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문 대통령 "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"...경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기대

↳ "일자리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" →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한계 시인·민간 투자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 전환

↳ 9월 고용동향 마이너스 전망 위기감 반영 된 것 : 집권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

▲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친노조·반기업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(보수 언론)

▲ 신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퇴색이나 폐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, 혼선을 경계(진보 언론)

☞ 일자리위 8차회의 ① 2011년까지 5개 신산업서 일자리 11만개 창출 ② 125조 규모 민간투자 유도

↳ 종전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등으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 여전

▲ 문 대통령,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 준공식 참석 : 차세대 낸드플래시 생산기지, 21만8,000명 고용창출 효과

▲ 개인 진료·건강정보, 보험사에 '빗장 풀기' 논란 : 과기부, 복지부·건보공단 압박...돈벌이 수단 변질·개인 정보 유출 우려 (한겨레 1면)

[주요 이슈]

※ 트럼프發 신 3고(고금리,고유가,고관세)에 실물·자본 대외개방도 높은 한국경제 마땅한 대책 없어 치명타 우려

↳ `비용 상승 → 투자, 소비 및 교역 위축 → 세계 경제 둔화`의 악순환 가능성...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시사

☞ '파월 Fed 의장發 금리쇼크'("금리인상 빨라질수도")...금융시장 요동 : 미국 10년물 국채수익 7년來 최고, 코스피 1.52%급락·환율 상승

↳ 투자심리 급랭 '트리플 약세(주식·채권·환율)' → 미국의 나홀로 호황은 자금 흐름의 편중을 초래해 시장 혼란의 불씨

▲ 이주열 한은총재 "금융 불균형 누증·점진적으로 해소해야"...기준금리 인상 신호 재차 보내 내달 인상 가능성에 무게

↳ 신용대출 이자부담 1년새 30% ↑ : 대출금리 최대 0.7%P 올라 1년 만기로 1억 빌렸을 때 총이자 272만 → 345만원

☞ 중국, 지난 9월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 사실상 전면 중단...미중 무역전쟁이 끝장대결로 치닫는 분위기

↳ 시진핑 무역전쟁 결사항전 의지 드러낸 것...러시아도 타통화 결제 추진·달러화 거래 의존도에서 벗어날 방침 검토

▲ 미 상원 '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(USIDFC)' 설립 규정 담은 법안 통과 : 중국의 '일대일로' 견제 전략의 일환

o 내년 복지의무지출 처음으로 100조 돌파 :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2020년 140조 돌파 전망...재정부담도 가중

↳ 4대복지(기초생보·건보·4대연금·기초연금)서만 7조 급증, 비중 큰 공적연금 지출 늘어 복지예산 67% 차지 → 재정건전성 악화

o 이재갑 고용부장관,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 조사 지시 : "일자리 영향 구체적 조사, 현장 체감도까지 파악을" 가이드라인 제시(국민 1면)

↳ 차등적용 도입 기존 통계론 한계...근거 마련 나선 듯 : 최저임금위 차등화 검토, 근거부족으로 "불가" 판정

▲ '최저임금 차등화' 여당내 반발 기류 확산 : 홍영표 "현실적으로 쉽잖다" 우원식 "金 발언 부적절"

o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최근 4주째 연속 둔화(0.47 → 0.09%) : '9·13 및 9·21 대책' 이후 호가 상승 제동...조정국면 진입 단계 해석도

↳ '3기 신도시 유탄' 맞은 경기·인천 집값 : 공급 과잉 우려 속속 하락세로 평택 -0.38%·일산동구 -0.07% (한경 1면 등)

▲ 임대업자 1위, 주택 604채 보유(부산 60대, 중소 건설사 대표 "사실상 회사가 보유한 물량") : 최연소는 2세, 최근 5년간 20대 9배 늘어

↳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편법 증여에 이용...정부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

▲ ‘3.3㎡당 1억’ 반포 미스터리 : “59㎡ 아파트 24억원대에 거래”...국토부, 실거래자·중개인 못 찾아-신고 시한인 월말 진실 밝혀질 듯

▲ 다주택자, 적격대출도 못받는다 : 5일부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 차단

o 한수원의 '원전건설 백지화' 질문에 로펌 "수천억 손해배상 면하기 어렵다" : "정책 변경은 불가항력 해당안돼" (조선 1면)

▲ 에너지계획 권고안 돌연 연기 :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최대 40%로 확대' 시나리오 담겨 산업부, 친원전 진영 반발 우려한 듯(한국 1면)

o 제주 '국내 1호 영리병원' 도민 반대로 백지화 : 공론조사 59%가 "불허해야" 병원측 손배소 후폭풍 전망

o "아파트 사게 1억 달라" 뇌물 뜯은 한전간부들 : 지역본부 지사장 등 3명 1심 실형, 불법 하도급 묵인-설계변경 대가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]

① 코스피 2,274.49(▼ 35.08) ② 코스닥 789.00(▼ 5.99) ③ 환율 1,129.00원(▲ 9.00) ④ 유가 84.12(▲ 1.46) ⑤금시세 43,612.49원(▲ 588.50)

↳ 올해 3·4분기 상장사들 실적 부진 전망에 외국인 대형주 대거 처분...중국 단체관광 회복 저조에 아모레퍼시픽·신세계 등 폭락

▲ 노무라자산운용, 삼성전자 보유물량 430만주 전량 매도 : 3·4분기 실적 나오기 전 불확실성 해소와 수익률 보호 차원 매도 분석

▲ LG그룹 판토스 지분, 미래에셋대우에 매각 : 지분 19.9% 가격 협상중 LG CNS 지분 매각도 고려 "일감 몰아주기 해소 포석"

↳ LG전자, 전략 스마트폰 'V40' 공개 : 세계 최초로 랜즈 5개 탑재, 픽셀센서 40% 키워 더 밝은 촬영 가능

o 도요타·소프트뱅크, 자율주행차·차량공유사업 협력을 위한 `모네 테크놀로지` 설립 : 경쟁사와도 손잡은 혼다 GM크루즈에 27억불 투자

[정부 정책]

o 한국 원전 미국 수출 교두보 마련 :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, 한국형 원전 APR1400 표준설계승인(15년 유효하고 15년 연장 가능)

o 사학·공무원연금,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 않겠다는 '탈석탄 선언' : 재생에너지 투자에 주력 방침·저탄소 추세 맞춰 국내 첫 발표

o 택시업계 "카풀 안 접으면 카카오콜 안 받겠다" : 택시노사 4단체,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 규탄대회 “불법행위로 생존권 위협” 반발

o `나무의사`(식물보호기술인) 자격시험 기준 갑자기 변경 : 산림청 퇴직자 많은 `수목協` 선발 특권 남용 의혹 커져 응시자들 "낙하산 챙기기" (매경 2면)

o 청년 4명 중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"중기 근로조건 열악한데 장기근속 쉽겠나" : 근속 땐 목돈 마련해주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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