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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경제] factfinder.co.kr

@ 자영업자 대출 300조원 돌파...올 11조원 증가·10년만에 최대

↳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들 영업 강화가 원인...윤석헌 금감원장 "가산금리 산정 체계 불합리" → 2금융권 비중 늘어 금융 부실 우려

※ 근로시간 단축 실태 조사(고용부 2,700곳) : 기업 32%만 '초과근로 줄일 것', 신규채용 예고 기업 21% 불과, 임금감소 없는 기업 절반 달해

▲ 고용부, 주 52시간 위반업체 28일간 '시정 기간' 준다 : “노사간 자율 협의 유도… 시간조정-체임 지급땐 종결 처리”

▲ 정부 퇴직급여법 개정안 의결 :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·중간 정산 사유에 포함

▲ 직장인들 '주 52시간 근무' 앞두고 업무외 활동 최소화 움직임...직장 문화 변화 : “점심은 팀장과 따로” “이젠 회식 안가” (동아 12면)

[주요 이슈]

o 미 상무부,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최대 31% 보복관세 부과 결정 : 또 '포스코 열연+전기료' 트집, 한국 '특정시장상황'으로 규정

▲ IMF, 미국의 철강 관세로 촉발된 무역전쟁을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위협할 최대 리스크로 지목

▲ 올 경제성장률 '미국 3.0% > 한국 2.8%' : 콘퍼런스보드 세계 경제 전망, 트럼프 감세·경기부양 효과 외환위기 이후 첫 추월 예상

▲ 이주열, 한국경제 '3대 암초' 경고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해 침체된 고용시장 살려야 ② 가계빚 급증·소비위축 ③반도체 의존 심화(매경 16면 등)

o 현대차-광주시 완성차 공장 2020년부터 경형 SUV 양산 : 설립 투자협약 19일 전망

o 경총, 송영중 부회장 직무 정지...사실상 경질 : 송 "사퇴 의사 없다" 입장...내주 회장단회의서 해임 예정

o '삼성 노조 와해' 관련 영장 줄줄이 기각 : 법원, 회사 쪽 인사 영장 9번 기각...검찰의 ‘윗선’ 규명에 제동 걸려

① 코스피 2,468.83(▼ 1.32) ② 코스닥 875.04(▼ 1.51) ③ 환율 1,076.50원(▲ 1.00) ④ 유가 74.37(▲ 0.07) ⑤금시세 44,919.01원(▲ 75.96)

▲ 코스피·코스닥 동반 하락 : 美FOMC·유럽 ECB 금리인상 결정 앞두고 관망세, 외국인투자자 1300억 순매도...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

▲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경협주 관심도 빠르게 식으면서 공매도 잔액 급증 : 현대엘리·현대로템·오리온 등 철강·식품까지 공매도 증가 확산

▲ 검찰,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조사...하한가 : 줄기세포 치료제 허위·과장광고·시세조정 혐의 포착 압수수색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·정부 정책]

o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: 2조 9천억 ↑ '개별' 감소 불구 집단대출 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 돌파

▲ 금리인상기 저금리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출시 3개월간 2조2000억 돌파 : 디딤돌 대출은 연 1.70∼2.75% 금리

▲ 분양권 규제 나인원한남, 선분양 포기하고 '임대후 분양'으로 선회 : 임대보증금 35~45억 정도, 총 341가구 이달말 입주자 모집

o 미국 '망중립성 원칙' 폐지·과도한 트래픽땐 차등요금 부과 : 페이스북·넷플릭스 등 대응나서, 국내 통신업계도 영향 줄지 주목

o 전력 생산하고 주위 냉각하고 LG이노텍 '열전 반도체' 양산 : 컴프레서 없이 냉각 가능, 자동차·선박 연비 높여줘

o DGB금융, 전 임원 일괄 사표 :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'채용비리' 해소 후 취임 진행...'비자금 조성 혐의' 임원 2명 업무배제 조치

o 올해 1~4월까지 초과세수 14조원 :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급증, 경기침체 우려에도 나라 곳간만 풍족한 상황 지속

o 이혼부부 국민연금 나눌때 가출-별거기간 뺀다 : 20일부터 실질 혼인기간만 인정

o 국제신용 평가사 무디스 "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 이통사 신용도·매출 약화 시킬 것"

o 월성원전(3호기) 밸브 조작 실수로 냉각재 누설 : 작업자 29명 소량 방사능 피폭...원전 안전정지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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