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KDI 올 성장률 2.9 → 2.7%...내년 성장률 2.6% → '한국 경제 상당히 위험하다'는 의미

△ 4분기 취업자 증가폭 '0'명 수준 △ 설비투자 3.5 → 1.8% △건설투자 -1.5 → -3.6%...성장률 1% 삭감 효과

↳ "소득성장 효과 나타나길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"...투자감소·소비절벽 지속돼 내년 경기 더 악화·산업경쟁력 약화 경고

▲ 금리 인상에 견제구 : "내수 경기 둔화·고용 부진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·현 수준의 (통화)완화적 기조 유지할 필요"

↳ 한은,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: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“가계대출 부실ㆍ집값 거품 방지 급선무”...내년 추가인상 시그널에 부심

☞ 정책 혼선이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이 “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라”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

▲ 장하성 "경제 위기, 과한 해석"...김동연 "張 개인 희망 표현...소득주도성장 보완 필요" : 국회 운영위·예결위서 또 이견

▲ 통계청장 "한국경제 하강 국면에 있다" : 주요 경제지표 10개 중 8개 하강·둔화

▲ 국세수입 증가율 9.2%(올해) → 4.4%(내년)전망 : 경기침체로 법인세수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 전망

☞ 석학 34명 '한국경제' 경고 :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노동경직성·복지지출로 장기 고실업과 재정 트릴레마(복지·조세·국가부채간 갈등) 우려

↳ 내년 성장률 2.5% 제시...노동비용 상승·생산성 저하, 경제 위축되고 실업률 치솟아 :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, 금융·실물 '더블 위기' 대비

▲ 뉴욕 글로벌금융리더포럼 "중국發 글로벌 위기 다가온다" : 미국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글로벌 긴축도 본격화하는 등 삼중고 위험(매경 1면)

※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…차량 2부제·화력발전 제한 : 노후경유차(2005년 이전 등록 32만대), 오늘 서울서 몰면 과태료 10만원

[주요 이슈]

※ 당정 '협력이익공유' 입법 추진 논란 : 기업이 제도 도입 자율적 결정...전세계 유례없는 법제화 나서

↳ 與 일각서도 "경제 나쁜데 거꾸로 가" 야당 "기업 줄세우기로 부담만 가중...국회 통과 미지수

▲ 재계 "현 성과공유제로 충분…동참 안하면 미운털 박힐판" : 협력사 기여분 파악 어렵고, 해외에 경영전략 노출 우려·배당 줄어 주주 반발

※ 복지부, 국민연금 종합계획안' 15일 공개: 보험료율 9% → 12~15%, 국가 지급보장 명시...기초연금 25만원 → 40만원

↳ 月300만원 회사원, 국민연금 13만5000원 → 약 20만원 : 정부 "아직 논의 진행중인 초안" 15일 공청회서 내용 바뀔 수도

※ 삼성, '삼바 가치 5조 부풀려졌다는 사실 알고도 국민연금에 제출...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새 증거 : 손해 본 투자자들 소송 가능성(한겨레 1면)

↳ 금감원, '삼바' 회계변경 깊숙이 개입한 4대 회계법인(삼일,삼정,안진,한영) 중징계 의견 증선위에 제출 : 사실상 고의 분식 공모자

▲ 삼바,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경영 : 바이오젠에 에피스 920만주 양도

※ 중기중앙회 일자리 실태조사 : 82.9% '연내 채용 계획없다' → '경기침체에 대한 불확실성' 32.3% '인건비 부담' 31.9%

↳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경기전망 마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의도(2010개 中企 대상)

※ '2018 사회조사'(통계청) △ '결혼해야' 48.1%...첫 50% 이하, 10년새 20% ↓ △ '미혼남녀 동거 가능' 56.4%

↳ 20대 74% '동거 OK'..."결혼 실패보다 동거하다 헤어지는게 나아" : 경제적 부담에 결혼 꺼리는 경향 심화

※ 일본 정부,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칙에 위반된다며 제소 추진 :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 시각도

↳ LNG(액화천연가스)선 수주 경쟁서 한국에 밀리자 견제에 들어갔다는 분석 : 수년전 EU도 제소했지만 무혐의 판결·피해 가능성 낮다고 관측

※ 양진호 '엽기갑질' → '웹하드 카르텔'(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수익) 수사로 확대 : DB 관리·필터링 업체(뮤레카) 촬영물 방조 의혹

☞ 양 회장처럼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세운 뒤 검열을 맡기게 되면 음란물 필터링은 사실상 무용지물

▲ "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비호세력 있다" :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..."음란물 수사 前 웹하드 협회서 업체 대표들에 유의 공문 보내"

※ 중국, 연봉 2배 걸고 한국 IT 인재 사냥 : 5년 근속·체재비 등 파격조건… 삼성·SK 핵심임원 잇단 영입(조선 1면)

↳ "유령회사 만들어 한국인재들 기술 빼먹고 1년 뒤 팽" : "中, 삼성 본사까지 와 인력 빼내고 핵심기술 확보하면 연구 배제"

※ 손태승, 우리금융 회장·행장 겸직 유력...1년 후 회장 전념 가능성 : 우리銀이 지주 대부분 차지, 최대 실적 거둬…노조도 지지

※ 검찰 과거사위 "라응찬·이백순 조직적 위증" 수사 권고 : 2010년 신한 경영권 분쟁때 검찰 거짓증언 확인하고도 방치·신상훈 전 사장 무리한 기소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]

① 코스피 2,089.62(▲ 12.70) ② 코스닥 691.55(▼ 0.39) ③ 환율 1,124.50원(▼ 0.50) ④ 유가 71.88(▲ 0.34) ⑤금시세 44,598.12원(▲ 63.22)

▲ 3분기 영업이익 발표 99곳 하향된 전망치의 97% 수준(車·화장품업종 어닝쇼트 탓) : 4분기·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 증폭

▲ CJ CGV베트남, 국내 상장 철회 : 증시 위축에 기업 자금조달 차질

▲ 애플, 아이폰 XR 생산 감축설 : 한 달만에 판매 실적 부진 영향...美 증권사들, 투자등급 잇단 하향

o 중국, 2022년까지 디스플레이 최신 공장 38개 설립 : 생산능력 면에서 한국의 2배 넘어선 압도적 1위...공급과잉 장기화 우려

o 현대중공업, 1년만에 단독 대표체제서 현장 전문가(한영석)·영업통(가삼현) '투톱체제'로 선회 : 수주능력 극대화, 계열사 사장단 세대교체

o 최종구 금융위원장 "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" : 국회 정무위원회서 답변...증시 활성화 대안으로 관심 확산

↳ 손실이 나도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비판

o "비싼 돈 내고 미국서 잡일만" J1비자(제한적 취업 가능) 인턴의 눈물 : 약속과 달리 한인회사서 저임금 노동(한국 1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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