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살충제 계란 파문...'에그포비아' →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 증폭 양산

↳ 양계 시스템 3대 구멍 ①묻지만 살충제 : 누구나 쉽게 구입 ②엉터리 친환경 인증 ③깜깜이 생산·유통

☞ 농식품부(생산)와 식약처(유통)로 양분된 안전관리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 : 부처간 담당 영역이 모호해 현장관리 소홀(서경 1면)

① 무항생제 인증기관 이양 '친환경 남발' ②독성 살충제 알고도 쓴 농민들 '모럴해저드' ③시민단체 경고했지만 귀닫은 안일한 정부

▲'살충제 농장' 4곳 추가 확인… 총 7곳중 6곳 '친환경' 인증받아 : 정부 17일까지 농장 전수조사, 이낙연 총리 "늦어도 18일까지 문제 해결"

↳ "달걀 한 판만 준비하세요" 못 믿을 '전수조사' : ‘무작위’ 설명과 달리 사전 통보…“약 안 친 달걀만 골라냈을 수도”(서울 1면톱)

↳ 농식품부 "살충제(비펜트린) 기준치 미만 사용 가능" 이틀뒤 "친환경엔 불가" 번복 : 잘못 판정받은 계란 유통 가능성(중앙 1면)

▲ 64개 민간업체서 '친환경 인증' 전담...매년 수천건 부실 적발 : 정부 올 6월 인증업무 100% 이관, 농장주 '셀프인증' 등 부작용 속출

▲ '밀집사육'의 경고 : 유통 달걀 99% ‘공장식 축산’, 한마리당 공간 A4용지 2/3 옴짝달싹 못해 병균에 취약(한겨레 1면톱)

↳ “닭 진드기 기승부려 약 뿌렸는데 문제 커질 줄 몰랐어요” : 양주 산란닭 농장 계사에 살충제 직접 살포

☞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...‘안전 불감증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

▲ 두차례 기회 있었는데 ‘살충제 달걀’ 검사 한번 안한 정부 : 4월 소비자연맹 “살충제 검출” 지난해 10월 국감때도 지적

▲ 산란계가 닭고기로 쓰이면 위험...유통경로 추적해 즉각 폐기 : 아기 분유에도 계란 안전한가…1차 원료 잔류농약 검사 필수

▲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, 부실·허위 인증 적발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(동아 사설)

▲ 식품안전뿐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밀집사육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

❶ 주요 뉴스

o 당·정·청 '5대 의제' 논의 ①아동수당 내년 7월부처 10만원 지급 ②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

↳ 소득 관계없이 0~5세 자녀 수대로 지급...신청 안하면 못받아

▲ 기초연금·아동수당 5년간 43조...또 증세? : 재원 마련에 문제없다지만…수혜범위 놓고 여야 갈등 예고 (매경 14면)

▲ 1주일 새 '83조 복지' 쏟아낸 정부 : ‘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’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(한경 1면)

o 대만 성급한 탈원전 후폭풍…828만가구(전체 가구중 3부의2) 대정전 : 산업계 피해 속출, 차이잉원 총통 대국민 사과에도 "탈원전" 고수

↳ 文정부, 탈원전 모범사례 꼽았지만...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

o 8·2 부동산 대책 이후 ▲ 잠실 주공5단지 실거래가 최대 1.7억 급락 : 이달 1일 전용 76㎡ 15.7억서 지난주 10일 14억원에 팔려

▲ 다주택자 급매물...서울 부동산 '사자'서 '팔자' 우위로 : 강북보다 강남권이 매도세 강해, 은마아파트 102㎡ 시세 1억 떨어져(중앙 B2)

▲ "집값 하락...지방(올해 하반기) → 수도권(내년 상반기) → 서울로 확산(내년 하반기)" : 전문가들 부동산 한파 우려… '매수 우위 지수' 100 이하로 (조선 b1)

▲ 8·2 대책전 매매계약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: 국토부,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·양도 허용 기준은 3년으로 강화

▲ 서울 '이상 저가 거래' 속출 : 가족간 직거래로 규제 피하고 보유상태 유지, 3억이내 증여세 부과대상서 제외 → 다주택자 8·2대책 회피 전략

o 공정위, 자산 5조이상 준대기업 집단 지정 : 총수 사익 규제 대상 내달 50~60곳 발표

▲'이해진, 총수냐 아니냐' 공정위 고민 : 네이버 지분 4%대로 낮지만 M&A 등 경영지배력 상당, '총수없는 기업집단' 수용땐 특혜시비 우려

o 김동연·이주열, 靑에 "시장개입 말라" : 최근 김현철경제보좌관 "기준금리 1.25%인 상황은 문제" 발언(채권금리 급등 등 파장)을 문제 삼은것

o 경기도 중기 청년근로자 파격지원 "월 30만원 저축하면 10년 뒤 1억" : 남경필 경기지사 '청년일자리 대책' 발표

※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人事 시금석...BNK 회장 후보에 71세 낙하산 논란 :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문, 참여정부 당시 증권사 CEO 출신(조선 B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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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

① 코스피 2,348.26(▲ 14.04) ② 코스닥 634.91(▲ 5.54)③ 환율 1,142.00원(▲ 0.50) ④ 유가 49.89(▲ 0.04) ⑤금시세 46,666.21원(↓ 379.74)

▲ 미국계 자금 순매수 반토막,중국·중동계 자금도 매도세 : 지난달 잔액 600조 넘었지만 외인 매수는 전달 32% 그쳐

o 상장사 매출·영업익·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: 상반기 533개 기업 중 438곳 흑자… 전체 영업이익 30%가 삼성전자

▲삼성·SK하이닉스...전체 매출의 13% : 영업익 전년대비 9% 늘었지만 삼성·하이닉스 빼면 '역성장'

o 작년 평균연봉 3387만원...억대 연봉자 43만명 : 연봉 6607만원 넘으면 ‘상위 10%’… 대기업-中企 격차 3028만원

o '선택약정할인 확대' 못 박은 과기부 장관 : "신규·기존 가입자 모두 적용 이통3사 CEO 만나 설득할것"…통신료 할인 9월 중순께 유력

o 행안부 "지자체 재정운용 자율로"…선심성사업 남발 우려도 : 광역단체사업 300억 넘어야 중앙정부가 투자심사

o 일자리 늘리랬더니…자기 인건비만 늘리는 고용부 : 내년 인건비 7% 증액 요구…공무원 임금인상률의 두배

o '불법 자전거래' 하나금투에 과징금 폭탄 : "일부 직원 배우자 명의 등 이용 불법거래 반복하며 시장 교란" 수십억 부과 금감원 중징계안

o 자동차 관련 세수 40조 돌파 ▲ 3000만원짜리 자동차세(51만9220원), 3억 아파트 보유세(57만6000원)와 비슷(중앙 B1)

o 현대백화점그룹 ① 2,300명 정규직 전환 ② 하반기 1300명(30%) 신규 채용 ③2년이상 근무 협력사 직원에 연간 50억 규모 복지서비스 제공

o 우리은행, 올해 안에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 예정 : 대학·지자체(용처 제한돼 지원 취지 살릴 수 있어 장점) 등 중심 사용 확대

o 카뱅 체크카드 벌써 150만장…삼성 85만, 현대 18만장 그쳐 "신용카드시장도 뺏길라" 우려

▲ 시중銀앱 가입자 30%만 사용 : 회원수 많지만 편의성 떨어져 경쟁력 상실, 카뱅 75%·케이뱅크 48%

o 현대모비스, 전기차 전력을 가정용으로 활용 기술 개발 : “차 4대면 20가구 하루 사용”…한전과 ‘양방향 충전기’ 시범사업 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