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4명 사망 → 또 '안전불감'이 부른 인재
▲ 지하 15m엔 하청노동자만...원청 직원은 없었다 : 용접작업 위험 커 감독 필요한데 시공사 포스코건설 직원은 없어
☞ 야당, 생명·안전업종 '직접 고용' 법안 추진 : 정부·여당 반대로 통과 어려울듯
▲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한다 : 하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떠넘기기 구조에서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만 피해(경향 사설)
❶ 미세먼지 대책 논란
☞ 대통령 대책 한마디에 뚜렷한 원인 분석 없이 경유값 인상? 석탄발전소 폐쇄? 삼겹살집에 저감장치? 등 규제부터 내놔, 과도한 성과 주의 비판
▲ 與野모두 "경유값 인상 반대" :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제동 "서민부담 늘릴 수는 없어"
☞ 일본의 미세먼지 접근법 : 보조금·융자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유도, 수소차·수소발전…부차원 에코정책 박차
▲ 화력발전소 늘리는 한 미세먼지 대책은 없다 : 총 배출량의 17% 차지 주범, 2029년까지 20기 증설 ‘모순’(한겨레 1면)
▲ '생활형 경유차량'(학원통학차-마을버스 등) 매연 저감장치 부착 우선 지원 : 산업용 트럭보다 미세먼지 영향 커 (동아 1면)
❷ 기업구조 조정
o 현대·삼성重 자구안 확정 '조선 빅3' 구조조정 급류 : 자구안 규모 10조원 안팎
▲ 현대重 - 하이투자증권 연내 처분, 삼성重 1700억 부동산 매각 : 대우조선은 스트레스테스트 반영 이달 중순 확정
o 현대상선 '8042억원 채무재조정'...용선료 협상 타결 임박 : 마지막 사채권자집회서 동의 얻어...해운동맹 가입도 긍정적
▲ 현대상선 회생 한진해운에 달렸다 : 해운동맹 편입에 獨·日 선사는 찬성…한진이 동의할지 주목
o STX 조선 수주 14척 건조 무산될 듯 : 대형 선주사 발주 취소 요구
o '법정관리 빚' 6년 앞당겨 다 갚은 윤석금 : 2022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1.4조 중 남은 1200억 변제, "구조조정 기업 회생 모범사례" (한경 1면)
❸ 주요 뉴스
o 檢 "존리(당시 옥시대표) 업무상 과실치사 입증 단서" : 옥시 2007년 살균제 안전성 실험여부 정부에 문의 (매경 1면)
o 美대사는 한국 통상 관행 비판...美정부는 한국 WTO위원 연임 반대 : 통상압력 본격화 가능성 제기
▲ 리퍼트 美대사 "법률시장 개방·기업규제 완화" 촉구 :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"FTA 완전한 이행 서둘러야"
▲ "美 장승화 연임 반대는 WTO 근간 흔드는 일" : WTO 전 상소위원 13명 긴급 성명, 연임반대 이유-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2심 앞두고 상소기구에 '협박'(한경 1면)
☞ 美대선 정국 영향 : 트럼프와 힐러리 모두 강력한 보호주의 필요 주장, 내일 방한 루 재무도 환율정책 등 문제 삼을수도
o OECD, 韓 성장률 올해 2.7% 내년 3.0%..."경기부양 위해 금리 더 내려야" : 세계 경제 전망, 올해 3.0% 내년 3.3%
o '전세난'에 서울 5월 인구 999만5천784명 : 28년만에 1천만시대 막내려, 경기도 1천259만4천명…서울의 1.26배
o "폭스바겐·아우디 배출가스 미인증" 檢 수입차량 950대 무더기 압수 :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등 의심
o 건강보험 의료 수가 내년 평균 2.37% 인상 : 의·약단체 합의,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
o '관광 제주의 그늘' 외국인 범죄 급증 : 무비자 후 연 300만명 방문, 작년 외국인 범죄자 393명 4년만에 3배↑, 중국인 범죄자 전체 70%(세계 1면톱)
o '벙커'에 빠진 일자리 5만 골프산업 : 국내 골프장 절반이 적자, 충주 SG선 캐디 80명 떠나, 새 일자리 만드는 32조 시장 “퍼블릭 전환 길 열어줘야” (중앙 1면)
[경제 동향]
① 주가 1,982.72(↓ 0.68P) 기관 집중매수 ② 환율 1,193.00원(▲ 1.3원) ③ 유가 45.90(▲ 0.36弗) ④ 금시세 46,649.88원(▲ 261.26 +0.56%)
▲ 투기거래 부추기는 '깜깜이 수주 공시' : 영업비밀 핑계로 계약 상대방·금액 빼고 공시, 개미들 대규모 손실 우려
o 수출, 역대 최장 17개월 '마이너스' : 5월 398억달러...전녀 대비 6%↓ 경상흑자도 2년 3개월만에 최저
o 지방주택 시장(청주·대구·경북) 청약경쟁률 고공행진-실물지표(집값,거래량하락,미분양 증가) 따로 놀아...거품 꺼지면 '미분양 재앙'(서경 1면)
o 직장인 '체감 퇴직 나이'는 50.9세…19%만이 정년보장 믿어 : '60세 정년시대' 잡코리아 설문…대기업 48.8세·공기업은 54.8세
[정부 정책]
o 금감원, 금융영업관행 쇄신안 발표 : 대출모집인 과다·중복대출 권유 등 편법영업 차단
o 공익법인 '주식보유 한도' 상향 검토 "재벌 편법 승계 우회로 넓혀주나" : 5%까지 비과세...승계도구 이용 의심
o 정부, 공기업 부패유발요인 개선 대책 확정 : 인사비리·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·퇴직자 단체 특혜 제공 등 실태 조사
o 자살보험금, 보험사 "대법 판결 전까진 지급계획 제출 못한다" vs 금감원 '격앙'...제재 착수(한경)
o 7월부터 창업기업 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 : 신·기보 비보증분 10%에도 연대보증 세우지 않기로
[기업 동향]
o 삼성전자 연중 최고가 시총 비중도 15% 넘어 : 2분기 영업익 7조 회복 전망에 주가 6개월만에 133만원 돌파
▲ 제일기획, 프랑스 퍼블리시스에 매각 무산 : 스포츠단 문제 '걸림돌'…삼성 "글로벌 제휴 계속 추진"
o 유엔 '기업 인권' 방한 조사 "현대차, 유성기업 방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" : 원청의 하청 인권침해 예방 책임 강조(한겨레 12면)
o 도쿄 증시 등판하는 라인, 예상 몸값은 6조 5000억 : 日·태국·대만의 국민 메신저, 회원 6억명에 매출 1조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