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국가부채 1682조...공무원·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→ 국민 1인 1,800만원 떠맡는 꼴

☞ 작년 늘어난 빚 75%가 '연금충당'...최근 3년간 280조 증가 → 문 대통령,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

-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,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

-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.98명 →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

▲ '내는 돈'에 비해 '받는 돈'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→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'재앙' 수준 부담

☞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

-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

■ 오늘의 이슈

※ 소비자 물가 0%대 사상최저...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→ 1분기 0.5%...석달째 1% 미만

-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→ 정부 "농산물값 하락·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" 이라지만 에너지·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

☞ 짙어진 불황의 그늘 △ 어음교환(564만장) 5개월래 최저 △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(5년래 최저) △정기예금 5개월째 10%대 증가

▲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→ 불황에 결제 지연...현금유입 27%↓ 차입금 40%↑

▲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...단톡방 탈퇴 → 60대 “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·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”(중앙 1면)

-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“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” : 월평균 소득 650만원→129만원

☞ 일본 닮아가는 경제...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: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,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(중앙 26면)

▲ 노무라證 "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"...한은 "검토 상황 아냐"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'수정 경제전망' 관심

※ 靑,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: 전윤철·박승·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, 일각선 "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...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"

☞ "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, 규제 풀리겠나" :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(동아 1면)

- "규제 담당, 책임질 일 많다"...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: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'되돌이표'

※ 한국자동차업계 '생산 절벽' 위기 →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(95.4만대)...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'적자' (한경 1면)

- "2분기 본격 위기 온다" →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...생산량 40% 급감,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게 고전

▲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% ↓ : 1분기 수출 반토막·내수 15%↓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...누적손실 2,350억

▲ 기아차노조,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: 박병규·이기곤 전 광주지회장,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

※ 정부 '국가관광전략회의' →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·해외관광객 2,300만명 유치(2023년), DMZ엔 '평화의 길 10선' 조성

▲ 깡통호텔` 급증...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→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,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(매경 1면)

※ UAE "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" 항의 서한...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

※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→ 웹 첫 화면서 뉴스·실검 삭제...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,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

※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→ 작년 순이익 세계 1위(126조원)로 애플의 두배...2021년 IPO추진

※ 코오롱그룹,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→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

☞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‘임원 보수 한도’와 ‘퇴직금 지급 규정’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,

-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‘셀프 연봉’ ‘셀프 퇴직금’인 셈

※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→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...SK에너지 1.5억 1위

※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→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·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,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...S&P,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177.18(▲ 8.90) ② 코스닥 739.57(▲ 2.76) ③ 환율 1,137.00원(▲ 2.00) ④ 유가 68.46(▲ 1.43) ⑤ 금시세 47,029,28원(▼ 33.41)

▲ 상장사 3곳 중 1곳,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→ 대우조선 영업익 66% 급감,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...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

▲ 상폐 위기 기업 65% 급증 →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'비적정',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

○ 한국 건설의 추락...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: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, 설계의 미국 1위-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·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

○ LGD 위기...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(P30 프로) 벤더 탈락,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'빨간불'

○ 5G 가격파괴 전쟁...KT, 6만원에 무제한 :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"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"

○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, 하루만에 최대 20% 급등 → 미국·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

○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...금융위, 오늘 최종 심사·의결 →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(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) 참여 등

■ 정부 정책 동향

○ 대기업 일자리 줄고(1년새 1만4000명)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→ 고용 질도 나빠져 "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"

○ 활동 두달남은 '해외불법재산환수'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→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·범죄행위 처벌못해

○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→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, 기존 1년 → 3년으로 규제강화

○ 화관법(화학물질관리법)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→ 강화된 방류벽·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...반도체업체, 수십년 노하우 유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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