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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❷ PE, VC 운용사 소식
o "새 먹거리 찾자"…중소·중견기업, 투자사 설립 '러시'
o 과학기술공제회, 운용사 공동투자 파트너로 인기 `급부상`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"핀테크 기반 P2P 등 중소기업 대안금융 육성을"
o 코스콤·NICE평가정보, KSM 등록 추천기관 추가
o 스타트업 ‘왕좌의 게임’ 500만달러 주인공은 누구?
o [벤처기업협] 2017 이공계 기술연수 사업 임베디드 SW개발자 양성과정 참여기업 모집
o "中 일변도 벗어나 해외기업 유치 다각화"...거래소, 濠 엘라스타젠 상장 추진
o 이랜드그룹, 잇따른 매각 추진…지주사 전환 '사활'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@ 문재인 케어 시동 →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
↳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신규 투입해 3,800개 비급여를 단계별로 급여화
①20조 누적적립금·국고 활용, 건보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 ②수가·부정수급 체계 개편, 비효율적 지출은 다이어트
① 미용·성형 이외 모두 건보적용(2인실·1인실 입원비,초음파,MRI) ②특진비 폐지 내년 상반기 폐지 ③간호간병 병상 10만개로 확대
① 6개월 입원한 중증치매 80대 진료비 1559만원 → 150만원 ②뇌혈관 수술·입원비 2041만원 → 567만원 ③전액 부담했던 '대장암 항암제' 연 3천여만원 경감 등
☞ '재정 고갈·보험료 인상 불가피' 프레임 : 고령화로 건보 수요 높아져 2022년 이후 재원 문제 발생 2025년에는 20조원 적자 예상
▲ 월급 600만원 회사원 건보료 月36만원(현재) → 50만원(2022년) → 61만원(2025년) : “2020년 베이비부머 65세 돼… 재정부담 늘어 보험료 대폭 올려야”
▲ 정부, 30조 재원조달 문제없다지만… 5년 후 건보료 급등 우려 : 건보 적립금 20조 중 14조…건보인상분·정부보조로 충당(한경 5면)
▲ 31조 마련도 힘든데...문 대통령 임기 뒤 재정 부담 한 해 10조 : 큰병원 쏠림 대책 없이 보장만 늘려 2인 병실 건보 되면 중소병원 타격(중앙 6면)
※ 文대통령 러시아 방문(동방경제포럼 참석) 때 총수 대거 동행 : 내달 6~7일 블라디보스토크 에너지·철강 등 경제사절단 (매경 1면)
※ 김동연 부총리 보좌관이 前MB 비서관...어? : IT 전문가 김철균씨 내정 소식에 기재부 "신선하다" "문제될 것" 靑선 확답안주고 인사검증 中(조선 B2)
☞ 일각에서는 향후 金부총리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...
❶ 주요 뉴스
o 부동산 투기-탈세 286명 세무조사 : 국세청, 전국 집값 급등지역서 선정… 다주택 보유자-다운계약자 등 대상
↳ 집값 잡는데 세무조사까지...집(투기과열지구) 사는 사람 자금출처도 조사 : 국세청 12년만에 다주택자 세무조사
▲ 고액 웃돈 분양권 12번 팔고도 세금 400만원만 낸 40대 : 30세 이하 고가주택 소유자 타깃,거래자 포함 가족까지 금융 추적
▲ 은행권 임대업 대출도 축소 : 우리은행 건당 30억 이하로 제한, 오피스텔·중소형빌딩 시장 찬바람
▲ 7월 가계대출 또 급증 : 6조7천억↑…8개월 만에 최대, 주택거래량 크게 늘어난 영향, 마이너스통장·신용대출도 껑충
▲ "8·2대책 또 보완할것"…부동산시장 혼란 : 정부, 소급적용으로 혼란 키워…5월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6·19 아닌 8·2대책 규제받아(매경 2면)
o 더 늘린다는 '일자리 예산'...이미 새고 있더라 : 국민권익위, 보조금 비리 접수 최근 3년7개월간 104건 수사·감독기관에 넘겨 (조선 6면)
o 이달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 가족관계·사진 안 넣는다 : 외모·체중따른 차별 철폐…직무관련 경력·성과만 평가
o 김진표 등 ‘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’ 법안 발의 : 박홍근·백혜련·김영진 등 여당 주요당직자도 참여
o 70만개 대리점 '갑질 피해' 전수 조사 : 공정위, 연말까지 설문....내년 불공정관행 대책 발표
o 삼성전자 1테라 V낸드 공개 : 기존보다 2배↑...세계 최대 용량, 칩하나에 HD급 영화 80편 저장, 내년 상용화...빅데이터 시장 선도
o 유럽 ‘살충제 계란’ 공포 확산…국내도 벨기에산 가공 제품 유통 : 식약처 현장 검사조치 착수 "당분간 소비심리 위축 불가피"
o 3조 5000억대 LNG 탱크공사 입찰 담합 : 대형 건설사 10곳 무더기 기소, 최저가 낙찰 방식 사상 최대 규모,업체 2곳 자진신고로 면제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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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
① 코스피 2,368.39(↓ 26.34) ② 코스닥 642.87(↓ 8.80) ③ 환율 1,139.00원(▲ 12.50) ④ 유가 50.80(↓ 0.20) ⑤금시세 46,502.54원(▲ 793.01)
↳ 北 리스크에 外人 차익실현 욕구 커져 하루동안 2,586억 순매도 : 공포지수 25% 급등, 유럽증시도 하락세로 출발, 당분간 보수적 접근 필요
↳ 채권시장도 요동 : 국고채 3년물 금리 2.8bp 상승, 장기물 10년·20년물도 오름세 → 증시·채권 동반 약세
o 증권사 주가전망 열 중 여덟은 '허당' : 45개 증권사 2만7817건 조사… '쪽집게'는 20% 겨우 넘어(조선 B2)
o 제조업 고용은 느는데...청년 취업은 악화 : 전체 취업자 31만명↑ 청년실업 0.1%P 올라
o 은행 "수익 줄더라도 카뱅 진격 막자" : 은행 "더이상 밀릴수 없다" 수익악화 불구 고객 잡기 올인...시중銀, 해외송금 국가 늘리고 특판 예·적금 상품 잇따라 출시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o 김동연 "정부 지출 2兆 더 줄인다" : 구조조정 규모 '9조→11조'로 휴가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
o 이통 3사, 25% 요금할인 반대 의견서 제출 "소송 언급 안해" : 고시 해석 이견·소비자 차별·투자 위축 우려 전달
↳ 요금인하 전방위 압박 ①공정위, 요금 담합의혹 현장조사 ②과기정통부, 약정할인율 인상안 내주 확정 ③방통위, 실태조사 예고
▲ 유영민 과기장관 "25%(선택약정 요금) 할인 기존 가입자도 받게해야" (동아 10면)
o 방통위원장 "포털 엄청나게 커져...규제 필요" : 국내기업들에 역차별 없도록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강화
o "김영란법 선물비, 5만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" :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밝혀 “관계 부처 협의, 추석 전 조정”
o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: 생년월일·성별 표시 자리 제외, 나머지 부분 수정 새 번호 부여
o 포스코 하반기 채용 두 배 늘려 1000명 뽑는다 : 철강 불황에도 '통큰 채용'…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'화답'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