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정부,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→ '수소경제'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존

△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 생산·가격 3,000만원으로 낮추고 △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·충전소 1,200개소 확충

- 문 대통령 "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모델" → 올해 첫 경제투어로 울산행 → '영남 민심잡기' 공들이는 모양새

☞ '장미빛 전망' 실현 가능성 의문 → 노무현 정부 '수소경제 마스터 플랜'처럼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될 우려도

- 수소가 수송용 연료로 대체되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 초래

- 내연기관차와 전통 연료의 대안으로 이미 부상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고,

- 규제완화(수소운반차량 도심 진입·운전자 셀프 충전 등)와 정부 집중 지원 등 실행력이 따라야 하며,

- 경제성 확보 시급 →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 필요·추출·정제과정서 이산화탄소 등 배출

▲ 일본·미국·독일 등 수소정책 시행 중...아직은 재생에너시 보완·연구개발 단계

■ 오늘의 이슈

○ 규제 샌드 박스 첫날 → 카톡 고지서·블록체인 해외송금·현대차 수소차충전소 임시허가 요청 등 신청된 새 기술 19건

- 신청부터 칸막이 → 과기정통부·산업부 따로 운영, 규제특례 신청서 별도 제출해야...심의위원회 위원도 아직 미정

○ 베이징 최악 미세먼지 이틀 뒤 서울 왔다 : 베이징 12일 미세먼지 최고 농도, 13~14일 산둥성·백령도 거쳐 14일 서울은 측정 이래 가장 높아(중앙 1면)

○ 국민연금, 임원 선임 2회 반대에도 강행하는 기업은 '경영 참여권 행사'...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마련(동아 1면)

○ 원자력학회 "신한울 건설재개 공론화위 설치를" : "원전 대신 늘린 LNG발전, 대량의 초미세먼지 배출"

○ 불신임 위기(19표 차로 부결) 넘긴 메이 → 불확실성 위기는 여전...EU, 탈퇴시한 2020년 검토

○ 부동산 거래 절벽에 5년만에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 추월 : 작년 12월 폐업자 1800명 ↑

-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6년만에 최저치 : 329(작년 1월 日평균) → 57건(올 1월)...집값도 0.09% ↓ 10주 연속 하락

○ 5년째 송전탑에 막힌 30조 삼성전자 팽택 반도체 공장 : 전력 공급 송전선로 건설 주민들 송전탑 건설 반대로 5년째 표류(한경 1면)

○ 가계빚(1500조)문제 서민층 부터 폭발 조짐 : 작년말 2금융권 연체율 9.6%… 1년새 1.2%p 치솟아 역대 최고

※ 한국은 일본과 같은 '20년 침체' 버틸 수 있는 경제체력이 없어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(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)

- 일본은 세계2위 경제규모·높은 생산성·낮은 수준 노사갈등·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·기축통화국이라는 여건 등이 뒷받침(서경 1면)

- 성장전략 부재에 혁신과 노동개혁 지연은 심각한 문제...정치 이념과 분리되지 못하는 'J노믹스'에는 점수를 매기기는 것조차 어렵다고 평가

▲ 최운열 민주당 의원"한국 경제는 대전환점, 위기 극복 못하면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전락" : 지지층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혁신·노동개혁 추진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07.06(▲ 0.96) ② 코스닥 686.35(▲ 2.99) ③ 환율 1,123.20원(▲ 0.70) ④ 유가 58.87(▲ 0.36) ⑤ 금시세 46,678.39원(▲ 144.39)

- 외국인이 끌어올린 삼성전자 올들어 8% 반등 : 작년 4분기 어닝쇼크 후 외국인 6,639억 매수 "실적 1분기 저점후 개선" 분석

○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질주...수주 잔액 175조원 : 삼성 SDI·LG화학·SK이노베이션 폭발적 성장 전망

○ "사업 망해도 재입사" ...SK하이닉스, 올해 사내벤처 6개 육성 : 반도체 공정 장비 국산화 등 6개 아이디어에 총 12억 지원

○ 미 법무부, 화웨이 기소 검토 : 휴대전화 검품 로봇 기술 탈취 수사...의회, 미국산 칩 중국 수출 금지 발의 → 고위급 협상 앞두고 중국 압박

- 세계 4위 D램 업체인 대만 난야 올해 투자 50% 축소 : 중국 반도체 굴기에 악영향 → 미국의 중국 기업 손보기 연장선이라고 분석

○ `13조 쩐의 전쟁` 넥슨 인수...텐센트·칼라일·MBK 속속 가세 : 日상폐후 美나스닥 상장 가능성, 일본 규정따라 공개매수 의무화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주택 담보대출 못 갚아도 경매 피할 길 생겨 : 6억 이하 실거주 개인회생 신청 땐 최대 5년간 원금상환 유예해줘

○ "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"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"중소벤처부 내 전담조직 확대"

- 작년 임금체불 35만명에 1조6472억 사상최대 : 못받은 임금 정부가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올려

○ "KT 아현지사 사고원인 전기화재에 무게" : 경찰 화재원인 보고서 "내부 전력케이블 등 전기적 원인 발화 가능성"

○ 소모적 밥그릇 싸움하는 기재부·금융위·금감원 → 30일 공공기관운영위 앞두고 금감원 인력감축 마찰

○ 관세청 '하이네켄 맥주 수입가 조작' 조사 : 과징금 규모 100억 달할듯...수입 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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