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정부,세법개정안 발표 '부자증세·서민감세' → 대기업·고소득자 年 6조 3천억 증세

↳ 대기업 3.7조 고소득자 2.6조 세수효과 '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로드맵' 마련 미흡 : 전문가 "면세자 축소 등 필요 국민부담률 OECD평균으로 높여야"(한겨레 5면 등)

①최고세율 소득세 40 → 42% 법인세 22 → 25% 인상 ②주식 양도소득 3억 넘으면 세율 25% ③1가구 2주택자 이상 양도세 각 10%p 추가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▲ 10억 고소득자, 세금 1650만원 더 낸다 : 중견기업 가업상속 과세 강화…보유자산 충분하면 공제 못받아

↳ 연봉 5.5억 대기업 임원 400만원↑...10억버는 변호사 1,400만원↑ : 근로소득 9만 3천명 연 1조 2천억 추가 부담, 상속·증세세 신고세액공제는 7% → 3%

▲대기업 氣 죽이는 세금정책 : 129개社에 3조7000억원 더 물려...법인세 3%P 올리고 R&D 稅 혜택 줄여

↳ 법인세율 올려도 대기업 추가 부담은 이익잉여금의 1% 수준 : 참여연대, 세부담액 산출 “기업에 부담 되는 수준 아냐”(경향 4면)

▲ 개인과세 ①아동수당 받아도 '자녀세액공제'는 3년간 더 유지 ② ISA 원금내 중도인출 허용 ③종교인과세 내년부터 담뱃값 인하·경유세 인상 빠져 서민·중산층 세제

↳ 해외서 한번에 67만원만 카드 긁어도 관세청 통보 : 해외계좌 신고도 10억→5억으로…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개 추가

▲일자리·상생 ① 中企 경단녀 재고용 하면 세혜택 750만원 → 3400만원 ②中企, 청년고용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年최대 1000만원 공제 등

☞ 5년간 28조 증세 효과, 공약 이행 178조엔 턱없이 부족 : 일각선 “보편적 증세 불가피” 지적

↳ 법인세 인상이나 대기업 R&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해 일자리·투자 위축을 부를 것

▲ 기업들 "이젠 자발적 사회환원 줄일 수 밖에" : 정부가 가장 쉬운 카드 뽑아…선진국은 세율 낮추는 추세, 한국기업 경쟁력 후퇴할것

▲ 9월 국회 처리 가능할까 : 한국당 “법인세 인상 안돼” 국민의당 “재원 조달 방안 부족” 민주당, 추경 때처럼 ‘2야와 공조’ 전략…장외 여론전 병행(경향 6면)

▲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 :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(중앙 사설)

▲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‘보편증세’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(경향 사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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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코스피 2,427.63(▲ 4.67) ② 코스닥 657.52(▲ 4.40) ③ 환율 1,124.00원(▲ 1.00) ④ 유가 50.42(↓ 0.85) ⑤금시세 45,764.09원(↓ 19.8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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