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24조 쓰고도 '고용참사'...2018년 실업자 107만명·실업률 3.8% 17년 만에 최고 → 3040고용축 붕괴(-17만8000명)

☞ 취업자 1명 늘리는데 2500만원 쓴 셈 → 일자리 증가폭 9년來 최저, 당초 30만명 늘리겠다고 '큰소리' 실제는 9만7000명 ↑

① 40대 취업자 11만7,000명 줄어 27년來 최악 ② 최저임금 3대업종(도소매·숙박음식·사업시설관리)서 18만개 ↓

③ 제조업서 5만6,000개 감소 ④ 그냥 '쉰' 인구만 202만9,000명(2003년 이후 최대) ⑤ 구직단념자 58만8,000명 역대 최다

☞ 재정투입 악순환 : 공공 단기 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→ 세금이 끊기면 사라지는 '생산없는 일자리' 고착화 우려

- 그나마 공공행정·국방에서 5만2,000명 늘고 보건 및 사회복지에서 12만5,000명 증가 등 정부 재정으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

-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"에코세대(베이비부머의 자녀) 늘어나 2021년까지 3년은 취업 어려울수 있다"고 인구구조 탓

☞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인구감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, 경기 둔화,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-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결정타 분석

- 경제전문가들 "기업 의욕 꺾은 게 가장 큰 원인...올해 고용은 더 나빠질 것" :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이 투자·고용 축소로 이어져

- 자영업자 26% 영업 단축 "최저임금에 밤9시부턴 적자타임" : 알바생은 금무시간 단축되면 주휴수당 합쳐도 버는 돈 '뚝'(조선 4면)

☞ 같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주력산업 다변화, 중기와 대기업 격차 해소 등이 최우선 과제

- ‘경제 실패 프레임'식의 인식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고, 이런 고용성적표 받고도 ‘성과’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'가짜뉴스'

※ 문 대통령, 노영민 비서실장에 첫 번째 미션 "경제계 투명하게 만나라"...오늘 신년기자회견, 일자리 창출-규제혁신 의지 밝힐듯

- 이낙연 총리,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: 오늘 수원 삼성전자 방문, 4대 그룹 총수 중 첫 단독 만남

※ 분기마다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: 협상도 하기 전에 파업 하며 정치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뜻 → 납득할 국민이 있을지

△ 2월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저지 △4월은 ILO협약 비준 촉구 △6·7월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△11·12월은 촛불집회 3주년 기념

■ 오늘의 이슈

○ 민간 기업 압박하는 국민연금 노동이사제 도입 → 노사 '실무협의 진행' 합의·임추위 구성 직원의사 반영

☞ 대주주기업에 도입 권유 전망(지분 5% 이상 보유 업체만 303곳) → 효율성 하락과 복지 확대 치중 우려

- 국민연금, 글로벌 1·2위 수탁은행 전주 유치 : 세계1위 뉴욕멜론은행 회장 24일 방한 사무소 개설 협약

○ 중국의 미래산업 굴기 확인시켜준 CES 2019 → 바이두 스마트 기기에 AI 탑재, 테슬라 버금가는 수준의 전기차 보여준 BYD·GAC·바이턴

- 유학인재 유턴 지원 '천인계획'의 힘...중국 폴더블폰 '유니콘' 낳다 : 접을수 있는 스마트폰 세계 첫 출시(동아 2면)

☞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→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를 먹여살릴 미래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할 이유

- 스타트업 "규제 지옥 한국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" : AI 활용한 재활운동 서비스 원격의료 금지에 사업화 막혀 (한경 1면)

- AI 플렛폼 합종연횡 시대...삼성-구글-아마존, 삼성-애플, LG-MS : 삼성 '빅스비 독자노선' 포기, LG도 '씽큐' 개방노선 가속

○ 공시가 폭탄 후폭풍 → `공시가격 2.6배 폭등` 70대 집주인, 작년 15억이던 단독주택 → 40억, 보유세 700만원 → 3300만원(매경 1면)

- 선의의 피해자 속출...종부세·공시가·부담금 ↑ : 광범위한 부동산 소득 환수 정책 실체화·징벌적 과세 불만 점증

○ 고객도 주주도 안중에 없는 시중은행 '성과급(2000만원 안팎) 잔치'...'도덕적 해이' → 대출금리 빨리 예금이자 천천히 올려 20조 이익

○ 시중은행 결제망, 모든 핀테크기업에 개방 : 금융당국, 연내 '오픈 뱅킹' 가동, 은행끼리 공유 확대도 검토(동아 B1)

○ '삼성전자 꼼수' → 2013년 자회사 세메스의 세크론 합병 때 전·현직 임직원 주식 헐값 산 뒤 시장가격으로 꾸며 주주들 손해(한겨레 1면)

○ 에폭시 조각 나온 맥도날드 패티(새우버거) : 길이 1~2mm 2개, 태국 원료공장 바닥재 물질 확인, 회사에서 "이미 전량 판매" 배짱

○ 메이 총리 사면초가 → 영국 의회 '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' 통과, '메이 합의안 아니면 노 딜' 이라는 정부의 압박 효력 잃을 가능성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064.71(▲ 39.44) ② 코스닥 679.74(▲ 11.25) ③ 환율 1,121.00원(▼ 5.00) ④ 유가 56.87(▲ 1.25) ⑤ 금시세 46,239.57원(▼ 211.65)

- 외국인·기관 5천억 순매수 :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, 삼성전자 4%↑ 하이닉스 7%↑ 반도체 등 대형株 상승 주도

- 삼성전자 이어 '실적 공포' 확산 → 하이닉스 -15%·대한항공 -54% 등 상장기업 10곳 중 7곳 작년 4분기 영업익 전망치 낮춰

○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.0 → 2.9% 하향 전망(세계은행) → 무역긴장 고조·투자심리 위축이 세계 주식가격에 부정적 영향 지적

- 독일 경제지표 급전직하에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산 → 11월 산업생산 -1.9% 9월 이후 석달째 감소세, 4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전망

○ 감산 나선 애플 → 한국 등 부품공급사 타격 불가피 : 올 1·4분기 신형 아이폰 생산 10% ↓

■ 정책 동향

○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: 정부,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방침·전세버스 승객 모바일 모집 허용(버스노선 없는 지역만 운행)

- '카풀 도입 갈등' 택시업게·당정, 비밀리 회동 : ‘대타협 기구 간담회’ 무산 이후 첫 만남…입장차 간극은 못 줄여(경향 23면)

○ 기재부에 신성장 기술 R&D 심의위 뺏긴 산업부 '부글부글' : 기재부 "세법 해석은 우리 소관" 산업부 "협의 도중 일방적 발표"

○ 1000억 훌쩍 넘은 크라우드 펀딩...자금 조달에 홍보까지 '일거 양득' : 지난해 1위 업체 와디즈 601억 (한경 1면)

○ 정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: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안지키고 매매 땐 과태로 1,000만원 → 5,000만원·임대료 제한 검증체계도 구축

○ 석유공사, 1·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강영원 前사장에 또 손해배상 : "재판 질 줄 예상해 11억 청구, 정부 압력에 과도한 소송 내"

★[앱]다운로드(안드로이드) : '뉴스브리핑' 편하게 받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