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특검 12년 구형…이재용 눈물의 항변 →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법리로 판단하라

↳ 뇌물 등 5개 혐의 25일 선고 : 李 "제 부덕의 소치이지만 국민 노후자금 손해 안끼쳐"...최지성·장충기·박상진 10년

▲ 특검 "전형적 정경유착" vs 삼성 "증거없는 주장일뿐" : 형량은 `재산도피`가 높지만 핵심적 쟁점은 `뇌물죄` 여부, 재판 선고 생중계땐 사상 처음

↳ 법조계 “이 부회장 12년 구형은 뇌물공여 유죄 선고 위한 압박용...재산 국외도피 입증 쉽지 않아”(중앙 6면)

▲ 불구속 전직 임원들에도 중형 구형 : 특검이 삼성경영진의 책임을 이 부회장과 같은 수준으로 본 것으로 선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

☞ 특검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'안종범 업무수첩'과 독대자리에서 작성됐다는 '대통령 말씀자료'의 증거를 재판부가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관건

▲ 박근혜 독대 때 '부정 청탁' 했는지, 정유라 알았는지가 핵심 : 법조계 "유무죄 가능 어려워" 결과 따라 '박 재판'도 영향(경향 8면)

☞ '이재용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, 이재용이 무죄라도 박근혜(강요·공갈 혐의 적용 가능성)는 안심 못한다'

↳ 300억원 가까운 돈이 최순실 쪽에 건네졌고, 靑·정부 관계자들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준 건 분명한 사실 vs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 부족

▲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걸린 역사적 재판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 기대(한겨레 사설)

o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 회삿돈 유용해 자택 공사비 사용 정황···경찰, 자택관리사무소 압수수색

※ 車산업 8월 위기설…통상임금 도화선되나 : 기아차 17일 1심 판결 촉각…현대차 또 부분파업 결의

↳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…최대변수는 '신의성실원칙' : 회사측 "관행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안하기로 합의"

▲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(3조이상 부담)땐 현대차도 적자 전환(손실분 반영) 전망 : 계열사는 물론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까지 직격탄 우려

▲"1인당 1억원 더 내놔라"… 연봉 1억 노조의 '로또 소송': 기아차 노조 승소할 경우 평균 1억1000만원 일시금 '상여금은 제외' 암묵적 합의(한경 3면)

❶ 문재인 노믹스

o 8·2 대책에 7곳(6,750가구) 하반기 분양 물량 내년으로 연기 : 청약가점제 개정 등 변수 여전, 건설사 줄줄이 일정 변경할 듯(서경 1면)

↳ 충분한 자금 없는 무주택자 청약시장 진입장벽 높아져, 분양권 환금성 취약해지고 1순위 요건 강화로 시장 위축(가을 분양 전략 수정 불가피)

☞ 정부,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

↳ 10채 초과 다주택자 3만 6,000명(2015년)...3년새 50% ↑ : 2014년 대출규제 완화 후 급증, 강남 투기 수사 이달말 중간발표

▲ '8·2 대책' 전 계약한 무주택자 LTV 60% 적용 : 투기지역·과열지구 적용서 제외, 분양권 중도금대출도 인수 가능

▲ 다주택자 집 안팔고 버틸땐 '임대주택 등록 의무화' 유력 :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‘그때까지 보유 주택 팔라’는 뜻

▲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, 이르면 10월 적용 :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, 강남구 아파트 3.3제곱미터당 분양가 3년 사이 63.8%나 치솟아(한국 16면)

▲다주택자 임대사업자땐 건보료 폭탄 : 9억에 아파트 2채 보유 10년 등록임대사업하면 양도세 2900만원↓…건보료 2500만원↑ (매경 1면)

▲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편법 우회...신용대출 '풍선 효과' : 가각 다른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두세달 차이 두고 대출 등 편법 속출(동아 10면)

▲ 송파·강동 아파트 경매 무더기 유찰 : 사람들은 몰려도 응찰은 '관망' (한경 1면)

o 정부, 기업에 세번째 '급전 지시' 논란 : 3천개 기업에 지난달 이어 전력사용 제한 잇달아 요구, 탈원전해도 수급 문제없다는 정부논리 뒷받침 꼼수 지적

▲ 공정성 의심되는 脫원전 찬반투표 : '광화문 1번가' 투표 논란, 첫날 찬성의견 많았지만 시간 지나자 찬반 '팽팽' 투표 사전예고 없이 종료돼(한경 9면)

o 허리띠 졸라맨 정부, 지출 10% 못줄이는 부처 '패널티': 예외없는 예산 구조조정 원칙, 미진한 17곳에 재제출 요구, 달성 못하면 운영비 등 삭감

o 김동연부총리, 휴가중에도 보고받고 회의 밑에선 "좀 쉬시지" 불평 : 휴가 첫날인 어제 서울로 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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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기타 뉴스

o 대우건설·삼성엔지니어링 오만 5조 공사 수주 : 두쿰 정유설비 패키지 1·2번 따내, 해외건설 침체 속 초대형 ‘수주 잭팟’

o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립 추진 : 국무조정실서 연구용역 발주…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추진

o 퀄컴의 두얼굴…중국에는 아낌없이 기술 지원 : 2년 전 특허권 남용으로 10억달러 '벌금 폭탄'에 승복...1조원 과징금 처분 받고 법정공방 중인 한국과 대조

o "남녀 임금 차이는 당연" 직원 메모에 발칵 뒤집힌 구글 : 중견 엔지니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…"구글의 좌편향 문화 문제" 불만도

o 일, 혈소판 양산 기술 첫 확립 헌혈 없이 수혈하는 시대 임박 : 16개사 2020년 승인 목표, 감염 우려 덜고 비용 절감

o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...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: 데이터산업은 규제法 20여개(조선 1면)

o 졸음운전 버스 업주에 첫 영장 신청 : 경찰 “운전기사 휴식 보장 안해… 경부고속道 참사 부른 공동정범”

① 코스피 2,398.75(▲ 3.30) ② 코스닥 648.39(▲ 6.81) ③ 환율 1,130.00원(▲ 4.00) ④ 유가 51.09(▲ 0.45) ⑤금시세 45,668.05원(↓ 277.82)

▲ 코리아펀드에 12억弗 지난주 올 최대규모 뭉칫돈 : 외국인 IT株 차익실현후 저평가 업종 갈아타기 평가, 3거래일만에 순매수 전환…최대변수는 `북핵 리스크`

o 해외IB "내년 韓 성장률 2.6%로 하락 전망" (9곳 평균치) : 한은 2.9%로 상승 전망과 달리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예상

o 시중에 풀린 5만원권 80조 넘었다 : 첫 발행후 8년간 年 10조씩 ↑ 가계 비상금 80%가 5만원권

o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'뒷걸음질' : 9739명 뽑아 목표보다 1361명 부족, “퇴직 인원 예상보다 적고 탄핵정국 탓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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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엔씨소프트 2분기 실적 '반토막' : 영업익 376억… 2016년보다 56%↓ 리니지M 출시에도 PC서 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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