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삼성증권 배당사고 일파만파...'유령주식’ 무방비로 거래 → 시스템도 도덕성도 무너진 것

↳ 삼성증권 총발행주식(8930만주)의 30배가 넘는 28억주(금액 112조원)가 배당되는 황당한 상황

↳ 직원들 회사에 보고하기는커녕 불과 30분 사이에 501만주를 매도, 주가가 한때 11%나 폭락·투자자들이 큰 손실

▲ 유령주식 28억株...금감원, 증권사 전수조사 : 계좌관리실태·거래 시스템 불공정거래 가능성까지 점검, 13만명 "공매도 폐지" 靑에 청원

☞ 내부 시스템엔 경고 메시지 없었고 유관기관들이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...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

↳ 삼성증권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증권사들의 결제 이행,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

▲ 예탁원·거래소·금감원 "삼성 탓" : 책임회피 급급한 당국·기관 "개별 증권사 책임만 물으면 제2·제3 삼성사태 일어날 것"

▲ "삼성증권 손절매한 투자자들 부분배상 받을 수 있을 듯" : 투자자 주의 의무도 있어 전액배상 받긴 쉽지 않아(한경 4면)

※ 증평 모녀의 비극...40대女 생활고에 네 살배기 딸과 자살 : 두 달간 정부·지자체·이웃 누구도 모녀의 부재 몰랐다

❶ 주요 뉴스

o STX조선 9일 법정관리 결정·한국GM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일 판가름 : 부도처리 되면 협력업체 포함 17만개 일자리 뿌리째 흔들

↳ STX, 희망퇴직·아웃소싱 신청자 채권단 요구 절반도 못 미쳐 9일 자구안 노사합의 D-day…법정관리 땐 청산 가능성도

↳ 한국GM 자금난에 1~3차 협력사 줄도산 위기 : 2조 5천억 수출시장도 증발·국내 완성차 업체 공급망 붕괴 → 중국에 완성차 물량 빼길수도

▲ 구조조정 모범생 '대한조선' : 선박가격 하락에 긴축 빨리 돌입, 임원 연봉 20~40% 직원 10% 반납, 제품까지 구조조정·유조선 위주로(조선 B1)

o 삼성 노조파괴 문건 '마스터플랜' 나왔다 : 검찰, 문건 확보...실행 여부 수사-노조설립 방해 등 구체 전략 담겨(한겨레 1면)

o 신한금융지주 전·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 채용돼 현재 17명 근무 : "사측, 채용 대행사에 정보 제공" 의혹도(경향 1면)

↳ 신한, 탈락자 많은 서류전형부터 '임직원 자녀 특별 관리' 의혹 : 임직원·자녀 주민번호 넘기면 채용대행사가 지원 사실 통보

o 미·중 '무역전쟁' 전선확대 : 미국 '지재권 압박'에 EU·일본 동조, 미중 항모 남중국해 동시 진입·군사적 긴장감도 최고조

▲ 미국, 중국이 꺼리는 대만카드까지 동원...경제·외교 '전방위 공세' : 협상론자 커들로·므누신 "中 잘못 바로잡아야" 돌변(매경 4면 등)

▲ 무역전쟁 속 실리 ①트럼프,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 위기 돌파 ②시진핑, 반미 여론을 1인 지배체제 정당화 계기(한국 16면)

▲ 트럼프, 수입차 배기가스 검사 강화 지시 : WSJ "韓·日이 최대 표적" 수입차값 높여 자국기업 보호

▲ 환율 불안...2주간 원화가치 상승률 1.16% G20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 : 한반도 긴장 완화땐 연내 달러당 1000원 선도 위협·수출 직격탄(동아 B1)

o 당정, 각종 수당·밥값 다 빼고 매월 주는 상여금·숙박비만 산입 가닥 : 중기·자영업자 부담 외면(한경 1면)

▲ 최저임금發 물가상승 전방위 확산 : 외식·식품·영화 관람료 줄인상, 택시 기본료도 하반기 오를듯

o 환경부, 이미 6개월전 재활용대책 마련하고도 늑장 시행해 국민 불편 : 타이밍 놓친 정책 무용지물...총체적 업무 관리 부실 지적(매경 1면)

o 산업부, 반도체 기밀 무분별 공개에 제동 : 기흥·화성 공장 영업기밀 공개결정한 고용노동부에 삼성, 정보공개 금지 소송·가처분신청 이르면 금주 결정

o 국내 페북 가입자 8만 5709명 개인정보 유출 : 3주만에 시총 85조원 증발, 주주·이용자 집단 소송 확산

※ 정영채 NH 투자증권 신임사장 "5년뒤 年1조 버는 증권사 만들겠다" : 15년간 IB부문 이끈 전문가(매경 16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❷ 경제 동향

o 양도세 중과 일주일 : 지난달 쏟아진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·매수인 모두 관망세...강남·강북 '거래절벽' 현실화

▲ 작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3% 이상 폭등 : 8년만에 최고...전문가 48% “1년뒤 주택 매매가 하락 할것”

▲ 포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급증 : 특정 지역·단지서 조직적 움직임, 입주민들 "제값 받기 위한 것"...정부,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추진(중앙 B1)

o 주총 의결 정족수 발행주식의 25 → 20% 낮추는 방안 추진 : 당정, 무더기 부결사태 대책 마련

↳ 내년 200사 감사선임 불발 위기...주총 '무더기 부결'에 부랴부랴 입법 : 감사선임 내년 이후에 더 몰려 1년내 승인 못받으면 상폐 위기

▲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주총 : 대형자산운용사들 의결권 행사 47% 늘고...반대의견 두배로

o 국민연금, 1·4분기 화학주와 미디어·엔터테인먼트 종목 집중 매수 : SK케미칼·제이콘텐트리·JYP엔터, 실적 기대감과 중국 리스크 완화 등 전망

o 사기에 멍드는 한국…대부분 지인에 속아 '가슴앓이' : 피해사례 2016년 51만건 껑충, 타인·국가신뢰도 OECD 하위권 (세계 1면)

o 공시생 44만명 시대...절반 "하루 10시간 이상 공부" : 9급 5000명 뽑는데 15만5000여명 응시

o "시진핑, 보아오포럼서 중요 개방조치 발표" : 외국인 지분제한 해제 가능성, 신임 이사장엔 반기문 전 총장

▲ "한국 제조업 경쟁력, 중국에 이미 추월당해" :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, 2015년 中 세계 3위… 韓 5위 “자동차·철강 등 주력산업 부진탓”
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
o 정부 '규제완화 → 일자리 창출' 분석 : 한국경제硏, 화장품업 허가제 → 등록제 완화, 업체수 5배-일자리 2배로 늘어(동아 1면)

o 정부, 국민불편 영업·입지규제 정비 방안 : 대학 교내 기숙사 용적률 250% 확대·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등

o 정부, '남북교역·경협보험'제도 전면 개편 : 문 대통령 관심도 '상' 표시된 문건 입수, 대북제재 완화시 남북경협 재개 위한 사전 조치 해석(서경 8면)

o 공정위, 애플 갑질에 1천억원대 과징금 추진 : 이통사에 광고비·판매 촉진 비용전가 혐의

o 방통위, 5월부터 OECD 회원국 중 10개국 안팎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개 : 국가마다 세금·유통구조 등 달라 일률적 비교 한계...실효성 의문

o SKT, '2시간 먹통' 1인당 600~7300원 보상 : 피해 고객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, 일부는 반발… 집단소송 가능성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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