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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경제] factfinder.co.kr

@ 청와대 "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열려 있지만 기조는 유지" → 고용지표 악화·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'위기론' 반영

↳ '소득주도성장 = 고용악화' 프레임 고착화 차단 →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

☞ 여권, 23일 발표되는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촉각 : 가계소득 성적표가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

↳ 고용 부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으로 분석될 경우 수정 불가피 → 쏟아지는 경기침체 시그널에 민심 동요

▲ 고용부진 최대타격 연령 45~49살 제조업 생산직 4만 6천개 사라졌다 : 취업 3만5천명 ↓ 임시·일용직 7만3천명 ↓

↳ 40대 “우린 버림받은 세대”...'가족 해체' 우려 : 20대엔 취업실패→30대엔 고용불안→40대엔 대량실직 (한경 1면)

▲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8년만에 감소 : 지난달 1년새 7만6000명 줄어, 불황여파 소상공인 등에 직격탄

▲ 올해 청년층(15~29세) 임금체불 신고액 역대 최대치 : 1~7월 898억,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73% 차지(동아 1면)

▲ 생명보험 환급금 사상 최대 : 생활비 급한 실직자·자영업자 중간 해약 땐 무조건 손해 불구 1~5월 12조 육박, 작년대비 22% 급증

▲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: 최저임금 인상 발표 1년 만에 불법체류자 포함 13만명 급증,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 갈등도(조선 1면)

↳ 간병인 70%·모텔 청소 95%·공사판 16%..."외국인 없인 안돌아가" : 이사는 몽골인, 모텔청소 우즈베크인, 영세 공장엔 베트남인…

☞ '일자리 예산' 등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 → 국정 운영 동력 타격 불가피

↳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: 정부가 만든 일자리 태반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지원 끊기면 사라질 일자리

▲ 내년 일자리 예산 20% 늘려 23조 푼다 : 재정 동원해 일시적 직접 지원금… 밑빠진 고용에 돈 붓기 될 우려 (동아 1면)

↳ 내년 470조원대 '수퍼 예산' : 노인-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·실업급여 19% 늘려 7조4000억 편성,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

▲ "한국경제 냄비속 개구리…생산성 5년전보다 악화" : 맥킨지 글로벌硏, 친노동 정책이 생산성 개선 없이 재정만 고갈 경고(매경 1면)

▲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때 소득 지원 : 노사정,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

※ 김동연 "고용 빠른 회복 어렵다...주 52시간 신축 운영 방안도 논의" : 장하성 실장 발언("연말고용 개선")과 차이

↳ 김동연 작심발언 : 혁신성장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vs 향후 제기될 수 있는 '책임론'에서 벗어나기 위한 '선 긋기'

☞ '김동연 vs 장하성' 갈등 → '회복 할 수 없는 상태'라고 시장 평가 → 문 대통령 '팀워크' 주문 하루만에 견해차

↳ 문 대통령 '김&장' 딜레마 : 김동연 경질 “성장 홀대” 비판 우려...장하성 교체, 정책실패 자인하는 셈

↳ 연말까지 '고용 참사' 개선 안되면 누가 책임지나 : 한 사람에만 책임 물으면 靑 부담, 동반사퇴 가능성에 무게

[주요 이슈]

※ 공정위, 전속고발권 폐지 → 공정법 38년만에 전면 개정,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·담합과징금 한도 2배 ↑

↳ '가격담합·공급제한·시장분할·입찰담합' 등 4개 분야...그 외 시장지위 남용 같은 사건에선 유지되니 ‘부분 폐지’

↳ 기업 활동 위축 우려 : 고발 남발, 이중 조사·별건 수사 등...재계 "저승사자가 둘로 늘었다" 초긴장

▲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441곳...2배 이상 늘어 :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상장·비상장 20% 일원화…50% 초과 자회사도 포함

※ 김현미 국토 "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" → 세 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·보유세 폭탄 현실화 전망

↳ "과세 시점 내년이라 당장 집값 잡기 어려워...1주택자 반발 클 듯" : 전문가 분석, '핀셋 규제' 효과 거의 없고 서민층 稅부담만 가중 우려

▲ 강남·여의도·용산 등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40~50% ↑ ... 조세저항 클듯 : 시세반영률 70% 적용하면 은마 84㎡ 330만→475만원

▲ 강남 아파트 3.3㎡당 '1억 시대' :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㎡ 24.5억 6개월 만에 5억8000만원 뛰어

※ "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고려" : 박능후 장관 복지위 참석,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

※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 : 신고 4분 만에 119 구조대 도착했지만 인화성 물질 많아 유독가스 삽시간 퍼져

※ 태풍 솔릭, 오늘 제주·내일 수도권...태풍, 6년만에 한반도 관통 : 초속 30m 강한 비바람 피해 우려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·정부 정책]

① 코스피 2,270.06(▲ 22.18) ② 코스닥 787.15(▲ 17.37) ③ 환율 1,118.50원(▼ 4.00) ④ 유가 71.18(▲ 0.11) ⑤금시세 42,981.49원(▲ 98.85)

▲ IT대형株에 저가매수세...SK하이닉스 5% ↑: 반도체 고점논란 불구 "실적대비 저평가" 의견

o 최악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(시금치 130%·배추 90% ↑) : 7월 생산자 물가 0.4% ↑ 태풍 '솔릭' 영향으로 추석 제수용품 가격 폭등 우려

o 트럼프 "중국 환율 조작하고 있다" : 무역협상 앞두고 위안화 정조준, 주요 의제로 삼아 中 압박 관측...터키에도 "양보 없다" 제재유지

↳ "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펴야" 달러화 강세 의식 연준에 불만...올해 금리인상 일정(연내 4회 인상)에 변화 가능성 제기

o 베네수엘라 `대혼돈`: 100,000 → 1 화폐 평가절하...첫날부터 시민들 생필품 못사, 올해 50만명 주변국 엑소더스

o 삼성 "완성자 재진출 없다"...거래처·정부에 '오해' 사전 차단 : 진원지는 ‘피아트크라이슬러’ 거론…공개 부인에 일단락된 듯

o 가상화폐 빗썸 300억 돈잔치 : 거래소 상반기 매출 3000억… 주주들에게 300억 배당

o 한국 떠나는 외국계 로펌...미국 심슨대처바틀렛 '철수' : 28개 외국 로펌 중 다수 영업 부진에 철수 이어질 것으로 전망

o 정부 여당, 주담대 대출과 기업 대출을 인터넷 은행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: 재벌 사금고화·기업 부실 금융권 전이 불식 조치

o 에어컨 하루 10시간 틀었더니 전기료 5배 폭탄 : 시민들 "누진세 완화 말뿐 실제 고지서 보니 뒤통수" (매경)

o '전기요금 폭탄' 현실로...한달 전보다 최고 5배↑ : "한달 전 3만7천원이었는데 이달 19만3천원 나와…뒤통수 맞은 심정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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