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비트코인, 미국 제도권 진입...수그러들지 않는 한국 가상화폐 광풍

↳ 美 CBOE(시카고 옵션거래소) 선물 거래 개시 첫날 20% 폭등…두차례 거래 중단 : 현물 가격도 오름세, WSJ "가격 조작·해킹 위험 여전" 지적

☞ 한국은 200만명 뛰어든 '거대한 투기판' : 하루에만 6조원 규모 거래, 가치평가 불가능하고 보호장치도 없어 '무규칙 격투기' 연상 (조선 1면 등)

↳ 한국서 이상 과열 : 1억분의 1까지 쪼개서 투자 가능·앱 깔아놓고 단타 거래, 도박 금지돼 있어 한탕주의 작용, 주식·부동산투자 대안 인식도

▲ "사기로 500만원 벌었다" 한국 고교생에 출렁인 비트코인 시장 : 비트코인플래티넘 분할 놓고 논란, 미확인 정보 판치고 처벌 규정 없어

▲ 최종구 금융위원장 "비트코인, 금융거래 아니다...법무부선 거래금지도 검토"...청 "엄중 인식 예의 주시"

❶ 주요 뉴스

o 농축수산 선물 10만원·경조사비 5만원 :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, 권익위 전원위 '합의'로 통과

▲ 농어민 반발에 2년 못 버티고 '부결·재상정' 우여곡절 끝 통과 : 정부 ‘반대’ 여론 부담 떠안고 설 대목 전 개정 강행

o 한미FTA 발효 5년간 우리 농산물 피해 급증 : 미 쇠고기 수입 2배 증가, 미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97.9%, "FTA개정때 불균형 해소 나서야"(한겨레 1면톱)

↳ 67억달러 적자(5년간 수출 5.9억달러·수입 73억달러) : 관세철폐 품목 중심 수입량 증가 과일·채소 82.6% 축산물 57.8%↑

▲ 美ITC(무역위원회) "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땐 한국산 절반 이상 감소...월풀-GE로 이동” : 트럼프에 세이프가드 권고안 보고

o 정부,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 발표 : 혁신 벤처 1천400여개사가 시세의 70~80% 수준에 입주

▲ 미래에셋, 판교에 토지 매입해 직접 개발 : 핵심빌딩 4곳 모두 베팅(알파돔 시티, 2.8조 베팅) 게임·포털업체 밀집

o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 '물가상승·감원 현실화' :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 내달부터 1000원씩 올리기로, 외식업체 76% “인력 축소 검토” (세계 1면톱)

▲ 中企 절반 "내년 인건비 상승 두려워...일단 직원부터 줄이겠다" : 중기 대표 102명 설문조사 "최저임금 인상, 사업에 절대적 영향" 72% (한경 4면)

o 한전, 해외 IR 자료서 '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' : '5년간 인상 없다' 던 정부 입장과 차이(서경 1면)

↳ "재정난에 더 못버텨" : 부채비율 2021년 116%로 뛰고 이자보상배율도 1.3배로 반토막, 전기료 계속 유지땐 배임 소지도

o 국세청, 고액·상습 체납자 2만여명 공개 : 유지양(효자건설 전 회장) 447억 체납 1위, 김우중·구창모·김혜선 등 포함

❷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471.49(▲ 7.49) ② 코스닥 764.09(▲ 20.03) ③ 환율 1,092.00원(↓ 3.00) ④ 유가 60.84(▲ 0.62) ⑤금시세 43,894.47원(▲ 3.71)

o 강남 부동산 시장 ▲ 매물 나오자마자 무섭게 팔려...집주인들 호가 올리며 탐색 : 공급 물량 부족한데 매수세 풍부해 매도자 우위 시장 지속(서경 3면)

▲ 내년 토지보상금 16조원...강남권만 1조 풀려 : 6년만에 최대...주택시장 규제로 토지·상가에 투자 몰릴듯

o 의료계 벼랑끝 : 중소병원 도산율 7%대…내수치중 패러다임 한계, 규제철폐·영리법인 허용…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(매경 1면톱)

↳ 병원수출·의료관광이 돌파구 : 외국인 환자 작년 36만명·8600억 수익, 5조달러 글로벌 의료시장 한국비중은 1.5%에 불과

o "전쟁나면 어떡하냐" 가로막힌 벤처투자 : 美·유럽 해외투자자들 '불안' 수천만弗 계약하고도 지급 미뤄, "불안심리 잠재울 해외로드쇼 개최 등 대책 시급"(서경 14면)

o 알파고 이긴 알파고 제로 "40일 만에 3000년 인간 지식 익혀" : “35년 뒤 스스로 의지 가진 AI 나와” 빅데이터 없는 분야 도전 해 볼만(중앙 6면)

▲ "로펌들 왓슨 도입 검토...AI 법조인 곧 나올것" : 수만건 판례분석 1, 2초만에 해내… 법률처럼 범위 한정땐 강점 보여 (동아 B6)

o '아베노믹스·엔저'로 일본 제조업 화려하게 부활 : 조선·석유화학·철강·배터리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 모두 타격(조선 8면)

❸ 정부 정책· 기업 동향

o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, 같은 업체 또 사고 : 4월 울산서 5명 사상 내 업체, 이번엔 크레인 빌려줬다 사고(한겨레 1면)

↳ 2007~2008년 정부의 안전검사 업무를 민간에 넘긴 ‘민영화’ 조처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웠다고 지적

o 정부,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: 월성 원전 1호기 내년 폐쇄, 삼척화전 석탄발전으로 건설, 당진 LNG로 연료 변경

o 김동연 부총리, 오늘 첫 기업 방문 : LG 그룹 방문해 경영진들과 간담회 → '보여주기식' 행사가 아닌 '파격적인 조치' 나올까?

o 최종구, 금융지주사 회장 또 비판 "대주주 없다보니 현직이 계속해" →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등 거취 압박 메시지로 해석될수도...

o 신임 코레일 사장에 오영식 유력 : 철도산업 적폐청산 맡을 듯 (경향 5면)

o 김상조 "이달 하도급 종합대책 발표" : 대구·경북지역 중소기업 찾아 "공정경쟁 기회 보장할 것"

o 정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: 소규모 물품 최저낙찰제 폐지, 새로운 기술 정부가 구매 보장, 입찰 심사 항목에 출산 장려 등 모성보호 추가

o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: 한달간 10곳에 18만마리 분양… 농가선 고창 이어 두번째 확진

o 정부, 카페인 규제 53년만에 완화 : 일일 섭취 권장량이 400mg인데 자양강장에 1회 복용시 30mg 제한, 과다섭취·중독 우려 목소리도

o R&D 투자 많이 한 글로벌 기업...한국 70개 > 대만 105개 > 중국 337개 : 삼성전자 2위서 4위로

o 패션시장 '11월 대박' 역대 최대 10조 매출 : 추운날씨에 롱패딩 열풍, 명품과 일반 브랜드 가격 인하 영향(한경 1면)

o 삼성 非전자계열 CEO도 50代 세대교체 : 삼성重 남준우·제일기획 유정근, 삼성경제硏 차문중 사장 승진, 60대 이상 예외없이 물갈이

o '삼성반도체 D램 기술유출' 다툼...하이닉스 7년만에 무죄 확정 : 대법 "협력사가 건넨 자료 업계에 이미 알려진 내용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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