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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한국성장금융 및 출자기관 소식
o 농식품모태펀드, 2차 수시출자사업에 190억원 출자
o '소득주도 성장'에 국민연금 동원 공식화…월권 논란
❷ PE, VC 운용사 소식
o ‘마이너스의 손’ PE? 투자한 기업 줄줄이 법정관리 오명
❸ 벤처, 중소기업 소식
o 강호갑 중견련 회장 "대-중기 임금격차 해소가 일자리 문제 핵심"
o SKT·KT·LG유플, 요즘 벤처에 돈 쏟아 붓는다던데…
o "꽉 막힌 모험자본 공급…스타트업, 데스밸리 못 넘고 있다"
o 애니메이션 '라바' 제작사…투바앤, 코스닥 상장 채비
o 일동, 앤트리아바이오에 투자…'주1회 인슐린' 동참
o 한일시멘트, 현대시멘트 인수…이사회 진입·임원인사 단행
❹ 정책브리핑 및 기타소식
o 경기지방중기청, 도내 105개 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신규 지정
o 추경안·정부조직법 개정안,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
o 제7회 청년기업가대회, 최고의 엔젤·VC로 심사위원단 구성
@ 공정위 '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' 관심 이슈로 부상
①가맹본부 필수품 마진율·매출 공개 ②가맹점에 보복땐 3배 손해배상 ③판촉비 가맹점주에 전가 금지 등
↳ 대책 23개중 9개는 법률개정 사항 :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의무제 등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포함,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
▲ "시범 케이스 걸릴라" 숨죽인 업계 "무조건 밀어붙이면 산업 위축" 우려 : 프랜차이즈협회 19일 긴급회의… 회원사 자정-대응책 논의하기로
※ 자동차사- 1차 협력사 '신종 갑질' 건 더 있다 : 2·3차협력사 회사인수·보상 요구에 “부품공급 중단 협박” 공갈죄 고소 (한겨레 10면)
❶ 문재인 노믹스
o 58% "최저임금 8120원(사용자·노동자 의견 평균)이 적절" : 23% “노동자측 9570원 적절” 14% “사용자측 6670원 적절”(서울 3면)
↳ 최저임금 재정투입, 산출근거부터 틀렸다 : 정부 제시한 5년간 인상률 7.4% 실제 7.16%...지원금 800억 차이 3년간 재정 투입만 10조 달할 듯(서경 1면톱)
▲ "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1兆 더 든다" : 중기중앙회 "외국인 27만여명 1인당 月 240만→273만원 올라"
▲ 정부 '4대보험 가입 사업장만' 검토 : 인건비 지원 대상 논란, 미가입 사업장 사회보험 유도, 미가입 영세사업장은 혜택 못봐
▲ 최저임금 위반 판쳐도 처벌은 고작 1% : 작년 근로감독에 1278건 적발, 사법처리는 고작 17건 99%는 미지급금 내고 종결 (한국 1면톱)
▲"셀프주유소로 바꾸겠다" : 최저임금 오르자 문의 빗발, 일자리 감소 우려 현실로(한경 1면)
o 거리 좁힌 추경-정부조직법...‘공무원 증원 80억’ 막판 진통 : 어제 처리 불발, 협상 타결땐 오늘 '원포인트 본회의'
▲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(30년 근속기준) 더 든다 : 17만4000명 추가 채용땐 - 30년간 세금 327조원 더 써야(조선 1면톱)
o 한수원노조, '원전 일시 중단'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 : 이사회에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
▲ '탈원전'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: 현대경제연, 현 원전 정책 유지 때보다 5000원가량 올라...산업용 요금 손보고 LNG 세금 낮춘다면 전기료 더 경감
▲ 文정부가 벤치마킹하려던 대만 대정전 위기 맞자 원전 재가동 :'전력부족 주의보' 발령 일수, 1→9→33→68일 해마다 급증(조선 1면)
▲ 신고리 중단, 찬성 45.1% 반대 40.2% : 文정부 탈원전 정책 찬반 ‘팽팽’ 무응답 14.6%… 여론 바뀔 수도 (서울 1면)
▲ 한전·발전 5사 '脫원전·화전' 공동대응 :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 모델 美 전력연구원에 용역 의뢰
o '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' : 대기업 "하반기 채용 확대" 정부 일자리 정책에 화답, "고용 확대 기업에 인센티브"
▲삼성전자, 올 가을 공채 'GSAT' 그대로 본다 : 대졸 신입 채용 대폭 늘릴 듯, 채용방식은 계열사별 완전 자율(한경 1면)
o 성과연봉제 앞장섰다고...'블랙리스트' 꺼내든 노동계 :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등 10명, 적폐 기관장 지목해 퇴진 운동
▲ 노조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공기업 사장을 물갈이하는 변칙은 곤란(동아 사설)
o 박능후 "복지 재원 확보, 기재부에 밀리지 않겠다": 인사청문회…위장전입엔 “송구” 특혜유학 의혹은 ‘반박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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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주요 뉴스
o 위험천만한 서울시 일괄 정규직화 모델 : 공기업 집단 경영부실 가능성, 외주화 경영트렌드에 역행…지나친 혈세 투입 우려도(매경 1면톱)
o 한국계 조셉 배 'KKR'(세계 4대 미국계 사모펀드) 공동대표 겸 공동COO로 임명…사실상 후계자 낙점 : 두살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·골드만삭스 거쳐
o 최태원 회장 "도시바·하이닉스 상생 가능"…강한 인수 의지 : 밴플리트상 수상
o 4천억 반도체수출 사기…'제2 모뉴엘 사태' 우려 : 관세청, 메이플세미컨덕터 적발 `내년 상장` 거짓 홍보로 피해 커져(매경)
o 김현미 국토 "집값 불안 지속 땐 강력 종합대책 마련" : 국회정책토론회 참석 "과열 재발 가능성"
o NAFTA 재협상 앞둔 미국 "우리 일자리 훔치지 마" : 미 무역대표부 로드맵 공개, 의회 지도자 4명은 USTR에 서한 “한·미 FTA 협상 긴밀 협의해야"
▲ 美, 나프타 재협상서 '환율조작 금지' 이례적 추진 : "무역적자 감축 최우선" 가이드라인 발표…한미FTA에도 영향줄 듯
o 트럼프케어 수정안도 불발...공화 "입법 포기" 선언 : 상원 문턱 못 넘고 좌절, 트럼프 국정수행 능력, 의회와 관계 의문 증폭
o 국민연금, 獨 소니빌딩 두배 차익내며 1조4천억에 매각 : 7년만에 7000억 대박 터트려 블랙스톤 등 큰손 5곳 입찰참여, 연말까지 매각절차 마무리할듯
o 몰카에 성폭행 공포...'에어비앤비 지옥' 사이트까지 등장 : 비용 저렴해 이용객 크게 늘었지만 사고 숙소 퇴출조치가 사실상 전부
o 아들·딸 이어 배우자까지...해도 너무한 연예인 세습 : tvN ‘둥지탈출’에 자녀 6명 출연 등 경쟁 안 거치고 데뷔 … 금수저 논란
❸ 경제 동향 및 기타 뉴스
① 코스피 2,426.04(▲ 0.94) ② 코스닥 664.02(▲ 4.13) ③ 환율 1,124.50원(↓ 3.50) ④ 유가 46.98(↓ 0.24) ⑤금시세 44,710,23원(▲ 49.81)
▲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지속 2주간 한국에 5천억 들어와 : 전문가 "미국 금리인상에도 연말까지 외국인 매수 계속"...연기금 하반기 5조 넘게 투자 여력(매경 21면)
o 주담대 금리 5%대 눈앞 : 국민·신한 변동형 4.3%대 올려 이르면 한두달내 5% 돌파 가능
o 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유예(2019년 7월) : 지역가입자 적용 평가소득 폐지,年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1만3100원 최저 보험료만 납부
o 2026년까지 고도 150m 상공에 '드론 전용길' 만든다 : 정부 ‘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’ 발표,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
o 현대·기아車 투싼·스포티지 22만대 리콜 : 배출가스 부품 결함… 역대 최대,19일 부터 SW 업데이트 등 진행
o 벤츠,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11만대 한국서 팔았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