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추경 10조 포함, 정부 '하반기 경제정책 방향' 집중 조명
①'20조+a'재정보강 ②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③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가격 10%할인 ④저소득층 건보료 동결 ⑤일자리 사업 수요자·성과 중심 재편 ⑥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⑦브렉시트 등 대외 건전성 대응 및 관리
▲ 정부 성장 전망치 3.1→2.8%, 취업자 증가 30만명, 7년만에 최소…수출 +2.1%에서 -4.7%로 수정
▲ 13년 만의 국채발생 없는(빚 안내는) 추경'…'세수 급증' 덕분 : 부가세·법인세 등 국세수입 진도율 43.5%…전년비 7%P↑
▲ 9억 넘는 강남권 재건축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 : 내달부터 집단대출보증 1인당 2건·최대 6억으로 제한
▲ 10년 된 경유차 폐차 후 쏘나타 사면 109만원 깎아 준다 : 318만명 대상…개별소비세 70% 감면
▲ 법정 공휴일 '월·금' 지정 검토 : 연휴 확대, 소비 활성화 겨냥
▲ 박대통령 "추경 초점은 구조조정...선심예산 안돼" : 野 누리과정 예산 요구에 선그어
☞ `성장절벽` 우려에 돈풀기 : `재정투입→경제활성화` 선순환구조 깨져, `언발에 오줌누기` 등 부정적 평가
▲ '국가 빚 늘린다'는 비판 의식… 화끈한 규모로 편성하진 못해, 성장률 0.2~0.3%p 상승 기대… 국회 제때 통과 여부가 관건
▲ "세금 더 걷힐것" 낙관론 : 53쪽 발표자료에 브렉시트 1쪽뿐, 징세 무리하면 되레 경제 악영향(동아 3면)
▲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전 대비 : 경기 끌어올리기보다 하락 방어용(중앙 4면)
☞ 추경 효과 보려면 與野가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 : 누리예산 등 정치쟁점화 우려 상존
▲ 누리예산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실업자 대책과 빈곤가구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(한겨레 사설)
▲ 추경 10조 중 지자체 몫 4조 : 국세 40% 사용권한 지자체·지방교육청에 있어 누리과정 예산 등 전용 가능성
[주요 뉴스]
o 공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아예 없다 : 환경부-수백배 큰 먼지 규제뿐, 마구 뿜어내도 기준치 제한 없어 (한겨레 1면톱)
o ICT 인프라 최강 한국, 활용은 바닥권 : 정부-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미미 ‘디지털경제’ 비중 12개국 중 11위 (동아 1면)
o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…직장인 9만5천원 :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 육박
o 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기관 재취업 : 최근 5년간 4급이상 32명중 16명
o 예상못한 증거서류 들이밀자...무너진 남상태 : 檢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영장 청구 "불안증세 보여 긴급 신병 확보"
o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, 美 벌금+보상액 147억弗에 합의 : 당초 지불금액보다 크게 늘어
o 檢 "신영자 딸들에게 회삿돈 수십억 유입 정황" : BNF통상 임직원 급여로 회계처리(동아 12면)
o '우버 택시' 창업자 칼라닉, 오늘 한국 법정에 출석 예정 : '유사 택시' 논란과 관련해 혐의 소명
o 카카오 "업무방해 말라"...대리운전 업체들 "골목상권 침해 말라" : 미용실 예약·청소 도우미 등 다른 사업까지 비화할 가능성
o 경기 양주에 '제2 가락도매시장' : 보고펀드 2018년까지 1500억 투자...경기 북부 첫 대규모 농축수산 유통단지(매경 1면)
[경제 동향]
① 주가 1,936.22(▲ 9.37P) 추경 편성 기대감 ② 환율 1,171.30원(↓ 11원) 정부 재정정책 발표 ③ 유가 45.11(↓ 0.36弗) ④금시세 49,496.14원(↓ 815.47 -1.62%)
▲ 코스피, 전약후강 장세…'20조원+α' 부양책에 1,930선 회복 : 외국인 나홀로 3천700억원대 '팔자'
o 글로벌 증시서 이틀간 3천500조원 증발 : 세계 400대 부호 주식자산가치 이틀새 230조원 줄어
o 미혼女 38%만 "결혼 원해"...초혼연령 30세 첫 진입 : 독신 여성가구주 29%로 증가, 비정규직 비중도 늘어 40%로 취업 장애요인 "육아부담" 최다
[정부 정책]
o 최양희 미래 "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반대…지원상한제는 방통위 소관" : "3월30일 靑-미래부·방통위 회의 내용은 상세히 몰라"
o 신용카드포인트 자유롭게 쓴다…사용비율 제한 폐지 : 내년 신규발급 카드부터 적용
o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% 절약 : 8월중 서울 전역서 이용 가능
o 1만원 vs 동결...최저임금 올해도 합의 불발 : 월급 병기ㆍ업종별 차등 이견 커, 내달 공익위원안 표결로 정할 듯
▲ "임원보수, 최저임금의 30배 이내 제한" : 심상정 '최고임금법' 발의
[기업 동향]
o 현대·기아차, 美서 사상 첫 할부금 유예 : 지난달 역대 최고 판매 잇기 위해 최장 66개월 무이자 할부 등 제공
o 신세계 복합몰 '스타필드 하남' 1조 투자 9월 개장 : 35개 브랜드 럭셔리존…월드컵주경기장 크기 푸드코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