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 언론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커스
▲ 고삐 풀린 가계빚 4분기째 10%대 증가..."올 1,300조 넘길 것" : 자영업대출 포함땐 1500조 훌쩍, 아파트 집단담보대출 등 영향, 증가세 2~3년 이어질 가능성
☞ 1200조 가계부채 증가속도 늦추기 위해 ① 신규물량 축소 ②분양보증 심사 강화...소 대신 닭 잡는 처방(조선 1면톱 등)
▲ 상반기만 54조 사상최대 늘어...부동산 경기 꺼뜨릴 순 없어 전매·DTI 규제는 손 못대고 분양축소·중도금 대출 제한만(조선 1면톱)
▲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한도 100 → 90%로 축소 : 10월부터 중도금 3억이면 2억 7000만원만 대출 보증
▲ '미분양 관리지역' 대폭 확대...택지매입 단계서 분양보증 예비 심사 : 이미 상반기에만 35만가구 인허가, 반 박자 늦은 대책에 혼란만 키워
☞ LTV·DTI 규제 빠지고 취약층 대책도 없어 효과 의문
▲알맹이 빠진 ‘재탕’ 수준··· “가계 빚 아닌 부동산 대책” : 부동산 전매 제한-대출 심사 강화 등 핵심대책 모두 제외
▲ 정부가 건설경기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(한겨레 사설)
☞ 초저금리에 시중자금 유입 막기에 역부족 : 수도권 분양·재건축 등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
▲ "공급 물량 줄어 2~3년 내 집값 상승 불보듯 강남-비강남, 수도권-지방 양극화도 심화"
▲ 공공택지 의존도 높은 중소 건설사 '비상' :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매매·전세가격 더 오를수도
[주요 뉴스]
o 産銀, 한진해운 '반쪽 자구안' 퇴짜 : 대한한공 유상증자 등 5천억…부족자금 절반수준
▲ 산은, 조양호회장에 추가 고통분담 요구 : 채권단 "한진측, 회사정상화 의지 보여야" 한진측, 이르면 26일 산은에 보완안 제출
o 신동빈 곧 소환, 신동주 출금 총수 일가 턱밑에 온 롯데 수사 : 2인자 이인원 부회장 오늘 소환
o `ELS 무리수` 제 발등 찍은 한화증권 : 자체헤지에 1조어치 他社 상품까지 떠맡아…상반기 2천억 눈덩이 손실, 진웅섭 금감원장 "ELS헤지 리스크관리 강화를"(매경 1면톱)
o VISA 카드, 中·日 빼고 한국만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: 신한 등 국내 8개 카드사, 비자·마스타카드 없는 해외 결제망 구축 부심(한경 2면)
o '이건희 사망설 찌라시'...美거주 마트 알바생(30대 한국인 남성)이 썼다 : 경찰 "작전 세력 개입했을 수도", 알바생 잠적… 인터폴 공조 검토
▲ 찌라시 만드는 일베·증권맨·보좌관 "관심 끌려고 유포" :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1만5043건 “무심코 전달만 해도 처벌…주의를” (중앙 12면)
o 국산 태양광 드론 성층권 진입 성공…세계 세 번째 : 고도 18.5㎞ 90분 비행
o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절반 억대 연봉 : 기재부 3급 최고 1억2097만원 받아, 고위 공무원 ‘소득증대’ 창구로 변질 (한겨레 18면)
[경제 동향]
① 코스피 2,042.92(↓ 0.84P) ② 코스닥 683.96(↓ 3.82P) ③환율 1,115.90원(↓ 6.10원) ④ 유가 45.96(▲ 0.58$)⑤ 금시세 47,592.49원(↓ 672.39 -1.39%)
▲ 상반기 코스닥 M&A 두배 ↑ : 93건 2조4천억원 성사, 中企 신사업진출 등 위해 M&A 적극 활용
o 글로벌 리더기업 96% "빅데이터가 미래 사업기회 준다" : 빅데이터 도입하면 '효율성↑' '의사결정 속도↑' '이익↑'
o 추석 차례상 비용 시장선 22만원대 : 쇠고기값 급등 영향...7.2% ↑
▲ '금값' 한우의 역설 : "이참에 암소 팔고 폐업" 축산농 1년새 7%줄어, 송아지값 2배 올랐지만 이익 못보고 수요도 급감
o 美, 김용 세계은행 총재 재지명 : 논란 뚫고 연임 성공할 듯
o 글로벌 석유 메이저사 사상 최악 빚더미 위기 : 계속된 저유가에 순이익 급락, 엑손모빌·로열더치셸 등 4개사 총 부채 1,840억弗로 2배 증가
o "中 반도체 굴기 실패할 것" :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 보고서, M&A 실패로 기술·인력 미흡, 1000억달러 투자 한다지만 역부족, 핵심칩 대부분 삼성·퀄컴에 의존
[정부 정책-기업 동향]
▲ "상위 0.5% 기업이 법인세의 78% 내고 있다" : 법인세 정책토론회
o 당정청, 김영란법 피해 구제 방안 논의 : 與 "정부 방안 마련땐 협조할 것"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추진도
o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 : 지난해 가입률 17.6% 수입보험료 36.8조원
o 韓-이란 내주부터 유로화 결제 : 우리·신한·하나 주관은행 선정, 貿保·수출입銀 금융약정도 상향
o 한화종합화학 '잡 셰어링' 도입 : 근무시간 줄이는 만큼 임금 줄지만 고용은 유지
o KT ENS 지급보증 2심 소송…하나銀, 한투·신금투에 승소 : 법원 "가짜 매출채권 피해도 보증기관 책임"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