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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경제] factfinder.co.kr

@ '달리는 폭탄'된 BMW....하루만에 2대 불타 → 리콜 제외車 또 화재, BMW 차주들 고소장 제출

☞ 배기가스재순환장치(EGR) 결함 이외의 추가 원인 의혹 증폭 : 배기가스 저감 위한 SW 조작이 과부하를 불렀다는 주장에 무게

▲ BMW, 미국·영국서도 화재 위험으로 130만 대 리콜(6개월간) : 전선·환기밸브 등 원인 다양한데 “제품 하자와 무관” 해명 내놔 비난

☞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같은 강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

↳‘디젤 게이트’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(약 17조4000억원)...국내에서는 141억원 과징금

※ 장하성-김동연 불화설 다시 꺼내 폭로...청와대 규제혁신에 거세지는 진보진영의 조직적 반발일까?

↳ 박원석 전 의원, 장하성 만남 암시하며 “대통령 말도 안듣고 조직적 저항” 김동연 부총리 겨냥한 발언 소개

▲ 규제개혁 외치는 대통령, 반대하는 참여연대… 그 사이 낀 장하성 : 靑 "장 실장, 구걸논란땐 휴가중… 靑·정부 갈등 발언도 안해" (조선 3면)

▲ '은산분리 말 바꾸기' 논란 : 여당 일부 '청와대가 설득과 이해 구하는 과정 빠졌다' 지적, 정의당·시민단체 "은산분리 규제 약속 어겼다" 비판

[주요 이슈]

※ 국내 상장회사 이익증가율 반토막 : 2분기 220개사 실적 분석, 삼성전자·하이닉스 빼면 영업이익 2.51% 줄어

↳ 무역전쟁·정책 리스크·고유가에 발목...기업들 "3분기가 더 걱정" : 영업이익 감소한 기업 비율 5년來 가장 높아

※ 재정개혁특위,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'재산세 인상' 논의 대상서 제외

↳ 재산세는 서민과 중산층도 대거 영향을 받은 만큼 증세로 인한 조세저항을 불어올 수 있다고 판단

※ 점점 더 뛰는 서울 아파트값 : 8월 첫주 0.18%↑...2월이후 최대, 강남·강북 안가리고 모든 區 올라, 올해 2.4% 떨어진 지방과 양극화

↳ 서울 집값 4주 연속 상승...상승률 23주만에 최고, 전세값도 상승 : 정부 집값 규제 정책에 시중에 매물이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

▲ 서울 6월 이후 거래된 주택 자금출처 조사 : 집값 다시 뛰자 시장 전방위 압박, 동작구 등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

☞ 추가 규제 카드가 마땅치 않고 효과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속을 통한 시장 압박에 집중한다고 지적

↳ 당분간 거래는 위축될 수 있지만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꺼내는 '틀어막기식' 규제 약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시장 반응

※ 국민연금 보험료율(현행 9%) 최소 4%P 인상안 유력 : 제도발전위 “고갈시기 3~5년 당겨져” 17일 발표, 의무가입 60세 → 65세 상향 관측 (한국 1면 등)

※ 위기의 자영업 '일본식 붕괴 사이클' 시작 : 제조업 부진·경기침체 악순환 시작점 일본 30년전 몰락 과정 판박이, 숙박·음식업 등 직격탄(국민 1면)

↳ 전통시장 매출액 10년 새 5787만원 → 4988만원 : 1990년 일본, 대기업 투자 꺼리고 하도급 줄여 중소기업 매출 감소·포화상태 자영업 줄폐업

※ 수도권 인천 제외한 5대 광역시 인수 감소 : 저출산에 수도권 집중 재개, 산업·주거 기능 쇠퇴 영향 → 지방 소멸 우려 (한겨레 1면)

↳ 세종시·혁신도시로 지방인구 5만 7천여명 순증했지만 광역시선 6만명 수도권으로 이동 : 작년 광주 감소인구 95% 대구 85% 등

o 입원환자들의 평가, 서울대병원 빅5 중 꼴지 :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·소통에 낙제점, 500병상 이상 92곳 1만 4970명 조사

o 미스터피자 점주들 구매공동조합 설립 : 식자재 자체 구매키로 본사와 공동 협약,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지 주목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[경제 동향]

① 코스피 2,303.71(▲ 2.26) ② 코스닥 789.48(▲ 5.67) ③ 환율 1,118.50원(▼ 2.00) ④ 유가 71.29(▼ 1.62) ⑤금시세 43,606.18원(▼ 69.68)

▲ 한국 증시 나홀로 부진 : 중국 의존도 높은 업종 구성, 고질적인 정책리스크, 내국인 수급 부재까지 악재 겹쳐 (매경 4면)

o 갤럭시노트9 공개 ① AI 서비스 '빅스비 2.0' 최초 탑재 ②'블루투스' S펜으로 다양한 기능 원격 조정 ③배터리·저장용량 역대 최대 수준

o GS 칼텍스, 여수 공장에 3년간 2조 6000억원 투자 : 올레핀 시설 건립 유화사업 확대 2분기 영업이익 178% 늘어 5846억

o 카카오 "은산분리 완화되면, 카뱅 최대주주 될 옵션 보유" : 1분기 매출 25% 증가 5889억...신규투자 확대로 영업익 하락

o 미국, 17년만에 최대 구인난...사람 못구해 빈 일자리 672만개(2분기) : 운수-창고-유틸리티업종 빈자리 1년새 58% 늘어

o 뉴욕 "우버 1년간 등록 제한" : 교통 혼잡 등 부작용에 결단, 타도시 동결 조치 확산도 촉각, 내년 IPO 노리는 우버 큰 부담

[정부 정책]

o 성장둔화·고용악화에 결국...`36조 건설카드` 꺼낸 김동연 : 내년 건설관련예산 증액...기자간담회

↳ 김동연, 삼성 건의에 "인력양성 적극지원… 약값규제는 신중검토" : "바이오시밀러 약값 인상·연구개발 세제혜택은 관계 부처와 검토"

▲ SW 교육받는 취준생 1만명에 삼성전자, 월 100만원 넘게 지원 : 1년간 교육 후 일부 교육생 직접 채용 계획

o 지방세제개편안 입법 예고 : 30~34세도 '청년 창업가' 지방세 감면, '갑질 논란' 대한항공·아시아나 31년만에 감면 대상서 제외

o 최저임금 인상 쇼크 ①인천 광역버스 회사 6곳, 21일부터 19개 노선 폐지 신고 ② 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서 천막농성 돌입

▲ 보육교사에 최저임금 줬다 뺏는 어린이집(‘페이백’ 방식) : 교사들 신고하거나 노조 가입 땐 ‘블랙리스트’ 올라 재취업 어려워 (한국 1면)

o 국토부 퇴직자가 공채 면접자료 빼돌려 : 현직 후배와 짜고 ‘경력 감독관’ 응시 아시아나항공 퇴직자에 유출 연루 3명 벌금형 (경향 17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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