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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o 추경과 함께 쪼그라든 창업초기 벤처예산…'정책 목표' 증발
❷ PE, VC 운용사 소식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기술평가모형부터 개선 필요…"주관적 평가 최소화해야"
o 김수민 “크리에이티브 옵션으로 스타트업 숨통 틔워야”
o 낚시예약앱 물반고기반, 50억 투자유치 통해 경쟁력 인정받아
o 부산대기술지주 자회사, 투자회사로부터 40억원 투자유치
o 신약개발 '니치버스터' 시대 개막…국내 바이오벤처에 기회
o 하이투자증권 인수전, 우리은행 '발 빼고'...DGB '적극 검토'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@ 문재인표 복지 시동...'2018~2020년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' → 4조3천억 투입·복지사각 최소화
▲ 부양의무 기준 내년 1월 폐지 : 자녀 있어도 최대 40만원 주거급여 수령 가능
▲ 급여 늘고 기준 완화...부정수급 양산 우려 : 근로능력 있어도 자활 포기 가능성, 수급자 중 ‘6년이상’ 유지 48% 달해 매년 2조 더 들어 예산확보도 과제
▲ 文정부 '복지확대 속도' 괜찮나 : 내년 복지예산만 138조…고령화 겹쳐 대규모 재정손실 가능 (서경 1면톱)
※ 30조(건보확대) 21조(기초연금 인상)...연일 여는 '정부 지갑' : 野 "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몇兆씩 예산 들어간다"(조선 1면톱)
↳ 공항,병원,학교...가는 곳마다 나라곳간 푸는 '헬리콥타 정부' : 복지, 한번 늘리면 축소 어려워 "다음 정부는 빚더미에 앉을 판"
❶ 주요 뉴스
o 서울 아파트값 75주만에 하락 : 8·2대책이후 0.03% 내려 강남 4구·성동구 직격탄
▲ 투기 한풀 꺾였지만...서울 부동산 '거래 절벽' 현실화 : 강남 3구 중심으로 하락세 전환,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3분의 1로
▲중도금 집단대출 60%공식 무너진다 : 투기지역 마포 공덕SK리더스뷰…중도금 60%에 집단대출은 40%...오산단지, 시공사 공정위 고발도
▲ '집값 폭등'이 바꾼 삶 : 고시원 10년새 2.5배 증가, 60대 '월세' 3.9%P 증가, 주택의 '계급화' 현상 심각(경향 2면)
o '문재인 케어' 의료계 반발 확산 ▲ 중소병원 비급여 비중 50%...손실보존안 놓고 갈등 불가피
▲ '文케어' 보장 확대…실손보험 무용론 : "건보가 대부분 해결" 보험료 인하 불가피 (매경 1면)
▲ "실손보험 일단 유지하는게 유리" : 전문가들 “급여 항목 단계적 확대… 중-노년층 보험공백 없도록 해야”
o 원전 공론화 全과정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공론화委 : 국조실 25억에 조사용역 입찰공고, 조사업계 "숙의 진행·결과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닌데…"
o "기아車·현대重 등 25곳 추가부담 8조" : 한경연 통상임금訴 실태조사
↳ "인건비 부담 너무 크다" 82%...최대 쟁점은 "신의성실의 원칙 적용" : 통상임금 정의 입법화 절실, 고정성 구체적 지침도 필요
▲ "통상임금 패소 땐 공장 해외 이전" : 완성차업계, 소송 배수진
▲ '굿바이 코리아' 내모는 GM노조 : 회사 무너지는데 "임금 인상" 현대차는 6년연속 파업 돌입 `통상임금` 기아차도 어수선 (매경 1면톱)
o 지자체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재원 부담 호소 : 4만여명 1인당 최대 1000만원 추가 부담 인건비 상승에 재정 거덜날판
o 발행어음 인가심사 보류...삼성증권 '초대형 IB 꿈' 급제동 : 금융당국 "재판 대주주(이재용)실형땐 중대한 결격사유" 확정판결 때까지 중단 결정
o "맥도날드 '햄버거병' 유발균 검출 안돼" : 소비자원 "일부 제품서 식중독균은 검출...위생관리 강화 필요"...법원,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
o 청년의 삶의질 실태조사 : 취준생 51% "결혼 생각 없다" 취업청년 35% "현 직장 만족"
o 11억 뒷돈 받고 술자리 욕설...갑질 의사 100명 : 술값 대납·골프장 부킹도 요구… 업체는 제품값 바가지 씌워 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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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·정부 정책·기업 동향
① 코스피 2,359.47(↓ 8.92) ② 코스닥 640.04(↓ 2.83) ③ 환율 1,143.00원(▲ 3.50) ④ 유가 50.66(↓ 0.14) ⑤금시세 46,995.22원(▲ 507.39)
▲ 고조되는 北리스크 : 외인 2,858억 순매도로 하락 견인, 기관 순매수 확대로 막판 낙폭 줄여 국고채 3년물 등 모두 하락세 전환
▲ "北리스크 심상찮다…8월말 한미훈련까지 매수 자제" :단기간 호전될 기미 없어 투자 보수적 접근할 필요, 국지전 등 돌발상황 발생땐 코스피 2200까지 빠질 수도(매경)
o 땅 인기 여전 ▲토지 낙찰가율 8년9개월 만에 최고치 : 7월 80.9%...낙찰률 44% 주거시설은 1.0%P 하락
o 대부업체 대출 90~100%가 24%넘는 살인이자 : 저축銀, 24%↑금리대출 60%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 24%로 인하되면 대출 절벽 우려
o 저출산·고령화로 50년간 재정지출 140조원 증가, 경제활동인구 360만명 급감…10년 후부터 노동력 부족 직면 : 한은 보고서
o 정부 '공무원 증원'에 공시족 급증 : 구직 포기·취업 준비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 23%로 급등…전년대비 증가폭 역대 3번째
o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 ①자기자본 5% 규모 손실도 금감원에 보고 ②차주 상환능력·기간 심사해 대출 → 사실상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
o 법원 "한국타이어 '폐암 사망' 유족에 배상" : 잇단 사망 ‘사측 책임’ 첫 인정, ‘작업과정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’ 인과관계 사실상 인정
o 경찰, SSM 전 대표 가족 '특혜성 입점' 수사 : 부인 명의 법인 이어 아들 이사로 등재 회사도 직영점 계약 추가 확인(경향 10면)
o SK 업계 첫 재하도급 청산 선언 ▲ IT협력사 직접계약·현금으로 직거래 : 200여 협력사 年 1,000억 혜택, 무상특허도 60여종으로 확대
o 케이뱅크 6개월 앞당겨 1,000억 유상증자 : 재무건전성 악화에 전격 단행 2,500억 예상보다 절반도 안돼 연내 또 증자 이슈 발생 불가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