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금일 언론은 △구글지도 반출 '보류' 논란 △ 오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 등에 관심
※ 정부 "구글 '지도반출' 요청 추가 심의…11월23일까지 결정" : "구글과 안보·산업 파급효과 등 추가 협의 필요"
▲ '안보논리 vs 경제효과' 이견, 보안시설 흐리게 처리 '블러링'여부 향후 쟁점
▲ 정부 '반출 불허' 고집땐 美 통상압력 역풍 우려 : 美 "지도데이터 규제는 무역장벽"…재심의 60일간 정부 대응에 주목
※ 가계대출 상반기에 올 예상의 76% : 분양 열기 뜨거워 28조원 풀려, 이대로 가면 올해 예상치의 2배, 분양권 전매 제한 포함될지 주목
▲ 가계부채 리스크,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없이 탁상공론 : 현행 가계부채 DB엔 총량만...소득·자산 감안한 상환능력 파악 못해
▲ 주택담보대출 금리 '연 2% 중반' 하락 :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, 가계부채 확대 부추길 우려,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 고민
▲ 자영업자 대출 1년새 27조원↑...가계대출 증가율 훨씬 웃돌아, 금리 인상 땐 직격탄 가능성
※ 중대 범죄, 무조건 '참여재판' : 사법 불신 오죽하면…대법원 "전관예우 없애 투명 판결 유도" 연내 입법, 내년 시행 추진 (한경 1면톱)
[주요 뉴스]
o 내년 예산 3.7% 늘어...사상 첫 400조원 돌파 : 당정 협의 확정
▲ 청년일자리 예산 15% 증액...모든 軍·의경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: 일자리창출·경제살리기에 방점, 국가채무비율 40%대 유지
o 노르웨이 선주의 36년 외길 한국 사랑 : 보유 30척 선박중 24척 한국서 건조…조선 불황에도 발주 약속 지켜 성동조선 유조선 2척 명명식 (매경 1면)
o 조양호 회장 사재 출연 가능성 시사 : 한진해운 자구안 오늘 제출...산은 수용 미지수, 4000억+a 무게
▲ "한진해운 퇴출땐 운임 4407억(연간 기준) 늘어" : 해양수산개발원 영향 분석, 물품 가격 0.7~1.2% 오르는 효과, 수출경쟁력 타격 불가피(동아 8면)
o 당정 "폐사 양식장에 보조금 5천만·생활융자 2천만원 지원" : 정부 "노후화된 학교직영 급식시설 모두 교체 예정" 보고
▲ 산업부 "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검토"…냉방용 바우처도 고려대상
o 더민주 경제민주화 과제 34개 선정 :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대기업 타킷 ①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②집단소송제 확대 등
▲ 경제민주화 TF '공정위 전속고발권' 폐지 법안 발의 : 고발 남발땐 소송으로 하세월, 모든 기업행위 수사대상 될판 (서경 1면)
o '수소 융합 얼라이언스' 출범 ▲ 정부 수소車에 보조금 3천만원…2020년까지 1만대 목표 : 1회 충전으로 오래가는 신형산타페 내후년 양산
o 서울~부산 논스톱, '테슬라 슈퍼카' 한번 충전에 507km 간다 : 현대 아이오닉보다 300㎞ 더 주행, 순간가속력 페라리보다 0.5초 빨라 (중앙 3면)
▲ 전국 71곳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완료 :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
o '가습기 살균제' 3개 기업, 공정위 '무혐의 판정' 파문 : "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" 피해자 "직무유기...검찰 고발"
o 女직원 결혼하면 나가라는 금복주 : 창사 이래 60년간 性차별 관행, 퇴사 거부땐 부적절한 인사 조치
o 박수환(뉴스컴 대표), 민유성 친분 미끼 금호그룹서 10억 챙겼다 : 자금난 때 "잘 얘기해 주겠다" 30억 홍보 계약 10억 선금 받아 檢 사기 혐의 적용 영장 청구
o 中 고교생 '한류 유학' 50명 한국 고교 편입 : 한국대학 진학 원하는 3학년생들 대원-명덕외고 등에 첫 대규모 입학(동아 1면)
[경제 동향]
① 코스피 2,043.76(↓ 6.17P) 개인·기관·외인 순매도 ② 코스닥 687.78(▲ 0.40P) ③환율 1,122.00원(▲ 6.40원) 美 기준금리 인상 기대 ④ 유가 45.38 (↓ 1.47$)⑤ 금시세 48,264.88원(▲138.11 +0.29%)
o 美증시 변동성 20년래 최저…위기 전조? : 2007·2011·2014년에도 큰 사건 터지며 시장 충격, `폭풍전 고요` 불안감 증폭
o '셰일밴드' 공고화 : 유가 배럴당 50弗 기준으로 셰일가스 증산·감산 반복, 유가 40弗~60弗 사이 등락
o 글로벌 4개은행(씨티·골드만·JP모건등) 디지털통화 개발 : 블록체인 활용 거래비용 줄이고 시간도 단축
o 통계청 '2015 출생 통계' ①인구 1000명당 출생아 8.6명 ②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 ③ 30대 후반 출산율 '역대 최고'
[정부 정책]
o 개포주공3 불법전매 현장점검 : 국토부, 동탄2 등 5곳도
▲ 14억원대 개포주공3단지 100대 1 넘었다 : 올들어 수도권 최대 경쟁률(한경 1면)
o 대법 "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" : "퇴직금 지급할 필요 없어" 원심 확정
o 아우디 A8 시동 꺼짐 우려...국내서 세계 최초로 리콜 : 국토부 "냉각수 새어 나와 연료펌프 작동이 멈춰…"
o 주택금융公, 성과연봉 반대하는 금융노조 탈퇴 : 9월 23일 총파업 동력 떨어질듯
[기업 동향]
o 현대차, 美디트로이트를 자율주행車 전진기지로 : 州정부 조성 시험장 활용,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(서경 1면)
o 현대엘리베이터 '쉰들러 손배소 소송' 1심 승소 : 7,500억 배상금 지불 위해 지분 매각 할 필요 없어져 현정은 '경영권 상실 위기' 모면
o 대우인터내셔널(공적자금 3800억 투입된 기업) 사기로 390억 날려 그 뒤엔 직원-중개업자의 '짬짜미' : 직원 2명 미수금 문책 피하려 공모(동아 12면)
o 농심 '신라면' 독주 흔들…점유율 30년전으로 : 오뚜기 '진짬뽕' 인기에 점유율 24% ↑ 팔도 '비빔면' 절대 강자…4년 만에 영업흑자 (한경 2면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