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문 대통령,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→ 새 정부 경제 성과를 국민이 실감할 때가 됐다는 위기의식

↳ 혁신 성장의 성과 도출이 늦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전철(임기내내 개념조차 불분명)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

▲ 문 대통령 "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"...이해집단·정치권 갈등에 진도 더디자 질책·답답함 토로

▲ 김동연 "한국은 규제많은 '안돼 공화국'...경제 틀 바꿔야" : '과학기술·사람·산업·사회제도' 4대혁신 주제발표

☞ 보여주기식 행사 지적 :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 이외는 새로운 것이 없었고, 실행 전략 부처 선도사업 재탕·삼탕

↳ '반쪽정책' 우려 : 규제 완화나 노동 분야 대타협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없어 선언에 그칠 것

▲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(동아 사설)

☞ 노조적폐 청산 없이는 혁신 성장 어렵다 : 코나 수출 막는 현대차 노조… 31년간 4년 빼고 매년 파업 20조 날려

↳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증산은 물론 신규라인이나 전환배치 등과 관련해 일일이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독소조항 때문

▲ 현대車 위기 탈출 노력 외면한 채 제 몫만 챙기려는 노조의 행태에 회사도 엄정 대응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(동아 사설)

▲ 건설 노조, 마포대교 기습 점검 : 퇴직공제부금 인상 요구 1만 2000명, 개정안 논의 불발에 국회진출 시도, 문 정부 첫 대규모 불법시위

❶ 주요 뉴스

o 국세청,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581억 추징 : 588명 조사 중간 결과·집값 급등지역 255명 추가 조사

▲ 대기업 편법상속·증여 '고강도 조사' : 국세청, 사주 일가 과세 회피 겨냥...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탈세도 적발해 107억원 추징

o 법인·소득세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: 정세균 의장, 각 상임위에 통보 30일까지 처리 안되면 자동 부의

▲ 공무원 증원·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안철수 "원안 통과 바람직 하지 않아" 유승민도 "예산안 부결시키겠다"

o 환노위, '근로시간 단축'(주당 52시간) 최종합의 실패 : '휴일수당 200%' 이견 못좁혀,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파행

↳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(곧바로 발효)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 : '내년 대법원 판결 때 까지 현 행정해석' 유지 주장도

▲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중기에 연간 8조 6000억 '인건비 폭탄' : 최저임금 인상도 임박… "왜 하필 이 시기에"(한경 3면)

o 법원, "파리바게뜨,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하라" : 집행정지 신청 각하, 일주일내 직고용 안하면 530억 과태료...파리바게뜨 "이의 신청"

o OECD, 한국 경제성장률 2.6% → 3.2% : 6월 전망 대비 0.6%p 상향조정, "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·지정학적 요인 등이 하방리스크"

o LG유플러스, 애플에 대리점 지위 부여 : 구매와 동시에 개통 가능...국내 유통망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휴대폰 유통시장 혼란 예고

① 가입자 정보 유출 우려 ②국내 아이폰·아이패드 유통시장 독점 우려 ③판매장려금·유치수수료 등 재원 해외 유출 우려

o 검찰, '채용비리'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등 3명 전격 체포 : 고위인사 자녀 등 16명 특혜 채용 혐의…이광구 행장 개입 여부 추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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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514.19(▲ 6.38) ② 코스닥 773.12(↓ 19.68) ③ 환율 1,082.00원(↓ 7.50) ④ 유가 60.88(↓ 0.04) ⑤금시세 44,977.01원(↓ 248.94)

▲ '모건스탠리 쇼크' 삼성전자 하루만에 반등 : "반도체 업황 꺾였다" 전망에 국내증권사 "과도하다" 반박

▲ 바이오株 투매...코스닥 2.5%대 급락 :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낙폭, 바이오기업 10% 안팎 떨어져

▲ 원·달러 환율 또 하락…2년 반 만에 최저기록 경신 : 달러당 1,090원 회복했다가 수출업체 매물에 밀려 반락

o 의결권 '섀도보팅'(그림자 투표) 폐지 눈앞...주총 대란 오나 : "상장사 516곳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못할 수도" (한경 1면)

o 드론, 등기-소포 섬 배달 첫 성공 : 왕복 90분 뱃길 20분만에 임무 완료, 고흥 선착장~득량도 왕복 8km 8kg 박스 매달고 바다 건너

❸ 정부 정책·기업동향

o 공정위,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"SK케미칼·애경·이마트, 소비자 기만" : 독성물질 CMIT·MIT 포함 제품라벨에 제대로 표시안해

o 대법원, 퀄컴 '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' 신청 최종 기각 : 1조원 규모 과징금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아, 공정위 "퀄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들여다 보는 중"

o '평창의 기적' 꿈꾸는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(한라그룹 회장) "세계 1위 캐나다도 두렵지않아...국가대표 열정은 이미 금메달" (매경 14면)

o "이베이, 갑질에 문제있다" 중기부, 공정위에 전달 : 광고대행사에 ‘전속 계약’ 족쇄 “공정거래법 적용, 조사 필요”

o 박삼구 "금호타이어 재인수 의사 전혀 없다" : 기자회견, "운수·건설·항공 중심으로 재편"

o GS그룹, 사장 3명 등 임원 30명 승진 인사 : '성과 보상' 50대 CEO 전진 배치, 상무 승진 64%가 40대, 삼성에버랜드 등 외부인재 수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