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1조 6000억 들인 신고리 5·6호기 건설중단 여부 → 시민배심원단이 결정

↳ "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" :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내부 분열 반면교사 삼아 정확한 정보전달·투명운영 전제돼야(한겨레 5면)

☞ 새로운 모델 도입·신선한 시도 평가 vs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는 집단에 주요 국책사업을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 훼손

▲ 非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 : 시민배심원단-공론 조사방식, 법적 효력 여부 현재론 불분명, 전문가 “공론화 3개월 너무 짧아”

※ [동아] '청년이라 죄송합니다'(청년실업 실태)시리즈에서 드러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정책 방향은

☞ 대기업·중소기업 간 임금·복지 격차 축소와 민간 일자리 창출 : 정부주도 단기 대책 한계 인정하고 과감한 서비스 규제개혁에 나서야

❶ 문재인 노믹스

o 文대통령,첫 국무회의 주재 "추경 빨리 되면 3%대 성장" : 현재 목표치 2.6%서 올려잡고 정치권에 추경 신속통과 압박

▲ 박종규 재정기획관 내정자 “대통령 공약 예산 반영 여부 잘 살필것” : 관료출신 아닌 경제분야 전문가

o 국세청 "5년간 탈루세금 22.5조 더 걷겠다" : 국정기획위 보고, 일부 대기업 등 집중 세무조사 불가피 전망

o 도종환 장관 "게임산업 규제정책 업계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" : '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' 제안

o 제조업 디자인 혁신기업 100개 키운다 : 2017 디자인경영포럼...정부, 2022년까지 500억원 투자 (동아 1면)

o 롯데리아, 최저임금 1만원땐 직영점 인건비만 연 360억 ↑ : 직영점이 전체의 10% 불과, 개인 가맹점들 대책 비상

↳ 인건비 월 110만원 ↑...점주 수입 300만원 → 190만원(가맹점 사장·알바 1명 근무기준) : 알바생 임금이 더 많아질 땐 문닫는 영세업자 속출 불가피

o 민간기업들 채용 관행 정부, 8월 중 실태조사 : 블라인드 채용 살펴 볼듯… 기업에 무언의 압박 논란, 332개 公기관 연내 도입 (국민 1면)

o SK E&S, 미국 셰일가스전 개발 : 정상회담 맞춰 미국 콘티넨털과 개발 MOU 2019년부터 20년간 셰일가스 220만t 수입키로(한경 1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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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주요 뉴스

o 국민연금, 성과연봉제 폐기 확정 : 이사회 27일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(공공기관중 처음), 건보공단 노사도 폐기 합의

o 강남 '재건축이익환수' 대상 4만 4,644 가구 : 서초 28·송파 14·강남 32곳 사업시행 인가 아직 못받아(서경 1면톱)

▲ 서울 아파트 6월 매매량 사상 최대...왜? : 4~5월 물량 상당수 통계에 포함… 전문가들 "일종의 착시현상"

▲ 서울 미분양 빠르게 줄어 119가구뿐 '1년 만에 수천만원' 분양가도 뜀박질 : 정부, 수요 억제에 공급 부족 우려

o 6대 로펌 고문 공정위 출신이 최다 : 전직 경제관료 10명 중 6명 꼴 (한경 1면)

o '프랜차이즈 갑질' 조사는 신속히, 제재는 엄격히 : 가맹업법 개정안 각의 통과...본사, 분쟁 합의 후 이행 안 하면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못 받게 해

o EU, 불공정거래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 과징금…사상 최대 : "검색엔진 시장 지배력 남용해 쇼핑 비교 자사 제품에 불법 특혜"

o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…주택용 전력 소비자 첫 승소 : 한전 상대 전국 12건 유사 소송 진행…소송 참여자 9천여 명 추정

o 여성 '1인 가구' 261만명...5년새 17.7％↑ :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

o 세상 바꿀 신기술 10(2017 세계경제포럼 소개) : 공기서 물 얻고, 피 한방울로 암 진단 등

※ 경제계 인사 : 한화디펜스 대표 이성수·한화지상방산 대표 손재일·한화투자증권 대표 권희백

❸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391.95(▲ 3.29) ② 코스닥 672.63(▲ 4.27) ③ 환율 1,136.50원(▲ 2.50) ④ 유가 46.24(▲ 0.05) ⑤금시세 45,720.03원(▲ 302.34)

▲ 2,400고지 '눈앞' : 2천213억원 순매수 '개미의 힘'...장중·종가 또 사상 최고치,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동반 상승…코스닥도 반등

▲ 증권사 목표주가-실제주가 차이 9월부터 공시: 1%도 안되는 '매도' 의견…상장사 압력행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

o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…증시활황·새정부기대 : 현재 경기판단도 6년 반 만에 최고…취업기회전망도 상승

o 하반기 수출 둔화·소비 회복…연간 GDP 2.8% 성장 전망 : 산업연구원 '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' 발표

o'일본-EU EPA'(FTA 같은 경제연대협정) 타결 임박 : 무관세 경제블록이 형성돼 대부분 산업 타격...한국 GDP 감소효과 年 0.04% 달해

o 생계 가격 39% 하락 : AI에 치킨값 인상 논란 → 닭고기 소비 20% ↓ 공급량은 15% ↑ 회복세 → 재고 쌓여가 수급 불균형 가속화

↳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"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의무화 검토" : 청문회 답변서

❹ 정부정책·기업 동향

o 금감원 "일부은행 가계대출 계획 초과…리스크관리 강화" : 진웅섭 원장, 시중은행장들과 26일 만찬서 촉구

o보험사, 작년 차 사고 환자 204만명에 진료비 1조7천억 지불(1인당 81만원) : 환자 56% 목뼈 부상, 한방병원 이용자 2년간 51% 급증

o 보고펀드 7,000억 피소 : 안방보험 "2년전 동양생명 매각과정서 담보대출 위험(육류담보대출로 3,803억 손실) 고지 안했다"

↳ 中당국 조사에 책임 회피 '계산된 소송' : 우샤오후이 회장 긴급체포 후 대출·해외M&A 집중조사 받아, IB업계 "납득할 수 없는 소송"

o 용산 유엔사 부지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1조552억원 써내 최종낙찰자로 선정 : 최고급 주거타운 건설 예정

o 국민연금, 임대주택 투자 나선다 : 블라인드 펀드 방식 활용 이르면 3분기 운용사 선정...매력적 투자처 부상에 대기업도 진출 잇따라

o 네이버, 美제록스 AI연구소 전격 인수 : 향후 성과 소유·고급 인력 80여명 확보

o "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 상향 검토" : 주채권단 "0.2~0.5% 사이 논의" 대출이자 조정, 차이 보전 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