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공시가 현실화·정책 기조 변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김수현 정책실장

- 기자간담회서 "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아...불안해지면 즉각 추가대책" "문 대통령, 소득주도·혁신성장·공정경제 3축 기조전환 전혀 없다"

☞ 부동산 거래 안정세 등 시장 진단은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지적 : 정부가 돈줄을 막아 일시적인 거래 절벽 심화

▲ '똘똘한 한 채' 집값 상승 이끌다 이제 하락 주도 : 공시가 급등 예고·종부세 부담, 은마아파트 두 달 새 2억 ↓ 서울 매매건수 금융위기 후 최저

▲ 공시지가 정부 개입 법으로 막는다 : 박덕흠 의원 등 개정안 발의

▲ 부산 북구청장(여당소속) "복지비 가중, 재정 위기" 대통령에 편지 : "가용재원 '0'인 상태… 복지는 국가사업, 지자체로 떠넘기면…"

■ 오늘의 이슈

○ 국민연금 '스튜어드십 코드' 가이드라인 확정 → 상장사 14%가 정치 논리에 따른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

- 보유지분 5% 넘는 297곳 대상 '중점관리 리스트' 선별 작업, 일감몰아주기·횡령 등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

○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대량 수소생산 방식인 '초고온가스' 기술을 '수소경제 로드맵'에서 제외

- 정부의 2040 수소 생산 목표치 20%을 책임질 수 있고, 생산 단가도 정부 목표치(1k당 3,000원)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인데도 배제

○ 한국GM 부평 2공장 '잡다운(라인운영속도 변경)' 추진 → 중형 세단 '말리부'의 판매부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 했다고 분석

○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이 한국 기업에는 원천봉쇄 → 북한이 내부적으로 한국을 '적대국'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

- 적대국인 미국조차 1,450건의 상표·특허를 등록...한국 기업 58건의 상표출원 건수 모두 거절·취하되거나 심사에서 배제

○ 작년 실업급여 6조7000억 사상 최대 : 일자리 상황 악화·최저임금 여파, 건설업 58.1% ↑...50·60대 급증

☞ 고용참사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 → 경직된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

○ 정부,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 : 보유주식 3억 이상 양도세 시점 1년 앞당겨 내년 시행 추진

○ 미국 "중국 약속 못믿어"...무역합의 이행 여부 정기검증 요구 : 무역협상 타결 전제조건 제시

- '중국, 미국산 1조달러 구매...대미 흑자 제로로 낮춘다' 제안...트럼프 "협상 매우 잘 진행"

○ 올 첫 금통위(24일) 금리동결 확실...관건은 성장률 전망치 : 반도체 불황·수출 둔화 여파, 전망치 0.1%P 낮출 가능성

○ 메이 총리, 21일 브렉시트 '플랜B' 발표 → 의회 통과 불발 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취소 유도...EU는 반대

○ 주1회 주사로 혈우병 예방...JW 중외 제약 '헴리브라' 국내 시판 : 일본 쥬가이제약 개발한 피하주사제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○ 국민연금 보유 10대그룹 주식가치 14조 ↓ : 지분율은 7.76%로 1.14%P 상승

- 상장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(ROE)이 높은 종목에 올해도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 → LG생건·휠라 주목...안정적 이익창출 능력 잣대

- 개인투자자들 올해 공매도 집중 종목만(셀트리온·삼성전기 등) 매수 → 저가 매수 전략이지만 공매도 물량 줄지 않아 수익률 악화로 피해 확산 가능성

○ 기업들 '공포의 2월 국회'..."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땐 기업활동 위축, 국가경제 악영향"

○ 한국 휴대폰 수출 16년만에 최저 수준(지난해 약 23% ↓ 146억佛) → 중국산에 밀리는 것은 가성비(한국산보다 20~30% 저렴) 때문

○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1146억 달러...역대 최대 : 전년대비 8% ↑ 2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, 반도체 장비·화장품 등 6개가 실적 견인

○ 제3인터넷은행 진출 잇단 포기 선언 : 인터파크·NHN엔터 ‘불참’ 의사, 기대 모은 네이버도 부정적 입장 “규제 과도… 차라리 핀테크에 투자”

○ 테슬라 정규직 7% 감원...머스크 "앞으로 매우 어려울 것" : 보조금 줄고 경쟁 격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 줄어 주가 하루새 13% 폭락

■ 부동산 및 정부 정책

○ 손혜원 투기 의혹 논란에 문 대통령의 공약인 '도시재생 뉴딜사업' 차질 우려 → 국토부 "합동점검반 구성 조사중"

○ 미국 법원 "한국철강 관세 재산정하라...상무부 PMS(특별시장상황) 판단 근거 부족" → 4~5월 재산정·관세율 인하 기대

○ 기재부, 다음주 최소 6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→ 내년 총선 여당 '표밭다지기' 논란

- 선정 결과에 따라 지역 간 갈등과 혈세 낭비 가능성이 커지고, 광역단체별로 1건을 면제해 주면 경제성이 걸리기 때문

○ 변호사들의 첫 파업...이유는 '정년 보장' : 법률구조公 변호사 노조 "임기제 도입 반대" 25일부터 파업 돌입

○ 벼농사 안짓고 논 놀려도 1ha당 280만원 준다 : 쌀 공급과잉 해소하겠다는 농식품부의 '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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