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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o 【선정공고】2017년 제3차 성장사다리펀드 (사회 투자 펀드)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 (~2018.01.10.)
o 【선정공고】 2017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(초기기업 세컨더리 펀드)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 (~2018.01.31)
o 환경산업에만 420억 투자하는 '미래환경산업펀드' 첫 출범
o 공무원연금 VC 위탁운용사에 에이티넘·한국투자·LB
o [스튜어드십코드1년]①국민연금 늑장에…50개 기관 줄줄이 `검토만`
❷ PE, VC 운용사 소식
o 금융당국, 공·사모 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…내년 인터넷은행 등 판매채널 확대
o 플랜티넷, 자회사 알바트로스인베스트 28억원 유상증자 참여
o 커지는 게임 아이템 시장...SBI인베스트먼트의 베팅
o "서울 먹튀자본?"…PE가 이끈 한 지방기업의 변화
o [이랜드 살아나나④]올해만 3곳 투자···기업의 구원투수 나선 키스톤PE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벤처/중기IR 쫄투 시즌6 본방 #10회(통산 262회) 폴라리언트 장혁 대표
o 벤처/중기IR 쫄투 시즌6 쫄물 본방 #10회 연세대/고려대 창업동아리 언바이어스 팀
o 벤처/중기IR 쫄투 시즌6 머니투데이 특집 1부_투자유치(마이리얼트립, 원티드)
o 벤처/중기IR 쫄투 시즌6 머니투데이 특집 2부_AI와 모바일
o 중견련 "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에 중견기업 구간 유지해달라"
o KB국민은행-기술보증기금-5개 혁신벤처 유관기관, '혁신벤처기업 지원 포괄업무협약' 체결
o 서울창업허브, 스타트업과 대ㆍ중견기업 이어주는 비즈니스 매칭데이 연다
o 캐럿게임즈, 소프트뱅크벤처스(SBVK)와 SL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 투자 유치
o 이뮨메드, 기술특례상장 목표…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순항중
o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창업·벤처기업 38.2%에 그쳐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@ 美 기준금리 1.25~1.50%로 인상…내년 3차례 인상 시사
↳ 한·미 기준금리 같아져, 내년 경제성장률 2.1%→2.5%, 물가 1.7%→1.9% 소폭 상승 전망
▲ 옐런 "감세로 완만한 성장 기대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" : 재임중 마지막 기자회견 "주가상승 위험요소 아냐…비트코인 상당히 투기적 자산"
※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→ '세입자 주거 안정'을 위한 본격적인 다주택자 압박
① 85㎡ 이하 주택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제외 ②종부세 합산 배제도 5년 → 8년 임대 ③ 건보료 등 세 혜택
↳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%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
▲ 年 2,000만원 버는 임대사업자(8년 장기 임대), 매년 200만원 혜택 : 건보료 123만원+소득세 77만원
▲ 5억5천만원에 산 아파트 7억에 매도할 경우 → 임대주택 등록했다면 양도세 8112만→1870만원
▲ "임대소득 적은 다주택자, 사업자 등록 유리" :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세금·건보료 등 인센티브 커
☞ "稅혜택(양도세·종부세 면제) 8년 이상 장기임대에 집중...유인책으론 한계" : 5년서 기간 되레 늘려 집값·임대료 상승 부를 것
↳ 다주택자들 고민 :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되고 원하는 때에 팔기도 어려워, 정부는 버티면 강제 등록 검토… 국토부 장관, 보유세까지 거론
▲ 다주택자 버티기 가능성...집값은 눈치보기 : `6억이하·8년이상 보유` 조건에 서울은 인센티브 수혜 대상 적어 임대사업 등록 유인 어려울듯
❶ 주요 뉴스
※ 금융사 가상화폐 보유·매입·투자 금지 : 정부, 투기과열 긴급대책 회의...미성년자 투자 제한·수익 과세
↳ 환치기 노린 외국인 거래 차단·전면금지 대신 과열방지 초점 :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해 우려, 투기자극·불법행위에 엄정대응
▲ 국경 없는 비트코인 거래...한국서 규제해도 투기 못막아 : 비트코인 거래 과세 검토...당장 거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(매경 3면 등)
▲ 가상화폐 대책 초안, 발표 2시간 40분 전 온라인에 유출 : 시세에 영향 줄 문건 새나가… 정부, 뒤늦게 경위 파악나서
▲비트코인, ‘거래 금지’ 않을 거라면 ‘과세’ 서둘러야 :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도 아니고, 화폐는 더욱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(한겨레 사설)
※ 통계청 '11월 고용동향' : 청년 실업률 9.2% 18년만에 최고 → 정부 '일자리 정책 실패' 프레임 부상
① 친노동 정책(최저임금,근로시간 단축 등)에 기업채용↓ ② 공무원 증원 정책에 취준생이 공시생 쏠림현상
▲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: 대학생 44%가 '공무원·교사·공기업' 선호, 최대 고민은 학업보다 취업 후 진로
▲ 음식·숙박·경비·청소 같은 저임금 근로자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이 아닌지 묻고 싶다(중앙 사설)
o 여권 '휴일근로 중복할증' 놓고 혼선 : 청·기재부 "50%만 할증" 우원식원내는 절충안 "100% 할증하되 유예기간 두자"
①중복할증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② 대체휴가 등 시간보상제 원칙 ③ 무한노동을 허용한 특례업종 조정 검토 주문(한겨레 사설)
o 미국 로스 상무장관, 한국 행사서 직격탄 "反덤핑 직권조사 더 많이 하겠다" : '속임수' '경고' 표현 써가며 "불공정 무역 한국 기업들 있어"
o 자동차·디스플레이·반도체 2~3년내 중국발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: 하나금융硏 2018년 산업별 전망 발표
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
o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증가...1년만에 최대 : 신용 등 기타대출 급증 원인, 연말 소비자금 수요도 늘어
o 노후도 '막막' : 최소생활비 117만원·적정 251만원, 73%가 "최소생활비도 마련 못 해", '반퇴'로 경제력 악화(KB금융지주 연구소 조사)
o 韓·日, 수수료 30% 싼 '암호화폐 송금' 스타트 :韓 우리·신한銀-日 SBI 참여…은행간 블록체인 연동 거래…15일부터 두달간 최종 테스트 (매경 12면)
o 금감원장 "잡음많은 CEO 승계 전면 검사" : 언론사 간부 간담회 "현직 회장의 회추위 배제…어느 지주사도 지키지 않아"
o 금융당국 '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' : 일부 금융사가 과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에 새 판매처(인터넷은행·우체국 등) 허가, 수수료·보수 인하 경쟁 촉진
o '변호사의 부동산 중개'도 제동 : 서울고법, 1심 무죄판결 뒤집어… ‘자격증 없이 수수료’ 벌금 500만원
o 로펌 "변호사님들, 공정위 경조사 꼭 챙기세요" : 청탁금지법 이후 로펌 명의로 부조 못하자 메일로 일정 공지(조선 10면)
o 페이스북 "광고 매출 신고, 세금 제대로 내겠다" : 각국의 조세 회피 비난에 백기
o LG디스플레이·협력사 OLED '꿈의 수율'(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) 90% 달성 : 55·66인치 대형TV서 쾌거…올 영업익 사상첫 3조 전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