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→ 제도 개선도 좋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 의지

①구간설정위·결정위 이원화 ②결정기준에 고용과 기업 지불 능력 등 포함 ③국회·노사 공익위원 '추천권' ④청년·여성·비정규직 등 참여

- 설정위원회(전문가들)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에 합의하는 방식

- 최저임금 다 올려 놓고 '속도 조절' → 이미 최저임금이 29.1% 올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계도 "개악" 반발

☞ 최저임금위 중립성-독립성 유지가 관건 →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권한을 보강,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

- 노·사·정 동수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 선정 과정서 노사 대립 가능성 → 어떤 경우든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 지적

- 본질인 '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'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 해소 미지수 →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우선

※ 최저임금 후폭풍 '물가 비상' →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상에 동참, 생활물가(미용실 커트비 15%·치약 최고 20% ↑ 등) 인상

■ 오늘의 이슈

○ '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' → 다주택자에 '살지 않는 집 팔라'는 압박

- 집 팔고 1주택된 후에도 2년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,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급등 겹쳐 다주택자 오도가도 못할 판

☞ 비과세·감면 엄격해져 사실상 '2년 안에 팔라'는 얘기 → 다주택자 지방부터 팔고 서울(똘똘한 한채) 쏠림에 양극화 심화 전망

- 거제·창원·울산…아파트 경매 '반값 낙찰' 속출 : 감정가의 30~40%에 매각도...경매 물건 1년새 두 배 증가

☞ 공시가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: 감정원 27% vs 감정평가사 13%...정부·민간 평가주체에 따라 같은 동네도 상승률 큰 차이(한경 1면)

- 깨진 '땅값 공식'...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의 두배 넘어 심한 곳은 세배 → 중·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올리려 무리수

○ 문 대통령, 중소·벤처기업인 간담회...문 "창업환경 개선" 중기 "혁신성장 정책 피부로 못느껴"

- 최저임금·주52시간 근무는 언급 안해, 중기 건의 사항은 靑브리핑서 빠져...야당 "자화자찬만 공개"

☞ 경청만 하고 실천 안하면 소통이 아니라 '쇼통' → 잇단 경제 행보가 산업현장에 '희망 고문'이 돼서는 안될 것

○ 미·중,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상 개시 → 지재권·중국제조 2025 등 첨단기술유출 조율이 핵심 → 3월전 로드맵 도출에 주목

☞ 시진핑 책사이자 경제 총괄 류허 부총리 협상장 깜짝 방문 → 대타협 기대감 상승...최근 중국발 애플 쇼크가 큰 변수

○ 자국 경기악화 가능성 한국 60% 중국 18% 일본 3% : 한중일 CEO 300명 설문조사 (매경 1면)

- 한국 CEO "G2 무역전쟁보다 국내 규제·인건비가 더 무섭다" : 규제〉인건비〉보호무역順, 보호무역 압도적 中·日과 대조

○ '적자수주' 우려 커지는 UAE원전 : 원전 장기정비 경쟁입찰로 바꾸더니...한국에 "입찰가격 30% 이상 낮춰라" 저가수주 요구(한경 1면)

○ 2019 CES '포문 연 삼성' → 라이벌 '애플'과 협업, 스마트TV에 '아이튠스' 탑재 → 네플릭스 공세에 고립주의 플랫폼 전략 허문 애플

- '테슬라 위협'하는 창업 2년된 중국 업체, AI 기술 결합한 전기차 첫 공개 → 중국 벤처, 스마트폰-드론 추격자서 선도자로

○ 저소득층 근로 소득 보존하는 근로장려세제(EITC) 변질 → 소득요건 완화돼 소득상위 20~30%인 중산층(연평균 소득 1,164만원) 까지 혜택

- 올해 지원 대상 166만 → 334만가구 : 4분위 이상 가구 12% → 32% 7~8분위도 0.5% → 1.6%,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1인당 GDP보다 높아도 수급

○ KB국민은행 노사 밤샘 협상 결국 결렬…19년 만에 총파업 :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(호봉상한제), 성과급

★ (공지) 1월 9일(수)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.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
① 코스피 2,037.10(▲ 26.65) ② 코스닥 672.84(▲ 8.35) ③ 환율 1,119.00원(▼ 5.00) ④ 유가 55.47(▲ 0.71) ⑤ 금시세 46,421.48원(▼ 278.25)

- 증시 '바닥론' 힘 받는 이유 △PER(주가순자산비율) 0.85 기술적 저점 근접 △미중 무역협상...투심 회복 기대 △美긴축종료·中 부양책

- 외국인·증권사·연기금 등 3대 투자자들이 최근 동시에 대한항공·LG유플러스·아모레퍼시픽 주식 순매수 → 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

-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4월부터 양도세 부과 : 기재부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... 코스닥150 선물·옵션, 섹터지수 선물 등도 과세 대상

○ 유한양행,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어와 지방간염 신약 계약 : 약 8,750억 규모의 기술수출로 전임상단계 수촐로 '역대 1위'

○ 현대상선, 계약 독소조항 때문에 현대LNG해운 보유지분 20%(200만주)를 대주주인 사모펀드 IMM에 무상 양도할 상황 : 산은의 무리한 구조조정 때문

○ 한화큐셀, 독일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 : 작년 11.5%...'헤커트 솔라' 3.3%P차 제쳐, 고효율 제품·프리미엄 시장 공략 주효

■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

○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전년 대비 80%급감 : 전매제한 등 고강도 규제 여파, 강남3구 전년의 10~20% 불과

-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 : 강남 재건축이 하락 주도

○ 세차례 보류 끝에...현대차 GBC(105층 규모 3조7000억 투자)수도권정비委 최종 통과 : 서울시 건축허가 등 거쳐 이르면 상반기 착공 가능성

○ 문 대통령 "통계조사거부 과태로, 시대착오" : "관료적 사고"...통계청 검토안 질타

○ 쉬워지는 중견기업 M&A...주총 안거치고 주식 교환 : 산업부 `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` 개정안 7월 시행

○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'서울9호선 운영', 매년 프랑스인 경영진 자녀 등록금과 아파트 임대료 등을 규정 없이 회사돈으로 처리

★[앱]다운로드(안드로이드) : '뉴스브리핑' 편하게 받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