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與野 3당 추경 등 정부와 엇박자·한은 발권력 동원도 쟁점화...정쟁 변질 우려
☞ '구조조정 실탄' 재정 역할론 부상...추경 가능성 거론 : 정치권-민생경제점검회의서 강조, 기재부 추경에 여전히 회의적
o 정부, 성장률 2%대로 낮추고 7兆 재정 보강 :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말 발표, 구조조정-추경 대신 내년 예산 반영(동아 1면)
▲"대량실업사태 대비 증액 불가피" 내년 400兆 수퍼예산 가능성 : 정부-최저임금 단계별 인상 추진, 공기업·기금 활용해 재정투입 효과
o 이기권 "20대 국회서 노동개혁 5법 한꺼번에 입법 추진" : 피견법·기간제법 일괄 입법해야 구조조정 국면 실직자 흡수 가능
☞ 산업구조 조정은 각 정당 수권능력의 시험대 → 경제 문제가 정계개편 등 내년 대선 구도 좌우
▲ 김종인 "대주주 지분 소각해 부실경영 책임 먼저 물어야" : “채권단도 책임 있는지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부지원·감원 논의를”(중앙 3면)
❶ 조선·해운 구조조정
o 조선 빅3 '6조여원 규모' 자구안 : 대우조선 2조5천억·현대중 2조·삼성중 1조5천억원, 본격 감원·시설 축소·매각 단행
▲ 대우조선 서울사옥, 코람코자산신탁에 1800억 매각 : 이르면 23일 계약 체결
▲ 현대重, 해양플랜트 설치사업 철수 : 수주 1년새 61% 급감...적자누적에 인력·장비 정리
▲ 조선업체 '물량팀'(하청업체서 재하청 받는팀) 둘 중 한명 잘려도 실업급여 0원 : 54.6%는 고용보험 가입안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도 실업급여 혜택 못받아(한겨레 1면톱)
o "근로자 근태불량, 감독은 엉망 비효율 심한데 납기 맞추겠나" : 생산현장 살펴본 발주처 '우려의 e메일', '곪은 내부' 신랄한 지적(동아 1면)
▲"남상태(2010년 당시 사장), 청문회 피하려 계약 앞당겨...2000만 달러 깎아줘" : 정치권 로비위해 비상근 임원 위촉-국정원 간부 등 60명에 100억 지급(동아 10면)
o "운송 차질 오나"...정유·물류사 '현대상선 불똥' 비상 : 법정관리 여부 예의 주시(서경 1면)
▲ 현대상선 법정관리 땐 '공멸'...대한해운(2011년) 때도 외국선주 97% 떼여 (한경 8면)
▲ "시중銀, 현대상선 법정관리돼도 파장 적어" : 작년 4분기부터 충당금 적립, 추가 부담액 700억에 그칠듯(서경 4면)
❷ 주요 뉴스
o 朴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169명으로 '역대 두번째 규모' : 아프리카 3개국·프랑스 방문
o 성과연봉제 도입 안하는 공공기관, 경영진 성과급 50% 이상 삭감(한경 1면)
▲ 기술보증기금·주택금융공사, 성과연봉제 의결…금융공공기관 5곳 도입
o 유흥업 외 모든 서비스업 전폭 稅지원 : 정부-택배·헬스 등 수혜업종 90%이상 확대, 조세특례법 네거티브 전환(서경 1면)
o 中내수시장 폭발하는데...'5% 벽'에 갇힌 한국 : 中 성장률 6%대로 줄었지만 소비는 3년간 10%씩 급팽창 (조선 1면톱)
o 테슬라, 만도를 택했다 : 보쉬·콘티넨털 제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공동개발키로 (매경 1면톱)
o 6000억 '갑질' 남양유업 과징금, 고작 10억 : 당초 124억서 대폭 축소…공정위, 3년 만에 용두사미 ‘종결’…대리점주들 “갑질 여전히 횡행”
o 회의 9번에 보수 6200만원…반대 의견은 0.1%사외이사 고액보수는 ‘거수기’ 대가? : 2015년 5대그룹 상장사 분석, 시간당 337만원 급여 받은 셈(한겨레 19면)
o 살균제 최다판매 때 옥시 대표, 부작용 알고도 판 혐의 추궁 :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오늘 소환, 英 본사개입 여부 확인 핵심 인물
o 성형외과 '특허시술' 홍보 알고 보니 대부분 눈속임 : 서울 지역 52곳 조사, 상표·서비스권 '특허' 둔갑, 특허 인정받은 곳 5곳 불과(세계 1면)
[경제 동향]
o 박스권(1800~2000선)에 갇힌 '식물증시'…한달 넘게 등락폭 0%대 : 이달 변동성 23년 만에 최저(한경 1면)
o 10억 넘는 고액예금 사상 최대 : 547조로 1년새 56조 급증, 투자처 못찾은 기업자금 영향
o 5월 서울 주택거래량 연중 최대…강남 재건축 영향 :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4월 대비 30∼40% 증가
o 日 "이틀에 5엔 뛴 건 투기 탓" vs 美 "시장개입은 대지진 같은 때라야" : 엔低 놓고 G7 재무장관회의 불협화음
o 美기업 보유현금만 2000조원…현금 72% 해외 쌓아둬 : 법인세 회피 목적…애플, 257조원 최대
[정부 정책]
o 공정委의 의사결정 장애 : SKT·CJ헬로비전 합병심사 174일째 결론 못내(매경 1면)
▲ 스텝 꼬인 `5조 투자`…통신장비中企 2500곳 "생존 위기" : 글로벌 통신기업 뛰는데…SKT 6개월째 신규투자 손놔
o 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3년 더 연장 : 동반성장위, 24일 세부안 발표
[기업 동향]
o 기업銀 성과연봉제 직원동의서 받는다 : 오늘부터 전국 지점서 진행, 노조반발·법적분쟁 가능성
o 국내 100대 상장사 절반 직원 감원 : 재벌닷컴, 작년말보다 2100명 넘게 짐싸, 17곳 석 달간 100명이상 줄어
▲ 폐업·정리해고...'원치않는 이직' 늘었다 : 경기 불황 여파 두달째 중가, 올 2월 10만, 3월 2만 8천명↑
