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세계경제 엔진 중국이 식어간다...전세계 'L자형 둔화' 우려

△ 중국, 작년 작년 성장률 6.6% △유로존, 올 성장률 1.8 → 1.0% △IMF, 세계 경제 성장률 3.7% → 3.5% 하향 조정

☞ 문제는 이 추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는 것 → 미·중 경제 모두 둔화에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

- 중국 성장률 28년만에 최저치...올해 5% 진입 가능성 → G2 무역전쟁 여파로 투자·생산·소비 모두 부진...중국, 대규모 감세정책 예고

- 글로벌 부동산 경기 부진할 경우 경기 하강 가속화 → 선진국 금리인상 등 긴축 확산에 주요국 도시 집값 작년부터 일제히 둔화·하락세

☞ 한국 경제 내우외환의 위기 → 안으로는 고용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밖으로는 수출 전선 흔들

- 반도체 수출 고전...1~20일까지 대중 수출 22.5% 급감 : 올해 총 수출은 -14.6% 감소, 석유제품 -24% 선박 -40.5%

- 첫 민간합동회의를 열었지만 무역 금융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갈지 의문

※ 제조업 투자·고용 부진 이유...반도체 빼곤 모두 노동생산성 후퇴 : 산업구조 고도화·혁신 실패, 기업들 한계상황 몰려 투자 꺼려(중앙 4면)

- 중국, 산업경쟁력 한국 추월...고부가 기술 제품도 중국에 밀려 → 삼성 스마트폰 지난해 어닝쇼크·LCD 수출액 최근 7년 새 반토막

☞ "지금처럼 고통 없는 혁신...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"...혁신경제학 대가 로버트 앳킨슨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(매경 8면)

- 대출 80%가 중소기업에 쏠리다 보니 경쟁력 없는 기업까지 지원...한국 경제 혁신의 방해 최대요인,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

■ 오늘의 이슈

○ 서울시, 새 광화문 광장 당선작 발표 → 이순신·세종대왕 옮기고 광장에 촛불 이미지 새기기 논란...비판 쏟아지자 "확정 아니다"

- GTX-A 노선 '복합환승역사' 추진·세종대로 10차로 → 6차로 : 교통정체 심화시킨 '서울로 7017'과 비슷해질수 있다고 지적

☞ 박원순 시장 업적 홍보·졸속 추진 논란 → 사전 시민 의견 제대로 수렴도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예산 협의도 마치지 않은채 발표

○ "복지비 부담에 지방 재정 파탄 위기”...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문 대통령 "시행령 고쳐 보조금 더 주겠다"

- 구청장 편지 받고 통화한 후 "시행령 개정, 기초단체 4곳 우선 지원" 전문가들 "근본적 대책없이 일부 區만 골라 혜택 주는건 땜질 처방"

○ 최저인금 인상이 부른 사상최대 불법 체류자 → 작년 41% 늘어 35만명 돌파, 최저임금 노린 '단타형' 급증...단기체류 중 불법취업 74% (한경 1면)

- 무인화(키오스크) 쓰나미 → 최저임금 인상·근로단축 여파로 인력 대체, 소규모 매장도 도입 늘어 "월 14만원이면 1명 대체"

- 대졸예정자 정규직 취업 10명 중 1명 뿐 → 10명 중 8명이 "아직 일자리 못구해"...구직자 71% "취업 사교육 필요"

○ '신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하라' 33만명 서명 : 원자력학계·울진군 등 대책위, 청와대 청원으로 공식 전달

○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안 → 개인전문투자자 39만명 확대·中企 전문투자중개회사 신설·금투 잔고 5억→5천만원

○ 노골적으로 정책개입 하겠다는 민노총 →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(공공기관 임원 인사·경영평가, 지정·해제, 신설 심사 등 담당) 참여 계획

○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 4000억 과징금 파장 : 공정위 “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비 납품사에 부담지우는 건 불공정” (중앙 1면)

○ '한진 2대주주' KCGI, 사실상 "조양호 일가 물러나라" :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전격 공개,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힘받을듯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24.61(▲ 0.33) ② 코스닥 695.62(▼ 0.72) ③ 환율 1,127.70원(▲ 5.20) ④ 유가 59.52(▲ 0.66) ⑤ 금시세 46,524.58원(▲ 40.01)

○ 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철회 → '귀족파업'이라는 비판 여론에 '유휴인력' 논란까지 불거지고 고객 이탈 우려에 부담

○ 현대차, 중국에 친환경차 변속기 공장 설립 →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위해 등 시장 대응 차원

○ G7 정상들 다보스포럼 불참 : 트럼프·메이·마크롱·트뤼도 등 국내 현안에 발묶여 참석 취소, CNN "위기에 빠진 세계를 상징"

○ 브렉시트 '플랜B'도 가시밭길 : 아일랜드 '안전장치 조항' 추가협상 반대...메이,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수정도 검토

○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'5G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보이콧이 지속되면 감원할 수 밖에 없다'고 직원들에게 이메일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강북 마·용·성도 가격조정·거래절벽 → 대출규제·거래절벽에 약세 지속 전망,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㎡ 2억 ↓ 용산 파크타워 23억 → 21억

- 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? → 25일 고시 직전 심사위 개최,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 정부 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

- 작년 주택증여 10만건 돌파 전년대비 25% 늘어나 사상 최대 : 임대사업 비과세 축소·양도세 중과에...강남3구 증여건수 증가율 2배

○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강화 : 정부, 석탄 감축 추가 대책·노후 10기 조기패쇄 앞당기기로 → 국민에 전기료 부담 전가 우려

○ 유성기업 '노조파괴' 자문료...검찰, 첫 배임 혐의 기소 검토 :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‘불법’ 판단, 창조컨설팅 자문 168곳 처벌 관심(경향 1면)

○ '문콕' 때문에 '문짝' 교체 이제 못한다 : 금감원, 車보험 약관개정 추진...사고 인한 시세하락 보상은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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