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박근혜 정부 6번째 고용대책-'청년·여성 취업연계 강화' 방안 → 미봉책 지적
① 공급자(정부·기업) → 수요자(청년·여성)위주 타킷 전환 ② 중개인 역할 강화는 긍정 평가
▲中企 2년근속 청년 900만원 지원, 육아휴직 지원금 月 20만 → 30만원 :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
☞ 근본대책도 아니고 효과도 미지수 : 회사당 청년 단 1명만, 육아휴직 기간 1년 그대로 '생색'만
▲ 中企취업에 '1회용 당근'..."900만원 더 준다고 갈지 의문" : 실업문제해결 역부족 지적(동아 3면)
▲ 포퓰리즘 비난하던 정부판 '청년 수당' : '청년 실업률 최악' 절박성 반영 (한겨레 1,3면)
☞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·복지 격차를 줄이는 등 동반성장이 근본적 해법(한겨레 사설)
❶ 해운-조선 구조 조정
o 구조조정 투입자금 갈등 : 與 "한은이 산은에 직접 자금 공급해야" 野 "추경·국채발행 통한 재원 조달 바람직"
▲ 국책은행 책임론 : 산은 5조원 쏟아붓고도 매각 시기 놓치고 문제 키워, 수출입은행 '수익성 평가' 소홀-해외플랜트 수주 채권 떠안아
o 한진해운 "용선료 협상 연말까지 시간달라" : "10~20% 인하 가능…선주들이 정부 지급보증 요구"(한경 1면)
▲ 이사회, 벌크선부문 잔여지분 340억 처분 의결...내달 23일 BW(신주인수권부사채) 상환이 시험대(매경 15면)
▲ 금융위 '최은영 일가 의혹' 강제조사 추진 : 내부정보 이용 의혹… 압수수색 검토
o 현대상선 "선주 90% 용선료 인하 의향" : 인하수준·조건 놓고 줄다리기 중
❷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
o 靑 "한은, 양적완화 위해 산업銀에 직접출자 필요" : 관계자 "양적완화,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으로"
▲대통령은 숙제 주고, 야당은 반대...샌드위치 여당 : 더민주 “양적완화 구체적 해법 부실”(중앙 6면)
▲어깨 무거워진 한은 : 정부 급한 사정은 알지만 발권력 남용 비판 만만찮아 국민적 합의 필요" 고민 (한경 10면)
o 양적완화 필요 : 가계부채 1200조·기업 14% '좀비'상황, 한은 발권력으로 '빚 → 출자전환'식 해결(매경 1,3면)
▲재원조달 방법 ① '정부 재정투입+한은출자' ②산은 채권인수 ③SPC세워 부실채권 유동화 ④40조원 금융안전기금 활용 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
[주요 뉴스]
o 박대통령 수교 54년만에 이란 방문 : 내달 2일 로하니 대통령과 면담, 사절단 236명 확정...역대 최대
o '김영란법' 식사·경조사비 허용액 올린다 : 식사 7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까지, 교사 등 민간영역 상한액 공직과 차등 검토
o 정재찬 공정위장 "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9조~10조로 상향" (서경 1면톱)
o 디젤車 14종, 오염기준 3~10배 뿜었다 :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… 대량 리콜 사태 이어질 듯(조선 1면톱)
o '독성실험 필요' 사내 보고 옥시 前대표가 무시 :수억원 비용 아끼려고 건너뛴 듯, 檢 "과실치사 입증할 주요 단서"
▲ 다림질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: 프린터 토너-수영장물 소독제 등(동아 1면)
o 초저금리에 활동 막힌 공익법인 원금도 빼쓸수 있게 法 바꾸기로 : 국회 법사委 개정안 통과시켜… 본회의 통과땐 올 하반기 시행(조선 1면)
o 애플 13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: 2016 회계연도 2분기 매출 58조원, 전년비 12.8% ↓...중국·대만·홍콩 등 중화권 매출 1년새 26% 급감
o 공무원 2140명 부처 간 대이동 : 국토부 주택정책국장-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자리 교류(한경 1면)
o 지카 두 번째 한국인 확진자 발생 : 필리핀 여행도중 모기 물려,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
[경제 동향]
① 주가 2,015.40(↓ 4.23P) FOMC 결과 앞두고 관망세 ② 환율 1,148.30원(↓ 2.70원) 美 경기지표 부진 ③ 유가 40.83(↓ 0.03弗) ④ 금시세 46,045.98원(▲385.46 +0.84)
▲ FOMC 앞두고 숨고르는 코스피…낙관론 '솔솔' : "美 성장률 둔화 전망…FOMC 매파적 태도 없을 듯"
o 소비자 심리지수 두 달째 상승세 : 중국發 금융위험 등 완화…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겹쳐, 1분기 카드 사용액 14% ↑
o 용산, 美맨해튼처럼 개발한다 : 8개 박물관·문화시설에 총2848억 투입...6월 심의 통해 확정(조선 B1)
[정부 정책]
o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: 우체국·농협서도 펀드 가입 가능...실적따라 차등 보수 '성과형 공모 펀드' 출시
o 5차 규제개혁 회의 : 사이드미러 없는 車운행 허용, 지방 흡입때 나온 인체 지방 재활용 가능
o 공무원 올해 평균연봉 5892만원…장관급 월1000만원↑ : 작년보다 5.1% 증가, 9급 공채 경쟁률 18.8대 1
[기업 동향]
o 삼성바이오 오늘 상장 결의...올 230社 IPO : 사상 최대 12조 공모
o 통합 삼성물산 1분기 '실적 쇼크': 흑자전환 예상 깨고 4348억 적자, 손익관리 기준 바꿔 적자폭 커져
▲ 이재용 '삼성그룹' 구조조정 시작 : 17년 역사 '플라토'(미술관) 전격 폐관조치, 라움미술관도 현상유지(한겨레 2면)
o 디스플레이마저 '중국발 쇼크' : 중국산 패널 공급과잉에 가격↓ LGD 1분기 영업익 94.7% 감소, 삼성 점유율 5위까지 하락(서경 14면)
o 신한은행 '판(FAN)페이', 18社 손잡고 모바일 간편 결제 : GS25·교보문고 등 참여…포인트 통합관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