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대통령 위의 '규제 상왕' 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내일이 있다(동아 1면톱)

- 전직 고위공무원 “대통령이 아무리 규제 풀라 해도 시간 끌면 흐지부지된다고 여겨...국회에 법안만 제출뒤 책임 면피"

☞ 공무원들이 과거의 행동 패턴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은 채 낡은 생각으로 만든 규제를 휘둘러 미래를 향한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,

-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도전보다는 당장 말썽이 안 나는 쪽에 기울기 때문

▲ 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,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: 부처들, 지엽적인 성과만 반짝 낸뒤 임기말 없었던 일...되레 규제 늘어

▲ '朴정부 혁신 1호' 지정 3년반...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-빚 5억 → 정식허가 물으면 "검토" 되풀이, 소득행정 고발하면 "각 부처 재량"

■ 오늘의 이슈

※ 주 52시간 오늘부터 적용(300인 이상 기업들)...대부분 업체 인력충원 불가능 → 처벌 감수하며 잔업·야근 강행

- IT·바이오업계 비상 →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개월 불과·수개월 프로젝트 근무땐 법 위반...IT사 67% "현 근로기준법 불만"

☞ 기업·근로자 모두 불만 고조 → 물량 제때 대려면 편법 불가피...잔업·특근 감소로 근로자들 소득 감소 현실화

- 정부와 정치권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

▲ 52시간제 역설...대기업(종업원 300인 이상) 일자리 8개월 새 10만개 줄었다 : 취업자 16만 명 증가 예측 빗나가(중앙 6면)

※ 전문가 25% "1년내 미국 경기침체"...1분기 美GDP 전망 1.5% 하향 →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"금리 0.5%P 내려라"

▲ 한국 경제 대외의존도 4년만에 최고..."글로벌 경기둔화로 타격 우려" → 작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 87%

▲ "올해 한국 수출증가율 0%대 우려" : 현경硏, 전망치 3.7% → 0.7% 낮춰 “반도체 시장 위축에 中 성장세 둔화”, 경제성장률은 2.5% 전망 유지

※ 전통시장 소멸 위기 → 할인점·온라인에 설 곳 잃어 10년새 전국서 160곳 사라져 (매경 1면)

- '영화 특수' 사라진 국제시장..."30년장사 이런 불황은 처음" → 자갈치 시장 "빈 좌판은 평생 처음본데이", 대구 약령시장도 쇠락의 길

※ 박상기 법무 "집중투표제·감사분리선출 재계에 양보" : 전자투표제는 기업에 기여, 상법개정 상반기 통과 목표 (매경 1면)

※ 코오롱, 퇴행성 관절염 신약 '인보사' 판매 잠정 중단 → 미국 임상시험 중 다른 세포 발견, 판매 중지땐 개발 위축 가능성

- 1년만에 2600여건 시술 의사처방 막아 파장 커질듯, 20여개국 공급계약 등 차질...한미약품 FDA신청 철회이어 의약품 기술수출 먹구름

※ 기초수급자(174만여명) 울리는 '가난 증명' : 과도한 서류 요구, 신청 때마다 문전박대, 불쾌한 현장 조사 (경향 1면)

※ "가맹점이 수수료 부담...제로페이는 실패 모델"...이상직 중진공 이사장(서경 1면)

※ 오세정 신임 총장 "서울대 앞에 스타트업 밸리 추진" : 실리콘밸리 키운 스탠퍼드大처럼 AI 인재·기업 혁신생태계 조성(조선 1면)

※ 이중근 부영회장 '황제보석' 논란 → 작년 7월 병보석, 11월 징역 5년 선고에도 구속 않고 주거제한 없이 일반 보석으로 변경

※ 브렉시트 3차 표결도 부결...영국 정계 위기감 절정 → 메이 '조기사퇴' 배수진도 역부족, 최종 실패땐 내각 붕괴 우려도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○ 올해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 사상 최다 → 관련 주주만 수십만 명...시가총액 4조원 증발 우려(한경 1면)

- '퇴출' 모면 위해 법정관리 신청 속출할 듯 : 상폐 유예 6개월 → 1년으로 늘어 우발채무 해소 후 재감사에서 '적정' 받아 회생 시도

▲ 개인투자자 3월 순매수 상위 10개 모두 ↓ : 전기전자·바이오·금융 등 부진, 외국인·기관은 플러스 수익 선방

▲ KT 공매도 비중 급증(3월 22일 0.03% → 27일 32.5%) → 외국인한도 소진으로 인한 MSCI지수 제외 가능성 거론 때문

○ 삼성전자 'S급 인재' 대거 수혈 → AI·빅데이터·로봇분야 석학 대거 영입,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 '펠로우' 임명

○ 산은 "아시아나 살리려면 박삼구 회장 사재 출연해야" : 금호고속 지분 담보제공 요구나서...6일까지 재무개선 MOU 연장 추진

○ 빗썸 암호화폐(140억원 규모) 유출사고 → "내부 소행" 불구 해킹땐 치명적·투자자 불안...정부, 암호화폐 추적 주소 도입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표준-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형평성 논란 → 용산구 표준주택 상승률 35% → 개별주택 27%대로 7.65%p 낮아져

○ '종교인 과세' 1년만에 후퇴...2018년 이전 퇴직금은 세금 '0' → 국회 기재위,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...'조세평등원칙 무력화' 논란

○ 고졸 취업자 59% '부당한 대우' :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자 근무환경 보고서… 승진ㆍ임금 차별 만연 (한국 1면)

○ 中企 박봉 취업 돕는 '청년공제'...전문직(변호사) 업종에 작년 160억 지급·300인 이상 중견 사업장도 지원 논란(조선 B1)

○ 충남, 공장 미세먼지 배출 최다...강원-전남 順 : 화려발전-산업단지 몰려 작년 전국 배출량의 4분의 1 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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