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최저임금 내달 인상폭 앞두고 위기감...한노총,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·민노총 오늘 총파업 예고
↳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 "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" : 김동연 부총리 이어 청와대 드라이브에 제동
▲ 친노동계 인사 장악한 최저임금위가 노동계 요구 들어줄 가능성 경계 : 소상공인들 "10% 인상도 수용 힘든데...문 닫으란 말이냐"
▲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"최저임금 방정식 산입범위 변수 생겨...필요땐 양대 노총 위원장 만나 설득" (동아 10면)
☞ 노사 갈등 증폭 : 대기업, 상여금 실제 반영 어렵고 영세업체는 상여금 없어 효과 의문
▲ 전직 경제장관 10명 중 9명 "소득주도성장 방향 바꿔야" : "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박탈→양극화 악순환" (한경 1면)
▲ 지난 1분기 최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2% 급감한 월 84만원 수준 : 70세이상 고령층 몰린 일용직일자리 급감 탓
▲ 체감실업률 13개월째 연속 상승 : 4월 11.5%…전년比 0.3%P↑ "양질의 일자리 감소 의미"
[주요 이슈]
o 정부,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제 완화 : 총량규제 5% → 7%로 완화…중금리 대출 규제는 없애
↳ 고금리 사채 수요 줄이고 중금리대출로 유도 : 자율규제 안지킨 저축銀은 대출 증가율 한도 제한조치, '영업 자율권 침해` 불만도
▲ 저축은행 '순익 1조', 금리장사 '예금 2% 신용대출 25%' : 저소득·저신용가계 상대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 집중
o 국회 국토위, 최대 연 5%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.5%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
▲ 서울 전세값 낙폭 6년래 최대(0.4%),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일부 '갭투자자'들의 금융 부실까지 우려...하락세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양상
o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10만명 전액 수령 : 국민연금 37만원 미만자 9월부터
o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: 검찰·국세청·관세청 실무협의 "韓 조세회피처재산 GDP 1.2%"
o 미래에셋, 금감원 건전성 시뮬레이션서 금융통합감독대상 7개 그룹중 하락폭 가정 커 (서경 1면)
▲ 구NCR(영업용순자본비율) 적용해 자본 압박..."결국 지배구조 개편하라는 요구" : 계열사간 후순위채 투자도 제외
o EU 초강력 개인정보보호법 발효...'구글·페북·인스타·왓츠앱' 무더기 기소 : 기준 못 맞춘 미 언론사들 유럽내 서비스 중단까지
o "제주를 전기차 거점으로" : 세계 1위 전기차 중국 BYD 왕촨푸 회장, 삼성은 중요한 투자자…車 전장사업 협력강화 (매경 1면)
o "4차산업혁명 표준선점 전쟁....첨병될 것" :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, 취임후 320명 직원들과 30분씩 1대1 미팅 통해 소통(매경 14면)
o 도둑 쫓아낸 LG로봇 청소기 화제 : 침입자 촬영·전송 ‘홈가드’ 기능, 사진 받은 집주인 즉각 경찰 신고, 도둑은 찰칵소리 놀라 줄행랑친 듯
o 노조 방해 삼성 'QR팀'(즉시대응팀) 팀장은 임원 : 노무사·변호사 출신 차출해 설립...검찰, 보고 받은 윗선 집중 수사(중앙 14면)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[경제 동향]
o 1분기 가계 비소비지출 비중 20.9%...세금·이자 등의 부담 커져 '역대 최대' : 월 100만원 벌면 21만원은 쓰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
o 원유감산 체제 1년 6개월만에 끝날 가능성 : 정정 불안에 배럴달 80달러 돌파, 산유국 내달 증산 논의에 WTI·브랜트유 3~4%대 급락
o 주말 견본주택에 11만명 인파 : 주변보다 시세 저렴한 '로또주택' 하남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·평촌 어바인 퍼스트 등 북적
o 헤르메스, 한국 간판기업 주식 1.4兆 보유 : 삼성전자·현대차 등 지분 확보...커지는 헤지펀드 포비아 (한경 1면)
o 삼성전자, 반도체 빼고 시장점유률 하락 : 14년 연속 1위 TV 1분기 1.3%P 하락, 디스플레이·휴대폰 10%대 떨어져 심각
o 산은, 최고 年 4.1% 파격 적금에 출시 : 소매금융 강화 안한다지만 기존 행보에 배치된다고 지적
o 중국 광대은행 국내 증권업 진출 추진 : 초상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차이나머니 유입 증가 전망
[정부 정책]
o 금감원, P2P 업체 75곳 실태 조사 : 허우공시·돌려막기 등 고객 투자금 허술하게 운영, 당국 가이드라인 외 강제력 없어 통제 허술
o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중 7명이 보험료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: 절차 번거로워..."건보처럼 청구 자동화해야" 지적
o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...오늘 국회통과 확실시 : '中企에 업종 빼앗길라..." 소상공인도 불만, 중소기업 육성 효과도 의문(한국 12면)
o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: 개인사업자 대출받아 주택 못사게 단속강화, 적발시 대출금 상환해야
o 서울시,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: 하반기 조례개정해 시행, 철도역 중심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 500m로 변경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