립금 매달수령 가능해져
▲<한경 사설>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 경영기획실 아니다 : '중신용자' 대출시장은 필요, 그러나 정부가 물량한도를 정하고 이자까지 개입한 상품설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
❹ 기타 관심 보도
o<조선 1면> 삼성생명,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 : 5%이상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 매각을 이르면 오늘 공시,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 전망
o 정부, 폭스바겐 본사 임원도 추가 고발 : 부실 리콜 계획서 이어 저감장치 조작 위법 판단
▲ 환경부 "폭스바겐, 다른 차종보다 오염물질 55% 더 배출" : 결함 원인 '한문장' 적은 '부실 리콜계획서'도 공개
o<동아 12면> 국내 유출 현대重 '힘센엔진' 도면 中에도 새나갔다 : 中브로커, 본보에 ‘확보 도면’ 공개 “3년전 한국인 브로커 통해 구해…"
o<한경 1면톱> '조선업계의 퀄컴'프랑스 GTT(LNG선 저장탱크 표준특허 보유), 특허권 남용 공정위 조사 : 로열티 폭리...한국서만 1조 챙겨
o '삼겹살 갑질 논란' 롯데마트, 이번엔 직원 금품수수 : 축산물 MD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2천6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작년 12월 면직
o 금융위,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: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→3년 단축
o 애플마저...스마트폰, 低성장 시대로 : 분기 매출 전망 약 500억달러… 작년보다 최대 14% 감소할 듯, 삼성전자·샤오미도 부진… 전체 시장 올해 0.3% 성장 전망
o "9만원대 샤오미 폰 사자"…다이소 자판기앞 '북새통' : 1시간만에 300대 완판
o 보유액 3조 달러 中國 "투기자본과 전면전" : 위안화 환투기세력 배후 소로스 지목, 90년대 동남아통화 공격때와 `데자뷔` 폐쇄적 中시장 투기공격 쉽지않아(매경 1면톱 등)
<< 경제동향 관련 >>
① 주가 1,897.87(▲ 26.18P) ② 환율 1,202.00원(↓ 2.20원) ③ 유가 24.84(↓ 1.26弗) ④ 금시세 43,217.65원(▲ 73.18 +0.17%)
▲ 38일만에...'사자'로 돌아선 외국인 : LG화학·삼성SDI 등 모처럼 291억 순매수 1,900선 탈환도 눈앞, 유가·G2 등 변수 여전… 추세적 전환은 힘들듯
o 최악의 전세난에...작년 서울 인구 순유출 18년 만에 최고치(14만명) : 경기도로 9만명·세종시로 5만명 순유입
o 은행대출금리 두 달째 올라…주택담보대출 연 3.1% 넘어서 : 예금금리도 2개월 연속 상승…예금은행 정기예금 0.08%p↑
o 기업가정신 지수 37년새 '반토막' : 1976년 150.9에서 2013년 66.6, 국회 법안 가결률 등 공공부문 지수 하락이 큰 영향
o<세계 1면톱> 글로벌 R&D 선도 한국기업 줄었다 : 상위 1000대 기업 2012년 25개서 3년새 22개로 기업도 혁신역량 저하… 중국 기업은 배 이상 증가
<< 정부정책 관련 >>
o 유일호 부총리 "아직 유류세 건드릴 때 아니다" : 서울 신영시장 방문 "설 계기 내수 활력 이어지게 할 것"
o 올 1분기에 SOC 사업 재정 최대한 집행 :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, 설 연휴에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세 끼로 확대
o 산업부, 에너지 신사업에 6조 4000억 '마중물 투자' : 전력공기업 참여… 민간투자 유도, 한전 2017년까지 2兆규모 펀드 조성
o<서경 1면> "금융개혁으로 거래 편해졌다" 38% 그쳐(설문조사) : "핀테크 안다" 59%지만...온라인 간편결제 이용경험은 30%뿐
o 취업준비생·대학원생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: 국토부,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o "한국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56점…7년 연속 정체" : 한국투명성기구,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…6계단 올라 "성완종 자살·방위사업 비리,국민에게 충격"
o<중앙 3면> 중고차 매물 나오면 빨간번호판(대포차 둔갑 방지) : 오늘 당정 협의, 즉시 시행키로불법 저지른 딜러에 3진 아웃제
<< 기업동향 관련 >>
o 5대 그룹 최근 5년간 고용 21% ↑ : 10대 그룹 19%↑·30대 그룹 17%↑…고용증가 신세계·현대백화점·CJ 등 내수·서비스 기업이 주도
o 신한銀, 40대 지점장 대거 발탁…승진자의 70% : 저성과 '만년 고참' 압박 효과, 성과주의 확산 인사적체 해소
o 현대차, 해외시장서 첫 '판매왕' : 브라질서 'HB20' 16만대 팔아, GM '오릭스' 제치고 1위 등극
o CJ 대한통운, 亞최대 택배 터미널 세운다 : 업계 최고액 3819억원 투자, 경기광주에 30만㎡ 규모
o 현대건설 작년 영업이익 1조원 육박…전년比 2.9%↑ : 연결 기준 매출 19조1천억원으로 10% 증가, 올해 수주 27조3천억
o GS건설 작년 매출 10조5천730억원…창사 이래 최대 : 영업이익 1천220억원으로 전년比 138.6%↑…7분기 연속 흑자
o 대우건설 작년 영업이익 3천346억원…19.5%↓ : 주택사업 호조로 매출·수주·당기순이익은 증가
o 기아차 3·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…4분기 영업익 2.8%↑ : 작년 상반기 수익성 악화로 연간 영업익 8.5% 감소한 2조3천543억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