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청년 고용·지역 경제 추경 3조 9000억 편성...'선거용 추경' 논란에 국회통과 진통 예고

↳ 채용 기업에 1인당 年 900만원 지원·재직자엔 800만원...3~5년 시한부 정책, 실효성에 의문

▲ '무늬만' 청년고용...취업자 175억 vs 재직자엔 1000억 지원 : 재직자 지원대상 4만5000명, 신규취업자 지원은 2만명 그쳐 (한경 2면 등)

▲ 일자리 1개에 年 2900만원 지원 : 4년간 세금 21조원 투입, 청년 18만명 수혜 기대

▲ 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: 1조 투입...4,400억 유동성 공급·5년간 세금 면제

☞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복지제도·노동시간 등 제반 조건 열악해 청년 중기 취업 유인에 한계

▲ 추경은 실직자의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, 신규 창업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(중앙 사설)

※ 페트병 재활용 쉽게 무색으로 만들자 : 색깔 들어간 페트병-스티로폼 재활용 어려워 수거업체들 꺼려 (동아 1면)

❶ 주요 뉴스

o 해운재건 5개년 계획 : 3년간 총 8조원 투입해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 발주 지원, 원유와 가스 등 전략화물 운송 국적선사 이용 방안 마련

☞ 물동량 확보가 관건 ① 국내선사 운임 해외보다 비싸, 정책 지속성 등에 한계 ②운임료 지원땐 통상마찰 가능성 ③ '상생펀드' 실효성 의문

▲ 세금으로 배 사주고 일자리 떠안긴 정부 : 해운사에 3조 지원해 선박 구입, 조선사엔 연 3000명 채용 못박아 공급 과잉 상황에 공급 확대 처방(중앙 1면)

o 한미 공조 '신TPP' 추진 : 정부 '신통상전략' 2022년까지 '수출 4강' 진입·TPP가입 가닥, "수출주도 전략 못벗어나" 지적(한겨레 1면)

o '관세 폭탄' 하루만에 미중 '물밑협상' 돌입...美 "무역전쟁 우려 과장" 中 "협상할 시간 됐다" : 미 국무장관 대행과 주미 중국대사 회동

▲ 중국 '대두·車' 관세 압박에 미국 농·축산업과 금융시장 직격탄..."관세폭탄 발효 않을수도" 타협 메시지

↳ 중국의 힘 ① 보잉 주가 4% 빠지고 ②국제 콩값 2% 급락 ③ 미국 증시도 `롤러코스터` → 미 국내 여론 분열

▲ 트럼프 충격요법...관세 겁준 뒤 협상론 : 로스 “총 쏘는 전쟁도 협상으로 끝나”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최종 노림수(중앙 5면)

o 현대·기아차 미국 공장 내달부터 전격 감산 : 누적 재고 조정과 주력 차종을 SUV 위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전 조정, 생산량 6만대 가량 ↓

o 한국GM "성과급 못준다" 하루전 통보...노조, 쇠파이프 휘두르며 사장실 진입 : 사측 "용납못해" 검찰 수사 의뢰

o 축구장 4배 지하광장(용산링크) 민간사업자 선정…현대산업개발 내년초 착공 : 쇼핑몰 등 총 사업비 970억·신분당선·4호선 교통 허브로(매경 2면)

o 페북, 개인정보 유츨 당초 5,000만명보다 많은 8,700만명...20억 이용자 프로필도 악용 가능성 : 청문회 앞둔 저커버그 암운 예고

o '로봇 무기' 윤리 논쟁 : KAIST·한화 공동연구애 해외학자 50여명 보이콧 서한, 구글직원 3100명 CEO청원 "펜타곤과 AI 무기 개발 반대"

o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 긴급체포 : 장부거래 의혹 사실로 밝혀져, 예치금 규모 확인은 아직…투자자 피해 우려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❷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437.52(▲ 29.46) ② 코스닥 868.93(▲ 6.42) ③ 환율 1,060.00원(↓ 4.00) ④ 유가 65.17(▲ 0.01) ⑤금시세 45,226.40원(↓ 638.65)

o 강남·송파·서초·강동구 등 강남4구 아파트값 0.01% 상승 : '부동산 처분' 자산가 늘어 `강남 하락 반전` 현실화 전망

o 공급과잉 역품...서울 비즈니스 호텔 공실률 50% : 사드보복 철회로 유커 귀환해도 에어비앤비 등 대체수요 늘어 겹악재

o 한국인 은퇴준비수준 갈수록 하락 : 삼성생명 조사...올해 지수 54.5점, 노후 198만원 필요...저축 41만원

o 늦게 자고 라면 가장 많이 먹는 한국 고교생 : 한미중일 학생 생활습관 조사 (동아 1면)

o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기업 혹은 특허관리금융회사가 한국 기업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30% 급증(서경 1면)

↳ 트럼프 '일자리 창출·공장 유치' 등 명분과 지재권 앞세워 한국 바이오·제약업계를 겨냥해 무역전쟁에 나설 가능성 제기

o 한국에 11개 게임 수출하면서...中, 한국 게임 허가는 '0' : "사드 제재 풀어도 노골적 한국 게임 죽이기 계속될 것" (조선 2면)
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
o 호흡기 질환·아토피 학생 '미세먼지 결석' 허용 : ‘나쁨’ 이상인 날 전화로 통보

o 당정, 中企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: 공공조달 인건비 포함, 원도급업체 보복시 공공입찰 제한...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에 떠넘긴다고 지적

o 세종스마트 시티 '이데아시티 방식' 건설 : 도시게임으로 시민의견 모아 3D 가상도시서 실험후 건설 (매경 1면)

o 국토부, `집값 담합 강요` 처벌방안 마련 : 부녀회 등 중개업소에 강요행위, 업무방해죄 적용토록 입법 추진

o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0%대 : SA보고서, 작년 4분기 0.8% 2013년 20%로 1위서 12위로, 중국 시장 개편 전략도 효과 없어

o 삼성전자, 극자외선 노광장비(EUV) 적용한 '7나노(10억분의 1m)파운드리 공정' 개발 완료 생산준비 돌입 : 대만 TSMC잡고 '글로벌 1위' 목표

o 현대백화점그룹 순환출자 고리 모두 해소 : 정지선 회장·정교선 부회장, 현대A&I·그린푸드 지분 매입, IT사업 분리 현대IT&E 설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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