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민주당, 부자증세 시동 → '3억 초과 소득세율 42%' 법 개정안 발의

↳ 일자리 재원 마련 뒷받침...3억~6억 소득자, 稅부담 수백만원 늘듯

❶ 문재인 노믹스

o 10조 예산 굴리는 지방균형발전委 연내 설립 : 기존 자치·지역발전위 통합…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

o '을지로委'에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정기관들의 조사 지휘권 부여 방안 추진 : '공정위 있는데 옥상옥' 지적(서경 1면)

※ "일자리에 협조" 반성문 쓴 경총 : 박병원회장, 이용섭에 편지 전달·정책 반박 파문 커지자 진화...국정위, 미래부 보고 거부 “통신료 인하 진정성 안 보여”

▲ 보육·요양 서비스공단에 국민연금 2조 투자 검토 : 국정기획위, 연금 활용해 공단 세워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본격 논의(한겨레 1면)

▲ 대기업(1000명 이상) '간접고용 근로자 업무' 공개 추진 : 정부, 비정규직 남용 방지 위해 검토...30대 기업 10명중 8명이 간접고용(국민 1면)

▲ 고용부,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 추진 : 보험료 부과방안 연구용역 발주

▲ 공공기관 단순 노무(청소·경비 등) 용역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착수 : 최소 20만원 ↑

▲ 청년들 "월급보다 워라밸(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)" : 전공 살리고 삶에 여유(동아 1면)

o 文대통령 공약'고향세'검토 : 연 소득세 10% 또는 100만원, 재정자립 낮은 지자체에 기부,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논의

o 시중은행, 취약계층 빚 탕감 방안 모색 : 文정부 채무 부담 완화 동참 차원, 채권 소멸 시효 연장 포기 검토, 금융 공공기관은 대상 범위 확대

※ 정부 LTV·DTI 규제 강화 전망 ①빚내 집사기 열풍 차단…6억넘는 서울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②지방 포함 ③비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매 위축 가능성 등

▲ 서울 아파트 올 2.04% ↑ 부산 제치고 전국 최고 상승률 : 강동·송파·강남·서초구 1~4위 석권

↳ 이달 들어 압구정동 거래 全無 : 고덕주공6 호가 500만원 하락, 개포주공도 호가 제자리로 정부 부동산 안정책 예고 영향

▲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급증 : 4월 한달새 5000억 이상↑ 주택구입 보조대출로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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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

※ 인구절벽의 현장 : 1980년 1440만명이던 학령인구, 올 846만명으로 거의 반토막, 고교 신입생 매년 10% 이상 줄어(조선 1면톱)

↳ 2035년 한국...고득 60%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: 2035년 출생아 20만명, 인구의 30%가 65세 이상 고령자

o 남동풍이 막은 미세먼지 : 중국쪽 북서풍 물러가자 서울하늘 한 달째 '쾌청', 정확한 조사·분석 없이 화력발전·경유車 규제땐 공기질 개선하지 못하고 산업계만 피해(한경)

o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환액 인상 : 月소득 434만원 이상 245만명 새달부터 최고 月 1만 3500원 ↑

o 결혼 절벽에 예식 양극화...'강남 웨딩 메카' 줄폐업 : 390곳 중 1년 새 32% 문 닫아, 작은 결혼·호텔식으로 양분, 어정쩡한 준고급형 직격탄 (중앙 1면)

o 도심개발이 가른 서울·도쿄역 :꽉 막힌 개발정책에 서울역, 노숙자들이 점령...교통·관광 허브로 성장한 도쿄역과 비교조차 민망 (매경 1면톱)

o '반값 등록금' 7년...불 꺼진 대학 연구실 : 명문대 조교 월급까지 체불 '시장역행 정책'이 부른 참사 (한경 1면톱)

o 검색에서 결제·배송까지 하나의 플랫폼서 쉽게 쇼핑하는 e커머스(전자 상거래) 시대 : AI·생체인식 등 첨단기술 집약한 '커머스 4.0' 시작(서경 1면)

o 평균 1억 들인 가게 한해 2만 4000개 폐업 : 하루 114개 창업, 66개 폐업...작년 2조4700억원 날려 (조선 B1)
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
o 소득분배 악화...중산층 비율 67.4 → 65.7% : 경기침체·구조조정 등 여파, 서민·자영업자들 소득 하락

o 작년 증여세수 3조 3,500억 전년보다 8.2%↑ 사상최대 : 신고세액공제 10% → 7%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자 자산가들 증여 러시 결과

o 가계소득 증대 위해 도입한 '기업소득환류세제' 유명무실 : 기업이 안 쓰고 남긴 이익에 과세 3곳 중 1곳 대상...납부액 8% 불과(경향 20면)

o 코스닥 '수상한 투자조합' 주의보 :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주가 띄운뒤 조합원에 지분 매각, 별다른 제재 없어 피인수기업·개인투자자 피해 잇달아

o 기부금 줄이는 기업 : 30대그룹 1분기 38.7%나 축소, 삼성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여, 기업 "10억 이상, 이사회 거쳐야"

o 애플, 인공지능 스피커 ‘홈팟’ 공개… 불붙은 IoT 주도권 경쟁 : 세계개발자회의서 “12월 출시”

o SK, 美 핵심인재 '러브콜' : 김준 등 최고경영진 총출동…뉴저지·실리콘밸리 찾아

o "도시바 반도체 우선 협상자에 美업체 브로드컴 유력" :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

o 포스코 포항 3고로, 세계 5위 용광로 재탄생 : 어제 화입식...쇳물 1일 1만 4000t 생산(하루 중형차 1만 5000대 만들 쇳물)

o LG그룹, 3세대 연료전지 개발위해 설립한 美법인에 500억 추가 증자 : 2세대보다 발전효율 월등히 높아 상용화 땐 배터리시장 지각변동

o 금호타이어 채권단, 9일까지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박삼구 회장측에 최후통첩 : 답변 없으면 내주 대책회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