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총선후 공공기관장 빈자리 '정피아' 낙하산에 우려 확산
▲ 7월까지 자리 20여개 빈다는데…①코레일 ②지역난방공사 ③KDI ④환경공단 ⑤산업연구원 ⑥에너지공단 등
▲ 낙선자와 공천 탈락자들로 채운다면 공공 개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도, 52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도 해결할 수 없다(조선 사설 등)
※<매경 1면톱> 정부 '불성실 국적포기자' 상속·증여세 중과 방안 마련 : 병역회피 노린 국적포기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등 검토
※<한경 1면톱> 금감원, 유럽형 솔벤시Ⅱ허용 : 보험사 보유 주식 위험부담금 2배 이상 ↑, 2018년부터 자본확충 비상, 지분 매각·증자 불가피
▲ 삼성생명, 금융지주사 전환 '급물살' : 2020년 새 회계기준 도입전 계열사 주식 효과적 처분, 전자 지분 최대 5% 팔 수도
▲ 보험서 손해보는 보험사들, 운용자산이익률도 역대 최악 : 생보사 이익률 평균 4.0%…손보사는 3.79%
[기타 주요 뉴스]
o 고용부, 최저임금 증가율 73%로 OECD 최고..."소득격차 완화 기여 못해" : 기재부 '소득분배 개선 추세' 입장과 배치, "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오해 소지" 비판도
o 은행 일임형 ISA 11일 첫 시판…2차 판촉전 돌입 : 불완전 판매 우려 여전…성패 관건은 운용 능력
o 대법,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인정 : 발레오전장 사례 이어…'노조 와해' 임원 유죄판결에도 기업노조 전환 허용
o<서경 1면톱> 신용전망 무더기 하향...흔들리는 캐피털 : 車금융 경쟁에 수익원 없어 일부사 기존 사업마처 축소할 판
o 수천억 부동산 개발에 크라우드펀딩 첫 활용 : 3000여 가구 아파트 사업에 120명 '브릿지론'으로 참여, 기존 PF선 없던 자금줄 창출, 기관 독식 PF 구조 변화예고
o<한국 1면> 국제선 여객 줄어드는데...김포공항 터미널 확장 : 공사 "노선 확충 등 대비" 주장 불구, 정부는 신규 노선에 부정적 의견
o 사흘 연속 빗나간 미세먼지 예보 : 8일 ‘보통’ 4시간 만에 ‘주의보’, 9·10일도 ‘매우 나쁨’ 못 맞혀, 한국 지형 맞는 모델 개발 시급
o <조선 12면> "판사님,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" : 졸업 후에도 못갚아… 20·30대, 개인 회생·파산 신청 증가
o<한경 1면> 기업 10곳 중 4곳 "규제개혁, 국회가 문제다" : 대한상의 300곳 설문조사 "국회, 입법도 않고 정부에만 책임전가, 기업·국민 피해...외국기업도 짐 쌀 것"
o<매경> '로봇 vs 인간' 투자대회 ①삼성증권 ②위즈도메인 ③쿼크투자자문 : 3사 각양각색 투자 알고리즘으로 6개월 레이스
▲ 1초에 300만번 연산…로봇이 사들인건 `철강·화학` : 대결 첫째날 삼성證 `POP 로보` 0.337% 선두로
[경제 동향]
o 국제 유가 6.6%급등, 텍사스산 원유(WTI) 5월 인도분 배럴당 39.72弗 : 일주일 앞둔 산유국회의 산유량 동결 합의 기대감과 美셰일 생산량↓ 시추공↓
o 재계약·월세·입주물량 늘어 전세시장 안정 : 1분기 주택 전셋값 상승률 0.36% 2009년 이후 최저, '작년 3분의1' 제주 1.56%·세종시 0.73%↑
o 현대경제硏, "중국 성장률 1%p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 0.5%p 하락" : 대중국 수출비중 25.4%, GDP대비 수출 비중도 50.6%
▲<한경 11면> 은행 부실채권에 짓눌린 중국...'금융시스템 붕괴' 공포에 떤다 : 4조위안 경기부양책 부메랑, 부실채권 규모 1년새 2배 급증, 이대로 두면 5년내 금융위기
[정부 정책]
o 총선 후 '경제정책 시계' 다시 돌린다 : 이달말 일자리 대책 발표…규제프리존·노동법 등 4대법안 입법도 박차
o 국토부 '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·규칙' 마련 :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·인원 확대, 관리소장 역할도 강화
o '와인택배' 보냈다 과태료 500만원 날벼락 : 국세청, 65곳 무더기 부과 '치맥' 등과 형평성 논란
o<경향 16면> 공정위 ‘하도급 갑질’ 과징금 500억 중 420억 깎아줬다 : 작년 99건 전수조사, 최고 95%까지 관행적 감경 "불공정 행위 근절 걸림돌"
o<한경 31면> 40조원대 도시정비 수주전 앞두고 '불법 사전홍보' 판친다 : 시공사, 개인정보 몰래 빼낸 뒤 조합원에 전화·방문 공세
[기업 동향]
o 은행 대출금리, 대기업 내렸는데 중소기업 올랐다 : 기준금리 떨어진 작년 6월보다 높아…금리격차 0.6%p로 확대
o 한국GM 러시아發 '1조 적자수렁' : 루블화 폭락-쉐보레 브랜드 러시아서 철수, 공장패쇄-해지 수수료 '눈덩이', 한국공장 인건비 상승도 부담
o 국토부, 자동차 '늑장 리콜'땐 판매액 1% 과징금 물린다 : 결함 파악 ‘30일 이내’ 규정 신설안전기준 미달 부품도 1%로 상향
o 현대차, 롯데쇼핑 제치고 '땅 부자' 1위 기업 등극 : 토지 보유액 10조원 넘어, 삼성동 옛 한전부지 매입 효과
o<한겨레 21면> 외부감시 꺼리다 끝내 ‘채무불이행’ 현대상선의 자업자득 : 공모사채 못갚아 신용등급 D 강등, 원리금 미지급 사채만 8099억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