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...법원 "정기상여도 통상임금 4,223억 추가수당 지급"

☞ 법원이 '신의성실의 원칙(신의칙)' 인정하지 않은 것이 쟁점 → 보수언론은 재판부가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

↳ 이번 판결로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

▲ 이번엔 22조원짜리 기업들 2차 임금쇼크 : 학계 “경제성장 연 0.13%P 하락” 한국노총선 “일부만 인정돼 유감”(중앙 1면)

↳ 호봉제 중견기업 5년차, 자동으로 연봉 21% 인상 효과 : 올 4645만원 → 내년 5604만원, 통상임금 늘면 수당도 연쇄 인상 기업 “해외로 공장 이전 검토할 판”

▲ 법원의 3대 황당한 현실 인식 ①상호신뢰로 노사관계 조화롭다 ②근로자들이 경영위기 방치 안할것 ③기아차 매출·재정 나쁘지 않다 (매경 5면)

▲ 관련株 무더기 하락 : 기아차 하루새 3.5% ↓ 통상임금 소송 30개사 중 현대제철·금호타이어 등 車관련 종목들 동반 하락

☞ '신의칙'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하급심 혼란 초래 → '경영상 어려움'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

↳ 2013년 대법원 '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'

▲ 통상임금 '복불복 판결'에 떠는 기업 : 재판부마다 판결 제각각...재계 "사법 리스크에 불확실성 커져" (조선 1면톱)

▲ 법원 '신의칙' 적용 제각각..."노사 합의로 푸는 게 바람직" : 소송땐 노사 적잖은 비용 부담 (한겨레 5면)

☞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

▲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기존의 호봉제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(중앙 사설)

▲ 진보 언론은 재판부의 입장을 부각하며, 기업의 왜곡된 임금체계에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

↳ 금속노조가 연대기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사용자 쪽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(한겨레 사설)

❶ 주요 뉴스

o 한국은행, 기준금리(1.25%) 동결 → 북한 리스크·가계빚 등 부담 "주택 가격 상승세 꺾였지만 부동산침체 걱정 상황 아냐"

▲ 이주열 총재 "북한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매우 높다"

▲ 3% 성장 美, 통화긴축 속도낼 듯 : 이달 자산축소, 12월 금리인상說

o 통계청,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: 65세 이상 677만 5,000명 > 15세 미만 676만 8,000명 → 고령인구, 유소년층 첫 추월

↳ 작년 총인구 5127만명 : 서울 인구 1% 줄어 최대, 세종 인구는 19%나 늘어, 신생아수 역대 최저지만 고령화·외국인 유입으로 인구 2만4000명 늘어

▲ 아파트 1000만호 돌파...전체 주택 10곳 중 6곳 : 아파트 평균면적 70.4㎡…주택 280만채 30년 넘어, 경기도 빈집 16만채 최다

o 1억3000만원 빠진 은마… 8월엔 단 한 채 팔렸다 : 서울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 (한경 1면 등)

o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교수(생명과학 분야 권위자 평가) :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 교수, 과기심의회 위원장 백경희 고려대 교수 임명

o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, 위약금에 발목 잡힌 '대통령 지시 1호' : 비정규직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 최소 190억원 위약금 문제 걸려 (동아 5면)

o 김상조 "4대 그룹 개혁, 12월이 데드라인" : "현대차 빅리스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" (한국 1면)

o 생리대 유해성 발표 '날림' 이었다 : 강원대 “유해성 여부 판단 아닌 성분만 분석한 간이검사 수준…시민단체 특정제품 일방 발표” (서울 1면톱)

o OLED 등 국가 핵심기술, 6년간 21건 유출 : 세계 첫 상용화·점유율 1위 기술, 중국이 절반 이상인 12건 빼가, 특수선박 등 조선 기술도 主타깃 (조선 8면)

o 대우건설, 사업 다각화 위해 '말레이 최대기업(연매출 100조 국영 페트로나스)' 인수 추진 : 아람코·아부다비펀드도 참여, 지분 51% 매각가 2조 달할듯

o 환자 세포를 '암 킬러'로 바꾼다...美, 유전자 치료제 첫 승인 : 백혈병 항암제 '킴리아' 판매 허가, 63명 임상시험 83% 치료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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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372.29(▲ 7.55) ② 코스닥 655.00(▲ 1.04)③ 환율 1,124.00원(↓ 2.00) ④ 유가 50.24(▲0.01) ⑤금시세 47,350.07원(↓ 613.82)

▲ 외국인, 지난달 국내증시서 2조 순매도(北리스크·실적 둔화 전망에)...중국 매수세(상하이 A주 3조 사들여)늘려 中 증시 회복 주도

o "착시현상 심각...10대 그룹 빼면, 마이너스 성장" :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, 산자부 간담회서 지적

o 개포주공6·7, 3천가구로 통합 재건축 : 서울시 심의 통과, 잠실여고 인근 학교용지 지정해제, 송파 잠실주공5 심의는 연기

o 마크롱, 노동법 개혁 최종안 확정 :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, 쉬운해고·퇴직금 상한제 등 담겨 노조 "9월 총파업 투쟁" 예고

▲ 佛 마크롱 임기 5년간 법인세 8.3%P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한국만 나홀로 역주행 있다고 지적(매경 1면)

o G2 신경전...무역전쟁 조짐 ▲ 中, 美타이어원료 반덤핑 조사(美통상법 301조 겨냥 선제조치) vs 美, 중국기업 해외 뇌물혐의 조사

❸ 정부 정책·기업동향

o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…법원 “피해 고객에 배상” 첫 판결

o 정부, 근로자 300만명 최저임금 임상분 월 13만원 보존 : 예비타당성(500억 이상) 조사 생략해 논란, 기재부 "대량실업 우려 면제 가능"

o 닭고기 오늘부터 프랜차이즈 납품가격 공개 : "살아있는 닭 1㎏ 1339원 " 치킨값 인상에 압력될 듯, 업체 "가격 결정 왜곡될수도"

o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준비에 거래소 설립 움직임 본격화 : 국내 거래소 30여곳 운영중…연내에만 20여개 개설 준비

o LG전자, 전략폰 'V30' 공개 ①뱅앤올룹슨 오디오 음악 장르별 최적 사운드 제공 ②DSLR에 쓰이는 글라스렌즈 탑재...멀티미디어 특화 갤노트8에 도전

o 中 롯데마트 3,400억 2차 수혈에도 살얼음판 경영 : 中보복에 온라인진출 시기 놓치고 구조조정 쉽잖아 내년이 진짜 고비

o 日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 막판 대혼전 : 웨스턴디지털과 세부조건서 이견, 이사회서 독점 교섭권 결정 못해, 美WD 압박 위한 의도된 전략" 분석도

o 아마존-MS 'AI비서 시스템' 연내 연동 : MS윈도 사용자 음성명령으로 아마존 사이트서 쇼핑 등 가능 "상대 강점 활용...시너지 기대"

o 오뚜기, 내부거래 많아 기업지배구조 최하등급 : 상장사 733곳 중 신한지주 1등, B등급 이하가 71%… 개선 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