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공정위 '4대 불공정 근절 대책' → '유통 불공정행위'에 3배 배상 책임...대형 유통업거래공시제 도입

↳ 복합쇼핑몰·아웃렛도 유통업 규제 적용...'甲 횡포' 전방위 압박 : 납품업체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, 판촉행사 인건비 공동부담 추진

▲ 대형마트, 시음·시식행사 때 납품업체 직원들 인건비 분담해야 : 유통업체 요청 물량 중 판매된 양만 매입 처리, 납품사에 재고부담 못넘겨

▲ "애꿏은 판촉직원들 일자리만 날아갈수도" : 대형마트 “매달 7억 추가부담해야… 차라리 판촉직원들 안 받겠다” (동아 6면)

▲ 배상금 규모를 3배로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 : 징벌적 손배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배상금 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(한겨레,경향 사설)

▲ 김상조 공정위원장 "하도급 기술 탈취 직권조사 하겠다" : 기술탈취 근절대책 이번주 발표(서경 1면톱)

↳ 지주사 전환, 의무지분율 강화보다 稅혜택 등 세법으로 접근해야 : 他회사 인수때 더 많이 출자 '의무공개매수제'가 출총제 대안

※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①건강보험·연금 확대…재정 뒷받침 안돼 ②좋은 일자리창출 정책 부족 ③탈한국 부추기는 규제 수두룩 (매경 1면톱)

※ "측량도 3500장 뽑아와라"...'신의 직장' 울린 갑질 공무원 : 국토부 사무관, 국토정보公 직원에 진술서 집어던지고 “인사조치” 폭언(동아 14면)

❶ 주요 뉴스

o 8·2 부동산 대책 보완 : 年소득 7000만원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...LTV·DTI 50% 적용

▲ 8·2 대책前 청약자도 대출규제 강화 '예외' : 무주택·주택처분 1주택자 대상…다주택자는 집 팔아도 적용안돼, 서민·실수요자 적용요건 완화

▲ 투기지역 일시적 2주택자, 기존대출 즉시 갚아야 집값 40% 대출 : 주택대출 혼선 계속, 부모 아파트 담보로 대출 있으면 추가대출 불가(한경 3면)

▲ 지방엔 떴다방(규제 피해간 남양주 모델하우스 주말 입장에만 1시간) 서울은 거래 절벽(투기지역 마포 방문객 절반,서울아파트 거래 5분의 1로)

▲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"사흘 간격으로 부동산시장 점검" (한경 1면)

↳ "부동산으로 재미보겠다는 생각, 현 정부선 버리는게 좋을 것" : 가맹점 보호·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9월 정기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

o '문재인케어' 건보 적립금 사용 위법 논란 : 정부, 적립금 절반 헐어서 재원 보충 계획 세웠지만 지금도 법적 요구액 미달

o '임금분포공시제' 추진 파장 ▲ 민간 기업에 직원 월급 공개하라는 정부 : 직급·직종·남녀 임금 한눈에 비교...대선 공약, 김영주 장관 다시 언급(중앙 B1)

o 정부,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추진 : 예비인가 탈락 컨소시엄 소속기업이나 기존 은행에 지분참여 안한 금융사 유력,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참여여부 관심

▲ 카뱅 대출 4건중 1건 20대 신청 : 소득 불안정·빚관리 능력 떨어져 빚 허덕이는 젊은층 양산 가능성 제기

o 6600억 번 게임회사의 수당체불 꼼수 : 스마일게이트, 3개 계열사에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않고 버티다 정부 지도받고 뒤늦게 시정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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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경제 동향

o 北리스트 확대로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단기상품으로 이동 : 요구불예금·수시입출금식예금(MMDA) 5조 증가, MMF 8500억↑ 비트코인 거래도 4배 폭등

▲ '안전 자산' 골드바 판매 5배 늘어 : ‘화염’ 발언 뒤 외국인 주식 1조 매도, 코스피·채권·원화가치 트리플 약세

o 北美갈등으로 나흘간 하락했던 美 증시, 나흘만에 반등 : 글로벌 지표들도 "전쟁 희박" 안전자산 금값은 계속 올라

o 대학기금, 자본시장 전격 데뷔 : 포항공대 1조 1천억 규모 민간투자풀에 위탁 운용…운용수익률 높이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 확대 계획

o 한국 ICT 우려가 현실로...AI 기술, 작년부터 中에 추월당해 : 국내 전문가 5287명 설문조사
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
o 국가부채 1초에 139만원씩 증가...8월 665조 1인 1,293만원 : 내년 사상 첫 700조 돌파 확실시

o 美철강협회 "韓정부, 싼 전기료로 철강업계 지원" : USTR에 의견서 제출…"FTA서 금지한 보조금"

o 靑, CEO 검증 내달 마무리… 금융공기업 '인사태풍' : 선임과정·경영실적 평가, 일괄사표 방식 아니지만 대폭 물갈이 가능성도(한경 9면)

o 채무조정 실적은 적은데 채권 추심으로 50% 수익 뒷말 사는 국민행복 기금(한국 1면)

o 법원, 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첫 '산재 인정' : “근로복지공단 부실 역학조사 부당” 반올림 “공단, 사과하고 항소 말아야”

o '적폐' 낙인에…멈춰선 해외자원개발 : 특별융자 신청 1곳 불과…올예산 1300억 유명무실, 부활 1년만에 존폐위기(매경 19면)

o 공공노조, 비정규직 기금 1600억 : 인센티브 반납해 재원 마련…직업훈련 등 돕는 재단 설립

o 현대(9위)·기아차(12위) 영업이익율 글로벌업체 중 바닥 : 美·중국시장 고전에 판매량 급감

▲중국 '사드 보복' 구조조정의 서막...현지 자동차 부품사, 인력 절반 감축 : 車 판매 '반토막'에 연쇄 타격 100여곳 가동률 50% 밑돌아

▲ 도요타 직원들은 "영광 재현" 건배...현대차 노조는 "파업 승리" 구호 : 내수 부진 계속되고 수출도 급감… 임금인상 파업까지 겹쳐 삼중고(조선 1면)

o 대기업 하반기 채용 작년보다 더 늘린다 : 삼성·SK·롯데 등 공채확대…文정부 일자리정책과 보조 (매경 19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